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증세’ 본격 논의…자본소득세도 검토
입력 2017.07.25 (06:11)
수정 2017.07.2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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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증세 문제를 공론화한 정부와 여당이 기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외에 자본소득세 인상을 포함해 광범위한 세수 증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오는 27일 세제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이 증세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회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17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야 합니다."
우선, 이른바 부자 증세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표를 새로 만들어, 최고 세율을 25%로, 소득세는 5억 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을 42%로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녹취>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 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기업에 적용됐던 세액 공제나 감면, 상속·증여세 공제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정은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 거래로 얻은 자본 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7일 추가 협의를 통해 20여 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증세 문제를 공론화한 정부와 여당이 기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외에 자본소득세 인상을 포함해 광범위한 세수 증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오는 27일 세제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이 증세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회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17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야 합니다."
우선, 이른바 부자 증세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표를 새로 만들어, 최고 세율을 25%로, 소득세는 5억 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을 42%로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녹취>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 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기업에 적용됐던 세액 공제나 감면, 상속·증여세 공제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정은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 거래로 얻은 자본 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7일 추가 협의를 통해 20여 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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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증세’ 본격 논의…자본소득세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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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5 06:14:40
- 수정2017-07-25 07: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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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문제를 공론화한 정부와 여당이 기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외에 자본소득세 인상을 포함해 광범위한 세수 증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오는 27일 세제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이 증세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회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17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야 합니다."
우선, 이른바 부자 증세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표를 새로 만들어, 최고 세율을 25%로, 소득세는 5억 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을 42%로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녹취>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 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기업에 적용됐던 세액 공제나 감면, 상속·증여세 공제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정은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 거래로 얻은 자본 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7일 추가 협의를 통해 20여 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증세 문제를 공론화한 정부와 여당이 기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외에 자본소득세 인상을 포함해 광범위한 세수 증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오는 27일 세제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이 증세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회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17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야 합니다."
우선, 이른바 부자 증세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표를 새로 만들어, 최고 세율을 25%로, 소득세는 5억 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을 42%로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녹취>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 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기업에 적용됐던 세액 공제나 감면, 상속·증여세 공제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정은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 거래로 얻은 자본 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7일 추가 협의를 통해 20여 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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