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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안 분석”
입력 2017.08.04 (19:29)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허희영 교수 :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한 주간의 주요 경제이슈를 진단하는 경제포커스 코너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가 어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출범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도 엄청 더웠습니다.

□ 김용기
네. 여전히 덥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내일은 더 더울 거라고 그러는데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희영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의 주요 경제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포커스 시간인데요, 이번 주 가장 큰 이슈 역시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집중 토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효과를 한 번 전망해 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어제 내놓은 부동산 대책 아주 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신세돈
일부는 핵폭탄이라고 비유하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오겹살, 그러니까 다섯 가지의 규제가 중첩돼 있는 건데 가장 잘 드러난 게 투기과열지구로 몇몇 지역을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슷한데 투기지역이라는 곳을 또 지정을 했어요. 중첩되기는 한데,

□ 백운기 / 진행
지금 참고로 말씀하셨으니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과천시, 세종시고,

□ 신세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투기지역은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서울 11개 구 그리고 세종시, 이렇게 지금 묶은 거죠?

□ 신세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비슷한데 법적 근거가 조금 다른데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전매를 제한하고 LTV, DTI와 같은 대출에 적용되는 담보비율을 제한하는 것, 그다음에 재건축의 권리를 조합원이 양도를 못하는 것, 이런 제한이 있는 게 투기과열지구라는 것이고요. 투기지역이라는 것은 비슷한데 핵심내용이 뭐냐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1건밖에 받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3억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했고요. 결정적인 것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매길 수가 있는 그런 조치고요. 이번에 그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10%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게 이게 투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투기지역이 더 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용이 약간씩 다른 규제를 하는 거지만 이번에 중첩되었던 것이고 이게 이겹살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을 줬다고 보는데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10%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10% 더해서 20% 올려 매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로는 청약제도를 많이 고쳤는데 1순위 자격을 가입 후 2년 이상,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번에는 보유가 아니고 실제 거주를 2년 해야만 1가구 2주택의 경우에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게 이것이 네 번째 겹살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것을 동원을 해서 부동산의 투기를 근절하고 그다음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이 5가지의 중첩규제가 이번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신세돈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각자 패널들께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김용기 교수님, 이번 대책을 두고 참여정부 시즌2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 김용기
네. 실제로 오늘 보니까 김수현 사회수석이 그러한 설명을 했었죠. 참여정부 막판에 했던 모든 정책을 이번에 다 쏟아 부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장 아픈 부분이, 그쪽에 참여했던 분들로서 가장 아픈 부분이 바로 이 주택가격의 엄청난 상승이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 시기가 이미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드러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투기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저금리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투기가 발생하고 있었던 시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올랐던 것이 당시 심각한 문제였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오늘 김수현 수석의 발언이나 어제 김현미 장관의 발언을 보니까 적어도 집값을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하는 것을 방치하지는 않겠다, 라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런데 이원재 이사님, 이번에 상당히 강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강도가 높은 부동산대책이 나올 정도로 지금 부동산이 좀 과열돼 있었을까요, 아니면 좀 선제적인 조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원재
과열이 상당히 돼 있었다고 봐야죠. 특히 올해하고 내년에 신규아파트 공급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어쨌든 가장 많게는 70만 호가 신규로 입주하게 된다, 이게 사실 단군 이래 최대 수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공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은 급등세를 보였고요. 매물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급등세를 보였고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한 건이라도, 워낙 거래가 많이 되지는 않는데 한 건이라도 기존에 시세보다 높게 거래가 되면 바로 거기에 2천만 원, 3천만 원 얹어서 호가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또 한 건이라도 거래되면 또 그만큼 급등되는 호가가 나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정도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저는 실제로 최근 몇 주 동안에 부동산 몇 군데 가보기도 했는데요. 부동산 중개인들이 너무 놀라서 사지 말라고 권하기도 하더라고요. 조심해라,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럴 정도로 사실 뜨거운 상태였고, 그런데 이번 정부대책을 보니까 대체로 특히 서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 투기에 의한 거라고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실수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지금 2주택, 3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특히 이런 양도세 중과, 그것을 핵심정책으로 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허희영 교수님께서도 시기상으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허희영
네. 지금 방금 이원재 이사님 말씀대로 투기에 대한 그동안에, 이번에 보니까 노무현 참여정부 때의 실패로부터의 학습이 많이 돼서 당시 알려지기로는 17번 대책을 내놓고 굵직한 것만 5번을 내놨는데 결국 수도권 아파트 56% 올려놨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초방을 한 번 다 동원해서 투기를 잡아보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우선 충실했으면, 물론 잘 돼야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수요공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수도권부터 해서 공급규제가 쭉 지속되다가 이게 일시에 나오다 보니까 과열이 된 건데요. 결국은 주택공급 확대가 지금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또 좀 다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허희영
지방은 지금 공급이 다소 과잉돼 있고 수도권은 수요가 또 늘어난 것인데 결국은 이번에 이것을 푸는 것은 너무 잡아도 안 됩니다. 사실 건설경기라고 하는 게 건설 관련업종이 우리나라 경제의 12%거든요. 그래서 건설이 너무 위축돼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번에 어떤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 부동산정책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해법 찾는 것도 어렵고. 저는 시기적으로는 적절했다고 보는데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충실한 정책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부동산투기수요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이번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지금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는 대책이 나온 게 2003년 10월부터입니다. 그 후로 아주 굉장히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때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로부터 2년 전에 20001년 말에 수출이 –20% 가면서, 그다음에 경제가 너무 나빠지면서 김대중 정부가 경기를 살리는 카드를 당시 진념 정부 때 금리를 대폭 낮추고 통화를 계속 올리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완화를 했어요. 그게 2001년 4분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즉, 금리 여러 번 낮춰졌죠. 돈 엄청나게 풀렸죠. 주택규제 다 풀었죠. 왜냐하면 재당첨 금지조항을 없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2년 만에 폭발적으로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서 2004년, 5년, 6년에 아주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 해 가지고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그 부동산은요.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금리 5번 낮춘 것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부동산경기를 의도적으로 살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따라서 이번에 부동산투기는 전적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가 묵인하고 정부가 불을 그은 부동산투기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없이 이런 대책, 저는 핵심은 금리다. 그동안 5번 낮춘 금리를 이것을 가만두고 부동산대책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잡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투기는 투기가 맞다, 이번 투기는 사실상 정부가 조장한 부분이 있고 그 핵심에는 지나치게 낮은 저금리가 그 핵심에 있었다,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대책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변죽을 울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의 선행요인 분석한 것을 들어보니까 고개가 좀 끄덕거려지는데 김용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이 조치가 강력한지 강력하지 않은지에 대한 저의 입장은 유보인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투기가 잡히느냐, 집값 폭등세가 과연 멈출 것이냐 멈추지 않을 것이냐를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요. 비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강력한 두 가지의 조치, 즉, 적어도 연 20만 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이것이 현재 안 돼 있다는 점, 그다음에 소위 보유세가 빠져 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여전히 좀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메시지도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것이 효과를 볼지 안 볼지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유보하는 이유는 이미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습효과가 있었던 거죠. 재산증식의 유일한 수단이 여기에서 발생을 했던 거죠. 우리가 투기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사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정상적인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재산을 증식했던 수단이 결국은 집을 사서 불려서 2채하고 3채함으로써 재산증식을 했던 그 아주 강력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뭔가요. 그 결과는 바로 ‘이생망’입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도 근로소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집값은 이미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에서 집값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주택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미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5년 참아보지 뭐. 5년 동안 안 팔고 양도소득세 안 내고 기다려 보자’ 이러한 생각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효과를 나타낼지 여부는 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고 봐야 되겠죠. 허희영 교수님 평가 한 번 해 보시죠.

