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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층 증세…서민·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
입력 2017.07.27 (12:00) 수정 2017.07.27 (13:06)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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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초 거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증세를 공식화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과 정규직 전환에 나선 기업들에게 세금 공제가 확대되고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도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저성장 양극화 극복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초 고소득자와 초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은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증세안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앞서 추미애 대표가 밝힌 과세표준 3억 원에서 5억 원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지금의 38%에서 4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대기업이 적용받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하고, 대신 저소득층 근로지원장려금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는 2018년까지 일단 연기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논의되지 않습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강화, 재정 확충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세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 “초고소득층 증세…서민·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
    • 입력 2017-07-27 12:02:06
    • 수정2017-07-27 13:06:15
    뉴스 12
<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초 거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증세를 공식화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과 정규직 전환에 나선 기업들에게 세금 공제가 확대되고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도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저성장 양극화 극복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초 고소득자와 초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은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증세안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앞서 추미애 대표가 밝힌 과세표준 3억 원에서 5억 원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지금의 38%에서 4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대기업이 적용받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하고, 대신 저소득층 근로지원장려금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는 2018년까지 일단 연기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논의되지 않습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강화, 재정 확충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세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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