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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증세 본격화…자본소득세 인상도 검토
입력 2017.07.24 (21:07) 수정 2017.07.24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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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증세 문제를 공론화한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외에 자본 소득세 인상을 포함해 광범위한 세수 증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오는 27일, 세제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후 결정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이 증세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인터뷰> 우원식(민주당 원내대표) : "사회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17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야 합니다."

우선, 이른바 부자 증세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표를 새로 만들어, 최고 세율을 25%로, 소득세는 5억 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을 42%로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 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기업에 적용됐던 세액 공제나 감면, 상속·증여세 공제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정은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 거래로 얻은 자본 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7일 추가 협의를 통해 20여 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 당정, 증세 본격화…자본소득세 인상도 검토
    • 입력 2017-07-24 21:08:09
    • 수정2017-07-24 22:05:35
    뉴스 9
<앵커 멘트>

증세 문제를 공론화한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외에 자본 소득세 인상을 포함해 광범위한 세수 증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오는 27일, 세제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후 결정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이 증세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인터뷰> 우원식(민주당 원내대표) : "사회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17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야 합니다."

우선, 이른바 부자 증세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표를 새로 만들어, 최고 세율을 25%로, 소득세는 5억 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을 42%로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 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기업에 적용됐던 세액 공제나 감면, 상속·증여세 공제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정은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 거래로 얻은 자본 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7일 추가 협의를 통해 20여 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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