□ 허희영
네. 저도 김 교수님처럼 좀 유보적인 입장인데요. 이번에 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좀 둔화될 거냐 아니면 오히려 투기수요를 더 부추길 거냐, 그게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문제는 시중금리라고 하는 게 지금 워낙 낮다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그런 것이 좀 있고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부분 양도소득세로 규제를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참여정부 때 종부세 생각이 자꾸 나요. 왜냐하면 굉장히 적대적으로 다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자산증식 수단이나 또 불가피하게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꽤 많아요. 투기 목적 외에도.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번에 이 규제증세를 결국 섬세하게 다뤄야 된다, 너무 적대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각각 건별로 이것은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 이원재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부분은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로 서울 지역인데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1가구 2주택, 3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도세를 10%p씩, 이 양도세라는 게 산 가격보다 오른 가격, 매매가 일어났을 때 양도로 인해서 얻은 이익 중에서 몇 퍼센트, 6%에서 40% 사이를 그 이익의 규모에 따라서 세금으로 내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2주택 소유자, 3주택 소유자를 10%p를 높인다는 것은 16에서 50%까지로 높인다는 것인데 그게 내년 4월 1일부터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마 양도세 중과를 걱정한 투자자들은 매물을 좀 내놓을 수 있다, 이게 급매물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미 김용기 교수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요. 하나는 보유세 인상이고 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임대주택의 확충인데 보유세 인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이고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패러다임 변화인 것인데 조금 단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을 그 대책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서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보류한다는 거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나온 것이고 그게 5년 재임 기간 동안 연간 10조 원씩 들여서 노후지역의 주택을 수리하거나 소규모 재개발하는데 정부가 예산을 넣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도시재생사업의 절반 정도가 사실은 서울 강북지역의 낙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보류를 한 상태인데 만약에 이것을 약간 방향을 틀어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을 좀 틀면 그게 메시지가 돼서 상당히 또 주택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신세돈 교수님, 아까 금리인하에 따른 반작용, 부작용,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를 해도 지금처럼 시중금리가 낮으면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통화정책을 병행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 신세돈
당연하죠. 저는 이 불을 당긴 게 3년, 4년 전에 박근혜 정부가 2.75% 기준금리를 5번에 걸쳐서 1.25%로 낮추는 것이 지속적으로 수요자들한테 시그널을 줬다, 그러니까 담보능력만 있고 자금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빌려서, 예를 들어서 전세가격이 70%, 60% 하는 사람은 자기 부담이 안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투기를 조장하면서 전체 시장에 불을 당겼단 말이에요. 저는 조금 억울한 게 뭐냐 하면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겠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3개의 주택을 각각 20년씩 토탈 60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투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태생적인 다수자하고 최근에 2, 3년 동안에 서너 채를 산 사람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구별이 없이 그냥 3주택, 2주택,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가벼운,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은 상태로 계속 가는 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은 향후에 오르는 금리보다는 지금이 싸니까 지금 빌려서 사면 얼마든지 다음은 양도세를 제하고도 40% 이상의 이익을, 이런 동인들이 계속해서 자금동원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잡힐 것인가, 진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교수님이 억울하다는 게 아니고. 네. 김용기 교수님, 그러면 금리도 함께 좀 손을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용기
물론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사회에 결국은 엄청난 유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좀 어찌할 수 없는 측면이 있죠. 미국 중심으로 미국에서 낮은 금리가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이라면 아까 신세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시에 특히 금리를 낮췄을 뿐만이 아니라 LTV나 DTI와 같은 이러한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금리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충분히 활용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풀어줬고 문제는 그것을 경기진작조치로 활용을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을 안 하겠다는 점은 이번에 분명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통화정책과 부동산정책의 병행의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저는 통화정책이 불가피하게 따라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금리인상을 한다거나 어쨌든 유동성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 축소 국면이기 때문에요. 미국 금리도 빠르게 간다, 느리게 간다, 논란은 있습니다만,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행했던 여러 가지 양적완화조치를 지금 철회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통화정책도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를 회수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오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주택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용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평범한 사람들도 나중에 내가 이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집을 사거든요. 1가구 1주택 소유자도 가난한 서민도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분배가 굉장히 잘 되어서 임금이 더 오른다고 했을 때 오른 임금이 사실 부동산시장으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임금을 잘 모으면서 가계부채를 또 늘리면서 집을 사서 나중에 집값이 오르리라는 기대를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운영이 돼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이제는 그렇게 가지 않고 임대와 사용으로 간다, 소유와 투자가 아니고 임대와 사용으로 간다, 이런 메시지를 좀 더 강력하게 줘야 근본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이 부동산과 금리, 통화정책 간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쉽게 보면 금리인상이 해법일 수는 있겠으나 지난 정부 때 2.75%에서 1.25%로 금리 인하했던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지금의 부동산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일본 같은 경우나 국제적으로 저금리 기조였고 당시에 이것을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잡았죠. 또 그렇게 보면 그 전에는 또 우리 카드대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대란 전에 2003년에 DJ정부의 98년에 만들었던 신용카드 발급을 완화시켰죠. 그때 1억 장이 나오면서 카드대란으로 이어졌는데 그냥 결과만 보고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부작용,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일단 부동산 규제 기조는 잡혔거든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특히 여기서 지금 지난번에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일단 세금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이번에 새 정부는 좀 보살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우선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그래서 부동산 심리가 위축이 됐을 때 이게 자칫 하면 또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이원재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양면이 있는 거죠. 물론 부동산 값이 마구 오르면 건설회사들은 활황을 맞게 되고 그리고 집을 산 분들은 자산효과 때문에 또 이익을 실현하지 않더라도 소비를 늘린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경기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그것은 사실 허상이죠. 그러니까 당장은 좋지만 만약에 그만큼 가치가 없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소비를 많이 해 버렸다면, 또는 우리에게 집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건설회사들이 단순히 이 사람들의 투기심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계속 짓는다면 나중에 그것은 다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주거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 한 그것은 거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거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만 실제로 이 경제가 성장한 거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심리 위축돼서 경기가 나빠지는 것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다, 거기다가 또 아주 명백한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집값이 혹시라도 떨어지면 집을 앞으로 살 사람들한테는 이익입니다. 지금 무주택자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같은 분들한테는 그대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손실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제로섬 게임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금융충격이 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만 현명하게 해결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을 걱정할 정도의 시기는 그동안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의견은요?

