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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용증대 세제 신설·일자리 향상 기업에 세액 공제 확대
입력 2017.07.27 (13:32) 수정 2017.07.27 (13:59) 정치
당정, 고용증대 세제 신설·일자리 향상 기업에 세액 공제 확대

당정, 고용증대 세제 신설·일자리 향상 기업에 세액 공제 확대


[연관 기사] [뉴스12] “초고소득층 증세…서민·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오늘) 2017년 세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늘리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 면제 ▲근로 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음식업 의제매입세율 공제율 확대 등의 추진 방침도 밝혔다.

김 의장은 "저성장 및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당의 입장을 포함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은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제시한 과세안이) '핀셋 과세'인 만큼 핀셋으로 집은 것(세수)에 대해 정교하고 빈틈없는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적정과세의 가장 큰 의미는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완전히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대기업 감세정책이) 우리 사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으며, '낙수효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 절대다수도 대한민국 고용성장 엔진을 살리는 데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야당은 '묻지 마 반대'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당(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법인세 정상화를 약속해 놓고 슈퍼리치 과세를 반대하는 모습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여야가 가진 공통점을 중심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고 있고 이를 통한 건설적 논의로 합리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집권당 원내 대표로서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모두발언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추가 바로 과세형평을 높이는 것"이라며 "능력 있는 소득자와 법인이 세금 더 부담하고 세금 갖고 서민·중산층 자영업자 소득 높여주는 게 과세형평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며 "이 같은 방향 아래에서 세제개편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세법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는데 (이때) 당과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정기국회에 잘 통과될 수 있게 국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 당정, 고용증대 세제 신설·일자리 향상 기업에 세액 공제 확대
    • 입력 2017-07-27 13:32:40
    • 수정2017-07-27 13:59:43
    정치

[연관 기사] [뉴스12] “초고소득층 증세…서민·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오늘) 2017년 세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늘리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 면제 ▲근로 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음식업 의제매입세율 공제율 확대 등의 추진 방침도 밝혔다.

김 의장은 "저성장 및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당의 입장을 포함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은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제시한 과세안이) '핀셋 과세'인 만큼 핀셋으로 집은 것(세수)에 대해 정교하고 빈틈없는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적정과세의 가장 큰 의미는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완전히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대기업 감세정책이) 우리 사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으며, '낙수효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 절대다수도 대한민국 고용성장 엔진을 살리는 데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야당은 '묻지 마 반대'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당(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법인세 정상화를 약속해 놓고 슈퍼리치 과세를 반대하는 모습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여야가 가진 공통점을 중심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고 있고 이를 통한 건설적 논의로 합리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집권당 원내 대표로서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모두발언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추가 바로 과세형평을 높이는 것"이라며 "능력 있는 소득자와 법인이 세금 더 부담하고 세금 갖고 서민·중산층 자영업자 소득 높여주는 게 과세형평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며 "이 같은 방향 아래에서 세제개편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세법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는데 (이때) 당과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정기국회에 잘 통과될 수 있게 국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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