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공론화위 ‘중립적 인사’ 위촉…보완점 없나?
입력 2017.07.24 (21:03) 수정 2017.07.24 (21:08)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공론화 위원회는 앞으로 90일 간 활동하며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공사 중단 여부의 결정 과정을 관리합니다.

위원들의 면면과 향후 절차를 최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먼저 공론화위원회를 이끌 김지형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첨예한 갈등 현안을 여러 차례 중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됐습니다.

남성이 5명, 여성이 3명으로, 세대별로는 30대가 3명, 40대 2명, 50대 3명으로 안배가 이뤄졌습니다.

관련 전문기관과 단체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 인사를 추천받아 1차 후보군 29명을 선정한 뒤 원전 건설 찬반단체가 제척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다만, 위원 8명중 7명이 교수 등 학계 출신으로 직무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공론화와 관련한 직접적인 경력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활동 기한이 최장 90일이라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원전 정책의 특성상 위원들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만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원단의 자료 협조를 받아 원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며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민배심원단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되는데, 다수결 투표가 될지, 합의제 방식이 될지는 아직 정해재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공론화위 ‘중립적 인사’ 위촉…보완점 없나?
    • 입력 2017-07-24 21:05:21
    • 수정2017-07-24 21:08:04
    뉴스 9
<앵커 멘트>

공론화 위원회는 앞으로 90일 간 활동하며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공사 중단 여부의 결정 과정을 관리합니다.

위원들의 면면과 향후 절차를 최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먼저 공론화위원회를 이끌 김지형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첨예한 갈등 현안을 여러 차례 중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됐습니다.

남성이 5명, 여성이 3명으로, 세대별로는 30대가 3명, 40대 2명, 50대 3명으로 안배가 이뤄졌습니다.

관련 전문기관과 단체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 인사를 추천받아 1차 후보군 29명을 선정한 뒤 원전 건설 찬반단체가 제척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다만, 위원 8명중 7명이 교수 등 학계 출신으로 직무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공론화와 관련한 직접적인 경력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활동 기한이 최장 90일이라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원전 정책의 특성상 위원들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만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원단의 자료 협조를 받아 원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며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민배심원단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되는데, 다수결 투표가 될지, 합의제 방식이 될지는 아직 정해재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