□ 김용기
네, 저는 제발 그런 경기가 위축될 만큼 집값이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한국경제 성장을 바로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가격, 바로 주거비와 사교육비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제가 전에 독일에 한 번 가서, 독일의 아주 저명한 교수였습니다. 그분은 임대주택에 살고 계세요.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영국과 독일이 주거비에 있어서, 독일이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것이 바로 안정된 노사관계와 안정된 임금 경쟁력의 아주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는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다른 요소들에게는 훨씬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언젠가 김용기 교수님께서 독일이 임금인상 폭이 낮아도 워낙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는 군요.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이 건설경기라고 하는 게 건설업 자체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경제 파급효과가 크죠. 탄력성도 높고. 그런데 이번에 서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부동산투기과열이 그게 왜 있었는가의 원인을 한 번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부족했다, 특정 지역, 지금 여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의 수요가 계속, 공급이 묶여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급이 달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인데 시장에 대한 경제정책의 믿음이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투기 계층과 일반 서민 계층 간에 편 가르기처럼, 그러니까 너무 적대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주 기본적인 것은 시장에 맡기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면 공급 늘려주면 되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너무, 과거에 우리가 그것을 혼난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요. 너무 민감하게 정부가 가격이라고 하는, 시장에 세금을 가지고 개입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신세돈
주택가격이 지난 3년 동안 급격하게 오르거나 했던 것은 대표적인 후진국 증상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건설산업이나 또는 정부 또는 정치권에서 주택을 하나의 성장의 동력으로 생각한 것은 이것도 후진적이다. 진짜 우리가 선진국다운 나라가 되려면, 첫째, 주택가격이 매우 안정적이어야 되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거의 같은 속도로 움직여서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이 선진국의 대표적인 증거다. 그런 관점에서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도 안정되면서 충분한 공급을 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본령인데 자꾸 정치권들은 성장논리를 갖다 넣고, 이것은 우리 정책이 아직도 후진화 되어 있다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택정책은 주택으로 풀어야지, 이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이용하는 순간 우리는 후진적이 되는 것이고 이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 효과를 한 번 진단해 봤습니다.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499 쓰시는 분인데요. “무조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택보유수와 종류에 따라서 세제나 대출규제, 청약제도에 차등을 두는 세분화 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35 쓰시는 분 “부동산정책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부양책과 규제가 반복됐지만 투기를 완전히 잡아내지 못했는데요. 새 정부가 투기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불이 난 후에 소화기 찾는 식의 정책은 효과가 없죠. 투기가 일지 않도록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강신민 청취자님 “금리가 오르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로는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용과 효과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토론했으면 하는데 김용기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기
네. 보통 세법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족집게 과외를 해 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 김용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핀셋 증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초부유층과 초대기업 증세를 통해서 연간 5조 5,000억 원을 증세를 해서 5년 간 23조 7,000억 원의 세수를 확충한다, 이게 알려진 것인데 사실은 그 내용을 한 꺼풀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선 6조 2,683억 원의 증세가 실제로는 일어나고요. 다른 한편에서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167억 원의 감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5조 5,000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제개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일자리 지원입니다. 일자리 지원은 주로 감세 중심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한다든가 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늘린다든가 하는 그러한 감세 중심의 세제개편이 하나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가 소득재분배 정책입니다. 여기에서는 감세와 증세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서민, 중산층 또한 자영업자와 지역의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세제지원, 즉, 감세가 여기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세입기반 확충인데요. 세입기반 확충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세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초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든가 한국 시장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우리가 보통 비거주자라고 하죠. 그분들에 대한 조세가 증가한다거나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은 지난 25일 날 발표한 소위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세수 확충을 위해서 총 들어가는 세수가 5년 동안 178조가 들어가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서 그중에서 약 한 23조 정도의 세수 확충이 발생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족집게 과외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따져볼 텐데요. 첫 번째가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고용을 많이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세'를 도입하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거나 근로자 임금을 높이거나 일자리 질을 높이면 또 세제 혜택을 주고, 허희영 교수님,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질적인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 허희영
