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층 ·초대기업 증세 효과, 5년간 세수 16조 원”

초고소득층·초대기업을 대상으로 소득·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세수 효과가 16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년부터 5년간 총 4조 8천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과표 2천억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같은 기간 총 10조 8천6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5년간 총 15조7천7억원이 더 걷히는 것이다. 소득세는 연평균 9천681억원, 법인세는 연평균 2조1천700억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예정처의 분석은 정부 내부 분석보다 다소 작은 편이다. 정부는 증세로 인한 추가 세수를 연간 1조800억원, 법인세 2조7천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