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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국,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해야”
입력 2017.07.27 (11:22) 수정 2017.07.27 (11:25) 사회
탈북자 일가족 5명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정부에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오늘(27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가족 자살 사건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이탈주민이 강제 북송될 때 당하는 가혹한 인권침해 실상을 무시한 채 북송을 계속하는 것은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는 한편,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22일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의 대북 소식통으로부터 선양에 머물던 탈북자 가족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 인권위 “중국,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해야”
    • 입력 2017-07-27 11:22:41
    • 수정2017-07-27 11:25:24
    사회
탈북자 일가족 5명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정부에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오늘(27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가족 자살 사건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이탈주민이 강제 북송될 때 당하는 가혹한 인권침해 실상을 무시한 채 북송을 계속하는 것은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는 한편,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22일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의 대북 소식통으로부터 선양에 머물던 탈북자 가족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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