네. 어느 정도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기감이 팽배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를 달래주는 이런 효과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물론 기업들이 과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용을 늘릴 거냐 하는 것은 좀 의문이고요. 또 이번 정책이 과거에도 많이 했던 정책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하고 서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약 한 8,000억 정도 경감하고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핀셋으로 콕콕 집어내듯이 대기업집단 약 한 130개 대기업과 그다음에 고소득자, 이것을 약 한 9만 3천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는 있는데요.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이고 만만해 보이는 슈퍼리치들에 대해서 6조 3천억을 걷는다는 거예요. 8천억은 경감해 주고. 그래서 약 5조 5,000억 원을 목표로 하는데 문제는 정부여당, 특히 정치권에서 이것을, 우원식 원내대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여당 대표께서는 국민의 85%가 찬성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해당되는 기업이나 초고소득자는 0.5%에 불과하거든요. 정부는 그동안에 이런 것을 안 하겠다, 증세 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정치논리에 밀린 거고요. 한마디로 이번에 보면 세출을 절감해서 나라 살림을 단단하게 하려는 이런 노력은 없고요. 부가가치세나 이런 조세저항이 있을 것 같은 것은 다 피해서 결국은 고소득자를 표적으로 한, 이것을 핀셋으로 얘기합니다만, 그런 조세정책이 담겨 있고요. 특히 대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은 지금 거꾸로 다 빠져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반적인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앞부분에 김용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는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 내용과 관련해서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한 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부자증세 적절한지, 과연 효과는 어떨지, 그렇게 하고 또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한 번 차례차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먼저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 조세제도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효과가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제를 개편할 때는 몇 가지 항목들이 보통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세율의 변동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고용증대세제와 비슷한 비과세 감면 조항을 넣으면서 비과세 감면의 대상을 계속 바꾸면서 조세당국에서는 그 대상이 하는 활동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과세 감면을 넣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오는데요. 저는 대체로 세율의 변동은 큰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를 운영하는 방향을 바꾸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과세 감면은 사실 미시적으로 한해 두해 조금씩 바꾸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제를 바꾸는 효과는 그렇게 큰 적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고용증대세제도 사실 비과세 감면이거든요. 이게 대체로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경우에 상시근로자 1인당 700만 원 신규로 고용하면 지원금을 준다, 청년정규직이나 장애인 고용하면 조금 더 1인당 1,000만 원을 준다, 이런 종류의 세제지원인데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만큼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신규 고용을 해서 이 돈을 받으려고 신규 고용을 하는 기업은 거의 없고요. 신규 고용을 하기로 되어 있거나 성장을 해서 해야 되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약간은 양극화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큰 고용을 증대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미 고용하기로 한 곳들이 하게 될 것이다, 정권은 짧고 기업은 길기 때문에 한 번 고용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기업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 좀 부정적으로 보셨고요.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정부도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고용증대세 등등 중소기업 세액공제 등등 해서 총 지원되는 금액을 8천억으로 봤어요. 이게 8천억이 연인지 2년인지, 왜냐하면 어떤 것은 1년 주고 어떤 것은 2년 주고 하는 것은 금액이 좀, 일단 1년이라고 합시다. 1년에 8천억이라고 했을 때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게 8만 명밖에 안 됩니다. 8만 명밖에 아니라고 해서 제가 좀 죄송하긴 하나 지금 고용인구가 천만, 2천만을 다루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제도로 설사 그것이 정말 순수하게 고용증대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8만 명 정도에 훨씬 못 미치는 고용증대일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정말 일자리가 많아졌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저는 그래서 6조의 증세 부분의 절반 정도, 한 3조, 4조에 해당되는 그런 규모가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 투입됐다고 하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1조도 안 되는 지원을 가지고 그것도 세액감면 방식으로 효과가 일어날 것인가, 조금 두고 봤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일자리에 관한 지원대책은 이것 말고도 많죠. 가령 중소기업 같은 경우 연간 2천만 원 한도에서 2년, 세 번째 사람을 더 뽑으면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관련해서 부수법안으로 세법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저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고민의 흔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죠. 중소기업의 경우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를 하니까 또 결국은 사회보험료가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고용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이 있고요. 특히 보니까 하나 재밌는 것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라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일몰이 되거든요. 그것을 내년에 새로운 세제로 신설을 하는데 그 인센티브를 특히 고용을 많이 한 기업, 즉, 기업의 영업이익 중에서 일정한 액수를 고용이나 투자배당에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쓰지 않을 경우에 쓰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이 종래의 기업소득환류세제인 거거든요. 