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찰총장 유보적 입장 아쉽지만 검찰 개혁 반대로 보기는 어려워” ②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7일(목요일)
□ 출연자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찰총장 유보적 입장 아쉽지만 검찰 개혁 반대로 보기는 어려워”

[윤준호] 문재인 정부 초기의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뜻을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여당의 의견 들어보고 이후에 다시 야당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백혜련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백혜련]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치 검사에게는 책임을 물어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에게 한 첫 당부인데요. 무슨 뜻이라고 보시는지요?

[백혜련] 검찰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주요 이유가 일부의 정치 검사 때문입니다. 권력에 줄을 대고 그걸 수사에 반영했던 정치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된다는 국면이고 또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개혁을 하라는 주문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검찰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가 인사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정치 검사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이번 검사장 인사를 지칭하는 거겠죠?

[백혜련] 검사장 인사부터 그 밑 부장급 검사들까지 쭉 인사가 계속 이어지니까 모두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백 의원께서는 검찰 출신이시죠?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 만큼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경험에 비춰 보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십니까?

[백혜련]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건, 검찰을 얼마나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의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인사 제도 개선 등의 부분들이 있는데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수처 논의에서도 봐 왔듯이 10여 년 전부터 공수처 법안이 계속 제기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했을 때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렵고 입법을 거치지 않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쉬운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번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직계 개편과 관련한 령이 통과됐고 그 첫발을 내디뎠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은 입법 과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어렵지 않나 봅니다.

[윤준호] 입법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뒤에 다시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리고 이번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대통령이 당부했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백혜련] 당연히 내부적으로도 개혁의 동력이 있어야지 개혁이 가속도가 붙는다고 봅니다. 검찰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 스스로도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준비와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부 개혁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국민과 국회 그리고 외부에서의 동력이 주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윤준호] 입법 과제 쪽으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을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백혜련] 당연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추진해야 되고 그동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문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걸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당에서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고요.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정 100대 과제에서도 밝혔듯이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도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의 문제를 제한하는 조치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지방자치의 확립 등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윤준호] 이러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대한 야당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백혜련]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설치의 경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모든 후보들이 홍준표 후보만을 제외하고는 다 공약으로 인정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인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 또 다른 권력 기관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을 문제제기했었습니다. 특히 법사위 법조인 출신들 중심으로 반대 의견들이 강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사위 문턱을 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준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만큼이나 지적되는 부분이 백 의원께서도 이야기해 주신 대로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거든요. 검찰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라고도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런데 법사위 문턱을 항상 넘지 못하는 걸 보면 검찰 출신 의원들이 오히려 막는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백혜련] 아무래도 그동안 워낙 집권여당이었던, 한마디로 자유한국당과 검찰과의 밀월 관계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 법조인 출신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국회가 결국은 그동안 검찰 개혁 법안들이 통과되는 데 오히려 장애로 작용했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다룰까요?

[백혜련] 일단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결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 아닙니까? 정당들이라는 게 결국 국민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검찰 개혁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당제가 된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을 빼고는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에서 그동안 공수처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게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수처를 먼저 우선적으로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수사권 조정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만큼 개혁과 관련해서 그만큼 입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청문회 답변을 들어보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렇고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냐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백 대변인님께서는 청문회에서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혜련] 문 총장의 답변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보적인 입장들을 표현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본다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게 내부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이끌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총장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있어서는 검찰 개혁의 중심 주체가 검찰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차피 국회와 행정부가 되어야 되는 거고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문 총장이 검찰 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해도 그게 그렇게 큰 장애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윤준호] 문 총장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이 인생이라는 내용의 한시를 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간의 화제가 됐는데요. 이건 어떤 뜻을 밝힌 것이라고 보십니까?

[백혜련] 이 부분은 그만큼 검찰 개혁을 이끌어 나가기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그 의견에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윤준호] 이번에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이나 수석실에서 문건들이 여럿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발견된 문건의 공개 여부를 놓고 야당 쪽에서는 반발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검찰 출신이신 백 대변인님께서는 문건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백혜련] 그동안 발견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 롯데월드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롯데월드 인허가 문제가 비리의 문제로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문제 제기됐던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건을 공개할 경우 어쨌든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면세점 비리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문건이 인허가와 관련한 어떤 범죄단서가 있는 문건이라면 검찰에 넘겨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