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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각 ‘대북 예방전쟁론’…전문가들 ‘실현불가’ 일축
입력 2017.08.04 (13:57) 수정 2017.08.04 (14:04) 국제
미국 정계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미 의회 승인 과정이나 국제사회 반발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조지프 콜린스 미 국방대학교 복합작전센터장은 현지시각 3일, 미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과 일부 백악관 인사들이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 논의를 시작했다"고 소개한 뒤 이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콜린스 센터장은 먼저 "예방전쟁이라고 하면 부당한 전쟁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촉발한 미국의 윤리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 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결정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의회가 비준할 가능성도 적다고 지적했다. 가장 최근에 미국이 수행한 예방전쟁인 이라크 전이 잘못된 정보와 점령 지연으로 '비용은 많이 들고 이득은 별로 없는' 상황으로 끝난 것을 기억하는 의원들이 대북 예방전쟁을 지지하도록 하는 것은 오바마케어 폐지 가결보다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회가 승인을 한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예방전쟁의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콜린스 센터장은 밝혔다. 그러나 수만 명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두 국가는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결국 예방전쟁을 위한 공조 노력만 저하할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 여전히 동맹 관계인 중국의 반발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콜린스 센터장은 강조했다.

콜린스 센터장은 북한을 상대로 한 예방전쟁은 '죽을까 봐 두려워 자살을 선택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보다 더 나은 옵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은 정책적 선택사항을 적용하려면 인내와 리더십이 필요하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연구원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 미사일에 취약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시도는 미친 짓"이라고 주장, 강경대응론을 경계했다.
  • 미 일각 ‘대북 예방전쟁론’…전문가들 ‘실현불가’ 일축
    • 입력 2017-08-04 13:57:59
    • 수정2017-08-04 14:04:30
    국제
미국 정계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미 의회 승인 과정이나 국제사회 반발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조지프 콜린스 미 국방대학교 복합작전센터장은 현지시각 3일, 미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과 일부 백악관 인사들이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 논의를 시작했다"고 소개한 뒤 이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콜린스 센터장은 먼저 "예방전쟁이라고 하면 부당한 전쟁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촉발한 미국의 윤리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 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결정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의회가 비준할 가능성도 적다고 지적했다. 가장 최근에 미국이 수행한 예방전쟁인 이라크 전이 잘못된 정보와 점령 지연으로 '비용은 많이 들고 이득은 별로 없는' 상황으로 끝난 것을 기억하는 의원들이 대북 예방전쟁을 지지하도록 하는 것은 오바마케어 폐지 가결보다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회가 승인을 한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예방전쟁의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콜린스 센터장은 밝혔다. 그러나 수만 명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두 국가는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결국 예방전쟁을 위한 공조 노력만 저하할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 여전히 동맹 관계인 중국의 반발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콜린스 센터장은 강조했다.

콜린스 센터장은 북한을 상대로 한 예방전쟁은 '죽을까 봐 두려워 자살을 선택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보다 더 나은 옵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은 정책적 선택사항을 적용하려면 인내와 리더십이 필요하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연구원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 미사일에 취약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시도는 미친 짓"이라고 주장, 강경대응론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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