이것을 상당 부분 변화시켜서 영업이익 중에서 특히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많이 고용을 한다거나 그들에 대해서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히 곱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이나 투자를 하는 것보다 고용을 하고 특히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임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이러한 식으로, 물론 이전부터 많이 있었던,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그래도 고민의 흔적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아까 김 교수님께서 상생협력촉진세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100억의 이익을 올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0억의 일정률을 지금, 정부가 아직 미정입니다. 60~80%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는 않았는데 60%라고 합시다. 그럼 100억의 이익을 낸 회사는 그것의 60%, 즉, 60억, 그 금액보다 상생투자협력할, 많이 하면 세금을 안 내지만 그것보다 적게 하면 그 적게 하는 금액의 20% 만큼을 과세를 하겠다는 게 상생협력촉진제예요. 저는 이 내용을, 상생협력촉진제가 이름이 매우 적절치 않다, 상생협력을 하지 않으면 상생불협력징벌제다, 이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이 소위 사내 현금유보, 현금자산이 과도하게 쌓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다소의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조치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원재
저는 제가 한 말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시각이 좀, 이전에 우리가 투자세액공제도 여러 번 해 봤고 그리고 기업이 아까 말씀하셨던 배당이라든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환류세제도 해 봤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요. 저는 크게 효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기업지원책, 특히 세액공제를 수반한 지원책은 기업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실제로는 실행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이 세제지원 중에서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EITC하고 CTC인데요. EITC는 근로장려세제라고 해서 이름은 세제지만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CTC는 칠드런 택스 크레딧이니까 자녀가 있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근로가구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는 근로능력이 좀 약하시거나 아니면 소득이 굉장히 낮은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더 노동을 하고 싶은 의욕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고용시간을 늘리는 일자리정책으로는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업을 세제를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개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 가지 큰 세제개편 방향 가운데 첫 번째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소득재분배 강화 차원에서 부자증세 효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허희영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허 교수님께는 이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결정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에 기재부가 인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민주당 대표가 대기업이라든지 초고소득자 대상으로 과세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증세가 결정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허희영
네. 새 정부가, 모든 정부가 그렇겠습니다만, 세금 더 걷자는데 좋아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문재인 정부는 조세저항이 비교적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자계층에 대한 증세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슈퍼리치라는 말을 쓰고요. 핀셋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주 돈 많은 사람들 돈 좀 걷어서 나눠쓰자. 결국은 지금 정부가 문제는 높은 복지,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세원을 확충하자는 것이고 또 부를 재분배하자는 취지이긴 한데 사실은 국가의 조세정책을 논할 때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재정의 세입과 세출을 놓고서, 이것은 나라살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특정 계층에게만 부의 재분배 부담을 줄 거냐, 이것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또 그렇게 한들 이번에 부자증세로 거둬들이는 돈이 지금 기재부나 이번에 나온 게 1조 800억 원입니다. 약 1조 1,000억 원 정도라면 이게 우리 경제에서 소득세의 비중이 GDP대비 4%에 불과하고요. OECD국가가 평균이 8.42%가 소득세거든요. 소득세 비중이라는 게 그런데 그것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정도를 위해서 결국은 슈퍼리치들한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론에 있어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고요. 물론 85% 국민이 찬성한다고 하지만 0.5%, 원래는 99%가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좀 공론화 과정이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용기 교수님 아까 설명하신 것 들어보면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이라든지 조세정책이 전반적으로 증세인가 아닌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용기
선거공약에서도 밝혔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동의한 것이 중부담 중복지 체계로의 변환입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정도의 증세에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초기에 대통령께서 그때 얘기를 할 때는 우선 지출, 세출조정을 통해서 먼저 하고 두 번째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국회에 제출해야 될 법안을 앞둔 상태까지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선 세출조정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당에서 당장 세수확충 문제, 선거에서도 공약을 내세웠던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좀 당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결국은 이른바 부자증세라고 하는 게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조세정책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지금 일단 방향은 이렇게 잡는 것이 맞다고 당연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단순한 수학인데요. 많이 버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그 세금을 국가가 덜 벌거나 못 버는 분들에게 재분배하면 그러면 재분배되는 거죠. 소득양극화가 조금 완화되겠죠. 그래서 방향은 옳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정도의 증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증세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 23조 원 증세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밝힌 100대 과제 다 수행하는데도 이것은 다 숫자 집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100조 이상은 들겠죠. 최소한 100조 원 이상, 많게는 170조 원, 이렇게,

