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美 전술핵 재배치해야”

자유한국당이 4일(오늘) 한반도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성공으로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할 유일한 길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뿐"이라고 밝혔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 핵 야욕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북한이 보유한 핵 능력은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핵 없는 한국은 북한의 인질이나 다름없다"면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를 지켜 낼 제대로 된 수단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 미군의 전술핵 철수 전제조건은 한국과 북한의 공동 비핵화였다며, 북한이 이를 어기고 핵 개발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비핵화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또 "미국 정부는 전술핵 문제만 제기되면 '미국의 핵우산을 믿어달라'고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북핵 문제 해결의)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키신저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는 불안한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