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통상본부장 물망 김현종 반대…“국익수호 의구심”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7일(오늘) 김현종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내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김 교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국면에서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한미 FTA는 많은 부분에서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며 "배기량 기준 세제를 못 박아 미세먼지 해결이 어렵게 됐고, 투자자-국가소송제 등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도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형태로 협상이 이뤄진 한가운데 김현종 전 본부장이 있었다"며 "그가 앞으로 협상을 잘 이끌 것이라고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 전 본부장의 내정은 개혁도, 국익도 아닌 오류의 반복"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김 전 본부장의 내정을 철회하고, 국민 삶을 우선으로 한 FTA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10년째 FTA 협상 자료를 정리 중이고, 그나마 이전 협상 자료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지식재산권 협상과 관련해 협상 자료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협상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엉망진창으로 관리된 상태에서 산업부가 미국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부는 한미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기록물 부실 관리 사태에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