□ 백운기 / 진행
178조 추산이죠.

□ 이원재
네, 추산이 170조 원대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굉장히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확충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증세가 시급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부자증세라고 흔히 말하는 이 증세를 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초과세수가 굉장히 많이 걷혀서 5월까지만 해도 11조 원 이상 초과세수가 걷혔고요. 그리고 국가부채를, 그러니까 국채발행 여력도 한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사회복지를 더 많이 해라, 이 권고를 IMF, OECD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이 누적이 되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이 법인세 최고세율,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한 것은 증세 논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아마 이 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그다음부터 전반적인 보편증세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 부자증세 효과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부자증세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증세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먼저 한 번 해 주시죠.

□ 신세돈
네. 일단 이번에 새로, 소위 부자증세는 3억에서 5억 정도가 과표, 과세표준인 분들인 경우에 종전에는 38% 내던 것을 2% 더해서 40% 내고요. 그다음에 5억이 넘는 분들은 전에는 40%를 냈는데 이번에 42%, 또 2%를 올렸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대충 근로소득세 대상자로 보면 2만 명, 종합소득세 대상자로 보면 4만 4천 명, 합해서 대충 한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이분들로부터 거두어 낼 수 있는 소득세 증액은 1조 8천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의 경우에 법인세를 2,000억 이상 과표가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9개니까 초대기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기업의 법인세는 종전에 22% 내던 것을 3%p 올려서 25%로 올렸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한 129곳으로 알려져 있게, 이것도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한 2조 6,000억 정도 세수가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고소득자 1조 8,000억, 그다음에 고초대기업 2조 6,000억, 해서 합해서 한 4조 4,000억 정도 되고요. 대주주로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좀 더 많이 물리게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2만 9,000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한 6조 3,000억 정도 세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무슨 효과요?

