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등 20명 적발…2명 구속 기소

자격이 안 되는데도 어업용 면세유를 받거나 거래서를 위조해 세금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20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10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수상스키운영자인 A씨 등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허위로 작성한 수산물거래증명서를 관할 농협에 제출해 면세유를 배정받은 뒤 본인이 운영하는 수상스키장 모터 보트의 연료로 쓰거나 차량에 주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3년동안 부정 수급받은 면세유는 개인별로 적게는 2천900여ℓ~ 2만8천여ℓ에 이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뒤 서로 나눠가진 어민과 주유소 운영자 B씨 등 10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면세유를 취급하는 주유소 운영자인 B씨는 어업허가권을 가진 어민 등과 짜고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면세유 14만5천ℓ가량을 거래한 것처럼 속여 세금 1억3천만 원을 환급받고 서로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