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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로 용돈벌이…“하루 3번 이상은 형사처벌?”
입력 2017.07.27 (23:27) 수정 2017.07.27 (23:39)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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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경기 속 출퇴근길에 카풀을 해 기름값을 보태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한 카풀 업체에 등록한 80여 명을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이설희 씨가 퇴근길에 스마트폰 앱으로 카풀을 예약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퇴근하는 운전자와 연결해주는 겁니다.

<인터뷰> 이설희(카풀 탑승자) : "임신하고부터 자주 사용하게 됐는데요. 요금이 저렴하다 보니까 더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카풀 이용 요금은 택시비의 70% 정돕니다.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돈을 받아 기름값에 보탤 수 있습니다.

<녹취> 카풀 운전자 : "용돈벌이는 되겠다 싶어서 기름값, 차량 유지비 정도는 될 것 같아서 1주일에 1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경찰이 카풀 애플리케이션 업체 1곳을 압수수색해, 운전자 8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출퇴근 때만 할 수 있는 카풀 운전을 하루 3번 이상 한 건, 카풀이 아니라 영리행위로 여객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업계와 운전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카풀 업계 관계자 : "출퇴근을 몇 번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출퇴근 동선을 어디에 들렀다 가는 것은 출퇴근으로 인정할 것인지 (모호하다는 거죠.)"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카풀앱이 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이나 '횟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 카풀로 용돈벌이…“하루 3번 이상은 형사처벌?”
    • 입력 2017-07-27 23:29:17
    • 수정2017-07-27 23:39:12
    뉴스라인
<앵커 멘트>

불경기 속 출퇴근길에 카풀을 해 기름값을 보태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한 카풀 업체에 등록한 80여 명을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이설희 씨가 퇴근길에 스마트폰 앱으로 카풀을 예약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퇴근하는 운전자와 연결해주는 겁니다.

<인터뷰> 이설희(카풀 탑승자) : "임신하고부터 자주 사용하게 됐는데요. 요금이 저렴하다 보니까 더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카풀 이용 요금은 택시비의 70% 정돕니다.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돈을 받아 기름값에 보탤 수 있습니다.

<녹취> 카풀 운전자 : "용돈벌이는 되겠다 싶어서 기름값, 차량 유지비 정도는 될 것 같아서 1주일에 1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경찰이 카풀 애플리케이션 업체 1곳을 압수수색해, 운전자 8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출퇴근 때만 할 수 있는 카풀 운전을 하루 3번 이상 한 건, 카풀이 아니라 영리행위로 여객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업계와 운전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카풀 업계 관계자 : "출퇴근을 몇 번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출퇴근 동선을 어디에 들렀다 가는 것은 출퇴근으로 인정할 것인지 (모호하다는 거죠.)"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카풀앱이 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이나 '횟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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