□ 백운기 / 진행
이렇게 했을 때 지금,

□ 신세돈
양극화 해소요?

□ 백운기 / 진행
아니요. 결국은 먼저 살펴볼 것 같아서 과연 지금 100대 공약 내세웠는데 재정에 충분히 감당이 될 만한가, 먼저 그것을 좀,

□ 신세돈
중학생한테 물어봐도 계산이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까 이원재 이사님은 앞으로 증세를 대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하나의 시금석으로 부자증세를 꺼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전략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전략이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이번에 조금 더 천천히 냈었어야 되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다룬 다음에 올 연말 또는 내년 연초쯤에 확실한 세제개편을 내놨어야 되고요. 그 안에는 부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금을 내지 않는 상당 부분의 소위 중산층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도 동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소득세율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는데요. 1억 5,000인 사람하고 그다음에 3억인 사람하고의 소득은 거의 2배가 늘어나는 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율은 변동이 없어요. 따라서 고소득자, 1억 이상의 과표가 되는 분들한테는 거의 1억 단계로 늘어난 만큼 올라가는 이게 돼야 되는데 저는 소득세율 책정이 조금 불합리한 데가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치면서 확실한 대안이 연말에 나와 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그러면 지금 충분한 재정수요를 감당할 만큼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국 머지않아서 또 숨은 증세안이 하나 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을까요?

□ 김용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는 현재 분명히 미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과제 수행에 드는 비용이 178조 원인데요. 178조 원의 구성은 83조 원이 세수확충입니다. 더 거둬들이는 게 83조 원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세출을 조정하는 게 95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 95조 원에서 실제로 조정하는 것은 65조 원인가가 되고요. 30조 원은 기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김동연 부총리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인데요. 83조 원의 세수확충 아무 걱정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이원재 이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기본적으로 초과세수가 걷히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본다면 세수확충을 위해서 추가적인 증세를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60조 원에 해당하는 세출 조정은 참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출조정 부분에서 결국은 여기서 채권, 국채발행이라든가 혹은 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증세의 근거나 필요성, 이것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25일 날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정책전환이나 어제 세제개편안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잘 안 알려진 것이 현재 OECD 최저수준인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선진국 수준에서 하위인데 현재로 볼 때는 13.5%입니다. 이 비중은 뭐냐면 노동소득으로 통한 지니계수와 최종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재분배했을 때의 지니계수 차이가 13.5%밖에 안 난다는 건데요. 독일은 예를 들어서 42%고요. 프랑스도 42%, 신자유국가라는 영국이 31%, 미국조차도 22%입니다. 이것을 향후 5년 내에 20%선으로 올려놓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부자증세나 이것을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13.5%에 불과한 재분배율이 15%선 정도로 한 1.5%p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어떤 말씀,

□ 이원재
네, 아까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증세 83조 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전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한 가지 짚을 점이 있어서 제가 발언을 신청을 했는데요. 김동연 부총리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도 걱정이 없는데요. 그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통합재정수지상으로는 계속 흑자가 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상반기에 11조 원 났고요. 지금 연말까지 보수적으로 잡아도 8조 원 이상 날 거라고 지금 정부에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재정수지로는 적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연금기금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플러스요인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조 원 플러스가 난 것인데 이게 나중에 받은 연금을 기금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은퇴하시면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 그대로 이게 마이너스요인이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내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께서 걱정이 없다고 하셨다고는 것은 완전히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채를 발행하든 증세를 하든 대책은 마련해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김동연 부총리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김동연 부총리가 계셨어요. 박근혜 정부에. 그리고 그때 공약가계부가 나왔어요. 공약가계부는 세상에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공약가계부였음이 드러났어요. 저는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재정을 예산을 책임 하는 분이 과거에 그렇게 허술한 공약가계부와 관련이 돼 있다고 전제를 하면 저는 그분의 말씀도 우리가 조금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비난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법인세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저희가 카카오뱅크 얘기도 해 봐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1991년 이후 26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투자 유치가 어렵고 고용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반면에 법인세를 인하해도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이른바 낙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저런 감면 혜택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법인세 인상 어떻게 보십니까?

