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첫 토론회…공론조사 등 논쟁

<앵커 멘트>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공론조사 방식과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토론회에서는 신고리원전 공론화 방식에 대해 이른바 '숙의 민주주의적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참여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녹취>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참여자의 학습과 토론에 기초하는 숙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수결보다는 만장일치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이 숙의절차에 참여할 시민들의 구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은 연구위원은 숙의절차에 참여할 350명에 원전입지 주민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최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주민을 배제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녹취> 임채영(한국원자력협회 총무이사) : "갈등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역민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현재 계획된 권역별 2회의 토론회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 한장희(한국수력원자력 지역상생처장) : "(2번의 토론만으로)감정적 판단이 아닌 이성적 판단을 과연 도출할 수 있을까. 7,8회 정도까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결론 도출방식도 단순한 찬반이 아닌 제 3의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 3의 선택지가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공론화위원회가 구성과정에서 법적절차를 어겼다며 어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