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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증세안 논의…秋 “3∼5억 구간 인상”
입력 2017.07.27 (07:06) 수정 2017.07.27 (08:1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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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세제개편안을 논의합니다.

추미애 대표는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 인상안을 공식화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정부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선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 증세 방안을 중심으로 한 세제개편 방향이 논의됩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지금의 38%에서 40%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전이익 2천억 원을 넘는 대기업의 과세표준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적용하고,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높인다는 방침에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녹취>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에 제안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 과세'에 대해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만 올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다른 항목에 대해선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는 주식과 채권 등 자본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한 증세 논의는 당장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일, 확정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당정, 오늘 증세안 논의…秋 “3∼5억 구간 인상”
    • 입력 2017-07-27 07:07:44
    • 수정2017-07-27 08: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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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세제개편안을 논의합니다.

추미애 대표는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 인상안을 공식화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정부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선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 증세 방안을 중심으로 한 세제개편 방향이 논의됩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지금의 38%에서 40%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전이익 2천억 원을 넘는 대기업의 과세표준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적용하고,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높인다는 방침에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녹취>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에 제안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 과세'에 대해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만 올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다른 항목에 대해선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는 주식과 채권 등 자본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한 증세 논의는 당장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일, 확정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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