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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행위자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여야 의원 132명 참여
입력 2017.07.27 (15:32) 수정 2017.07.27 (18:38) 정치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27일(오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여야 의원 132명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

특별법은 ▲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고 ▲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위원회에 압수나 수색 등의 사법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회가 구성되면 현직 검사 등을 파견 받아 형법 등 현행법에 준용해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 등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을 뿌리로 한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되고 있고, 빼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열망인 적폐 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면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께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제1 과제로 약속했는데도 촌각을 다투어 재산 조사에 나서야 할 검찰과 국세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뿐 아니라 박지원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 20명, 이정미 의원 등 정의당 의원 5명,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모두 132명이 참여했다.
  •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여야 의원 132명 참여
    • 입력 2017-07-27 15:32:28
    • 수정2017-07-27 18:38:38
    정치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27일(오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여야 의원 132명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

특별법은 ▲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고 ▲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위원회에 압수나 수색 등의 사법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회가 구성되면 현직 검사 등을 파견 받아 형법 등 현행법에 준용해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 등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을 뿌리로 한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되고 있고, 빼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열망인 적폐 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면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께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제1 과제로 약속했는데도 촌각을 다투어 재산 조사에 나서야 할 검찰과 국세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뿐 아니라 박지원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 20명, 이정미 의원 등 정의당 의원 5명,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모두 13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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