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묻지마 증세·맞불놓기 감세 막아낼 것”

바른정당은 28일(오늘) 정부여당의 '부자증세'와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담뱃값 인하 등 '서민감세' 논란에 대해 "바른정당은 미래세대의 편에 서서 바른증세, 바른감세 논의에는 적극 임하겠지만 '묻지마 증세'·'닥치고 증세', '당해봐라 감세'·'맞불놓기 감세'는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중장기 운용 계획은 물론 해당 정책에 대한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 없이 즉흥적으로 증세를 말하고, 한국당은 포퓰리스트가 돼 자신들이 올려놓은 담뱃값을 무작정 인하하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은 세금 납부의 여력이 있는 곳에 증세하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곳에 감세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면서 "증세는 정부 정책의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돼선 안되고 정부여당에 무조건 맞서기 위한 맞불성격의 감세 역시 책임있는 정당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바른정당은 포퓰리즘 무한 경쟁과 국가재정을 판돈으로 건 무모한 내기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포퓰리즘의 말로는 결국 피플의 몰락"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복지의 범위와 수준을 정하는 청사진과 복지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동의를 구한 후 세원발굴,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증세든 감세든 논의해야 한다는게 바른정당의 입장"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빨리빨리라는 조급증의 추억을 버리고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여당과 한국당은 포퓰리즘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진지한 증세와 감세 논의에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당 소속 이종구 의원이 연봉 2천만 원 이상 근로자에게 최소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해 "당에서 추진하는 안이 아니고 개인적 소신에 의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당론으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