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 소득 3억∼5억 소득세 구간 신설 검토”

<앵커 멘트>

이른바 '부자 증세'를 추진 중인 정부와 여당이 개인 연 소득 3억에서 5억 원 사이의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포함한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모레 당정협의에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이 연 소득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개인의 소득세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개인에 38%의 소득세를 물리고 있는데, 이를 두 구간으로 나눠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에는 40%를, 5억 원 초과에는 42%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자칫 하위 구간 일부의 세후 소득이 상위 구간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여당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은 깊이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인상 방안과 자본소득 과세 정비를 모레 당정협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과세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여론전에 나섰고, 야권은 가렴주구식 도미노 증세라면서 납득할 만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