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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딜레마 속 대중 무역제재 잠정 연기…미 언론 “미국도 피해 입어”
입력 2017.08.04 (15:54) 수정 2017.08.04 (15:57)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핵 문제 대응을 둘러싼 갈등 끝에 대중 무역제재 검토에 나섰지만, 미국 역시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결정을 일단 연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주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대중 경제제재안 발표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CNBC 등은 현지시각 3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4일 백악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을 조사하라고 명령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연기 사유와 연기된 발표일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주 초 조사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관측된다. 대중 제재안 발표가 연기된 배경에 대해 폴리티코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제재 조치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로 이어져 미·중간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보복과 미국 산업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미국 IT 기업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국 정부가 과연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보도했다. IT분야의 한 로비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 업체들의 가장 큰 우려는 중국의 보복"이라며 "중국은 현재 세계 2위의 시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에 무역조치를 하려고 하지만, 미국의 화력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IT 기업들에 대해 상당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며 중국이 강력한 방어수단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역시 대중국 경제제재에는 걸림돌이다. 중국은 지난 1999년 WTO에 가입할 당시 개발도상국으로서 산업보조금 지급과 해외투자, 서비스 통제 등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았다. 중국 상무부가 기자회견에서 "WTO 규칙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국제무역 규범상 유리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는 무역 전문가를 인용해 "WTO 가입 당시에는 중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 규모를 키울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역 관행을 손보기 위한 트럼프 정부의 대응은 야당인 민주당을 포함해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AFP 통신은 분석했다. 중국이 불공정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미국 내에서도 별다른 반론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무역 보복 조치로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국영 기업에 대한 '타깃 관세'나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관세 부과, 중국의 미국 내 투자 제한 등을 꼽고 있다.
  • 美, 딜레마 속 대중 무역제재 잠정 연기…미 언론 “미국도 피해 입어”
    • 입력 2017-08-04 15:54:56
    • 수정2017-08-04 15:57:43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핵 문제 대응을 둘러싼 갈등 끝에 대중 무역제재 검토에 나섰지만, 미국 역시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결정을 일단 연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주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대중 경제제재안 발표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CNBC 등은 현지시각 3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4일 백악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을 조사하라고 명령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연기 사유와 연기된 발표일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주 초 조사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관측된다. 대중 제재안 발표가 연기된 배경에 대해 폴리티코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제재 조치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로 이어져 미·중간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보복과 미국 산업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미국 IT 기업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국 정부가 과연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보도했다. IT분야의 한 로비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 업체들의 가장 큰 우려는 중국의 보복"이라며 "중국은 현재 세계 2위의 시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에 무역조치를 하려고 하지만, 미국의 화력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IT 기업들에 대해 상당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며 중국이 강력한 방어수단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역시 대중국 경제제재에는 걸림돌이다. 중국은 지난 1999년 WTO에 가입할 당시 개발도상국으로서 산업보조금 지급과 해외투자, 서비스 통제 등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았다. 중국 상무부가 기자회견에서 "WTO 규칙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국제무역 규범상 유리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는 무역 전문가를 인용해 "WTO 가입 당시에는 중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 규모를 키울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역 관행을 손보기 위한 트럼프 정부의 대응은 야당인 민주당을 포함해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AFP 통신은 분석했다. 중국이 불공정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미국 내에서도 별다른 반론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무역 보복 조치로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국영 기업에 대한 '타깃 관세'나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관세 부과, 중국의 미국 내 투자 제한 등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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