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청문보고서 채택…공수처 사실상 반대
입력 2017.07.25 (06:14)
수정 2017.07.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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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의 자체 개혁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검찰 개혁 방안에 집중됐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내부 개혁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녹취>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는다는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녹취>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일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서, 특별수사를 통해서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등 각종 수사 요구, 그리고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부 문건과 관련해선 원칙과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건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고, 우 전 수석에게 보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물죄의 공범으로 수사되고 기소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녹취>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가 문건을)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한 발표는 저는 거의 거짓이라고 확신합니다."
<녹취>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치우침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서 수사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의원) : "검찰총장이 취임해서,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과연 공정성이 담보되겠느냐…."
<녹취>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전례를 참고해서, 어떠한 회의 성격까지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해 온 관행을 바꿔,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친 직후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의 자체 개혁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검찰 개혁 방안에 집중됐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내부 개혁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녹취>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는다는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녹취>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일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서, 특별수사를 통해서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등 각종 수사 요구, 그리고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부 문건과 관련해선 원칙과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건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고, 우 전 수석에게 보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물죄의 공범으로 수사되고 기소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녹취>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가 문건을)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한 발표는 저는 거의 거짓이라고 확신합니다."
<녹취>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치우침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서 수사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의원) : "검찰총장이 취임해서,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과연 공정성이 담보되겠느냐…."
<녹취>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전례를 참고해서, 어떠한 회의 성격까지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해 온 관행을 바꿔,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친 직후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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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청문보고서 채택…공수처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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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5 06:17:36
- 수정2017-07-25 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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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의 자체 개혁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검찰 개혁 방안에 집중됐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내부 개혁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녹취>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는다는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녹취>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일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서, 특별수사를 통해서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등 각종 수사 요구, 그리고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부 문건과 관련해선 원칙과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건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고, 우 전 수석에게 보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물죄의 공범으로 수사되고 기소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녹취>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가 문건을)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한 발표는 저는 거의 거짓이라고 확신합니다."
<녹취>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치우침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서 수사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의원) : "검찰총장이 취임해서,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과연 공정성이 담보되겠느냐…."
<녹취>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전례를 참고해서, 어떠한 회의 성격까지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해 온 관행을 바꿔,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친 직후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의 자체 개혁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검찰 개혁 방안에 집중됐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내부 개혁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녹취>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는다는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녹취>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일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서, 특별수사를 통해서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등 각종 수사 요구, 그리고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부 문건과 관련해선 원칙과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건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고, 우 전 수석에게 보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물죄의 공범으로 수사되고 기소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녹취>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가 문건을)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한 발표는 저는 거의 거짓이라고 확신합니다."
<녹취>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치우침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서 수사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의원) : "검찰총장이 취임해서,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과연 공정성이 담보되겠느냐…."
<녹취>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전례를 참고해서, 어떠한 회의 성격까지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해 온 관행을 바꿔,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친 직후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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