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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가속도…“상속·증여세 공제 축소”
입력 2017.07.26 (12:11) 수정 2017.07.26 (13:06)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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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부자 증세 정책에 대한 가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해외계좌 신고대상은 확대해 대주주, 대자산가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0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는 45억 4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42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의 7%를 깎아주는 제도 때문입니다.

1982년 도입된 이후 30년이 지나 도입당시 취지를 잃고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지원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정영록(공인회계사) : "은닉재산의 자진신고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전산화가 잘 되어 자산 은닉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 실효성 없는 공제 제도로 변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공제율을 7%에서 3%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체적으로 1,4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등 부의 대물림에 대해 과세가 강화됩니다.

해외계좌 의무 신고대상 액수를 10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 연 소득 3억에서 5억 원 사이의 소득세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올리는 것도 논의중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세제개편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 "(초고소득자가) 적정 수준의 소득세를 부담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실거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서민 부담이 증가하는 도미노 증세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 증세 가속도…“상속·증여세 공제 축소”
    • 입력 2017-07-26 12:13:49
    • 수정2017-07-26 13:06:39
    뉴스 12
<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부자 증세 정책에 대한 가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해외계좌 신고대상은 확대해 대주주, 대자산가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0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는 45억 4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42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의 7%를 깎아주는 제도 때문입니다.

1982년 도입된 이후 30년이 지나 도입당시 취지를 잃고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지원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정영록(공인회계사) : "은닉재산의 자진신고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전산화가 잘 되어 자산 은닉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 실효성 없는 공제 제도로 변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공제율을 7%에서 3%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체적으로 1,4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등 부의 대물림에 대해 과세가 강화됩니다.

해외계좌 의무 신고대상 액수를 10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 연 소득 3억에서 5억 원 사이의 소득세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올리는 것도 논의중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세제개편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 "(초고소득자가) 적정 수준의 소득세를 부담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실거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서민 부담이 증가하는 도미노 증세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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