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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정책 한꺼번에?…한계도 노출
입력 2017.08.04 (12:06) 수정 2017.08.04 (13:13)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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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정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12년만에 나온 가장 강력한 규제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기엔 미흡한 점도 있단 지적인데요.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8.2 부동산 대책과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에 방점을 뒀단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녹취> 김현미(국토 교통부 장관/지난 2일) :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참여정부가 17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책을 내놓았다면 이번엔 초강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해 압박 수위를 높였단 분석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곳은 중소형 아파트 한채 가격이 보통 7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박숙자(서울 마포 공인중개사) : "(아파트 가격이)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워낙 오래된 주택이라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이미 6억 원을 넘었고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도 7천만 원을 넘었는데 정부의 대출 완화 기준은 주택 가격 6억, 부부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이 최대 100%로 확대된 것도 신혼부부에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져섭니다.

<인터뷰> 김OO(결혼1년차 주부) : "대출 한도도 좀 애매하고, 가점제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따로 쿼터를 두던지..."

재건축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 것도 당장의 투기 열기를 꺾을 순 있겠지만, 건설사를 위축시켜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을 부를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 참여정부 정책 한꺼번에?…한계도 노출
    • 입력 2017-08-04 12:07:21
    • 수정2017-08-04 13:13:17
    뉴스 12
<앵커 멘트>

이번 정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12년만에 나온 가장 강력한 규제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기엔 미흡한 점도 있단 지적인데요.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8.2 부동산 대책과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에 방점을 뒀단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녹취> 김현미(국토 교통부 장관/지난 2일) :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참여정부가 17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책을 내놓았다면 이번엔 초강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해 압박 수위를 높였단 분석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곳은 중소형 아파트 한채 가격이 보통 7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박숙자(서울 마포 공인중개사) : "(아파트 가격이)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워낙 오래된 주택이라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이미 6억 원을 넘었고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도 7천만 원을 넘었는데 정부의 대출 완화 기준은 주택 가격 6억, 부부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이 최대 100%로 확대된 것도 신혼부부에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져섭니다.

<인터뷰> 김OO(결혼1년차 주부) : "대출 한도도 좀 애매하고, 가점제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따로 쿼터를 두던지..."

재건축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 것도 당장의 투기 열기를 꺾을 순 있겠지만, 건설사를 위축시켜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을 부를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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