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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공방…與 “배임·위법” 장관 “절차 적법”
입력 2017.07.27 (06:29) 수정 2017.07.27 (06:3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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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공사 중단이 배임이고 위법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백 장관은 절차는 적법했고, 이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의원들은 우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녹취>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 : "법률에 근거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산업부가 한수원에 보낸 지시공문은 불법적 지시입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거) 고리 1호기의 영구 중단 결정 과정을 봐도 그렇고 행정절차법 2조나 에너지법 4조에 의하면 다 합법적입니다."

한수원 이사 13명이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취>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 :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 천 억원을 일단 한수원이 부담하기로 결정하셨죠? 이사회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적법 절차에 따라 중단을 결정했고, 영구 중단이 되면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정부가 책임지고 모든 법적 절차, 그리고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선 전기공급이 과잉이라면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찬열(국민의당 의원) :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또 전기요금 폭탄 떨어지겠구만' 이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녹취>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없이는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이거는 뭐 거의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회의 도중 야당 의원들이 백 장관이 원전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탈원전’ 공방…與 “배임·위법” 장관 “절차 적법”
    • 입력 2017-07-27 06:32:54
    • 수정2017-07-27 06:36:0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공사 중단이 배임이고 위법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백 장관은 절차는 적법했고, 이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의원들은 우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녹취>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 : "법률에 근거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산업부가 한수원에 보낸 지시공문은 불법적 지시입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거) 고리 1호기의 영구 중단 결정 과정을 봐도 그렇고 행정절차법 2조나 에너지법 4조에 의하면 다 합법적입니다."

한수원 이사 13명이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취>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 :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 천 억원을 일단 한수원이 부담하기로 결정하셨죠? 이사회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적법 절차에 따라 중단을 결정했고, 영구 중단이 되면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정부가 책임지고 모든 법적 절차, 그리고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선 전기공급이 과잉이라면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찬열(국민의당 의원) :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또 전기요금 폭탄 떨어지겠구만' 이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녹취>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없이는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이거는 뭐 거의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회의 도중 야당 의원들이 백 장관이 원전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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