中,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유엔 요청에 “탈북자는 난민 아니다”

중국 정부가 국경을 넘어 자국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요청에 대해 "탈북민은 난민으로 볼 수 없다"며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자 강제 송환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요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강제 송환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루 대변인은 "중국은 중국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 대해 일관되게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엔 인권기구는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중국 사법기관의 정당한 집행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