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낼 세금 340조원 예상…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전망

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전체 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세 수입이 25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보다도 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세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75조5천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담배소비세가 급증한데다 부동산 호황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와 지방세 전망치를 합하면 올해 총 세수입은 337조 원으로 지난해 318조 원보다 20조 원 가깝게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19.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두 번째였던 지난해(19.4%)는 물론 사상 최고였던 2007년(19.6%)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부가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부자증세'를 공식화한 만큼 조세부담률은 갈수록 높아져 당장 내년부터 20%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