□ 허희영
네. 우선 26년 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모든 국가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죠. 법인세는 국제동향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인세율을 경쟁력으로 인하시켜오고 있거든요. 투자촉진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경기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그동안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는데 인하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거꾸로 갔어요. 우리나라도 과거 80년대에는 40%에 이른 적은 있지만 꾸준히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OECD 평균 법인세율 같은 경우에는 43.5%, 우리나라는 1980년에 40%였습니다. 지금 25%로 내려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25%로 올려놓으면 저게 지방세까지 하면 27.5%거든요.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우리는 거꾸로 올려놨죠. 그래서 그동안에 거꾸로 가는 것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특히 수출비중 관계를 봐야 되는데 수출비중이 큰 나라들은 대체로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저는 국제비교를 할 때는 정확하게 비교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현재 올리더라도 이것이 OECD 평균과 비교를 해서 높지가 않다, 평균 수준이다, 라는 점은 이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작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칼럼니스트 중에 리안 아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썼던 ‘인류의 부’라는 책의 요약본을 읽은 적이 있어요. 책을 읽을 시간은 없어서 요약본을 읽었는데 거기서 한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이 벌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당신이 벌은 부의 대부분은 사회로부터 나왔다, 즉,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저는 자신의 혹은 그 기업만의 노력으로 벌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류의 부’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성공은 물론 빌 게이츠의 재능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빌 게이츠가 20세기에 태어나지 않고 18세기 프랑스에 태어났거나 혹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중앙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빌 게이츠가 성공을 했겠느냐” 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기업의 성공이나 개인의 소득의 상당 부분은 우리 사회 속에서의 여러 가지의 혜택과 관계 속에서 생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가 OECD의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가장 낮은 소득분배율, 그다음에 아주 극심한 양극화, 이것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다소라도 갖는 이러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세돈
흔히 끌어다 쓰기 쉬운 논리로 일본 법인세율 갖다 들이대고 독일, 저는 첫째, 이게 그렇게 국가별로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둘째, 그것이 수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낮아야 된다, 그것도 논리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3만 불 가까운 나라로서 그리고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구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서 너무나 낯부끄러운 복지수준이 지금 곳곳에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말 끌어올려서 마치 지금 여자골프가 세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복지수준도 정말 뛰어나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그 선봉에서 할 사람들이 법인이다, 저는 그런 차원으로 이게 세금을 적게 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경제논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 추동력을 못 얻는다, 저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 전환을 통해서 정말 선진국다운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삽을 같이 들어야 된다는 어떤 여론 움직임을 통해서 주거복지, 의료복지, 교육복지, 육아복지가 접근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25%로 3%p 올린 것은 해당 기업으로서는 조금 부담이 될지 모르나 저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제가 말씀 중에 소득분배율이 세계 최악인 것처럼 하는 것은 나는 그것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복지수준이 우리나라가 과연 그렇게 나쁜 상태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법인들이 결국 이런 부담의 선봉에 서야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의 집중률이라고 하는 게 매우 집중돼 있어요. 지금 국내 법인이 대략 신고하는 법인이 59만 개인데 그중에 실제로 법인세 내는 기업은 33만 개예요. 그런데 사실 0.5%인 3천 개가 10억 이상 내고 있고요. 결국 한마디로 0.5% 기업이 전체 법인세 수입의 80%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에도 세수가 엄청 많이 걷혔어요. 지금 아마 김동연 부총리가 그것에 대한 자신감인 것 같은데 2013년에 국세를 얼마를 걷었느냐 하면 201조에서 16년에 242조를 걷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2016년에요.

□ 허희영
2016년 말에. 40조를 더 걷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15조의, 세금이 더 잘 걷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부담의 중심에는 아주 몇몇, 그러니까 지금 129개로 추정되는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대기업들만 지금 계속해서 부담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들이 법인세 부담을 선봉에 서서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맞지만 너무 표적으로 핀셋으로 꼽아서 한 130개 되는 기업들을 그냥 조져놓으면 사실은 그 세 부담이라고 하는 게 이 기업들이 어떻게 견뎌내겠는가, 이제 그 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 이원재
저는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패러다임에 동의를 하는데요.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주 정의롭게 체계를 정해 놓고 다 걷은 다음에 걷은 것 가지고 쓰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걷으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흔히 타격을 많이 입을 거라고 예상되는 기업들은 이 기업들입니다. 수조원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사실 조금 더 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산이 그만큼 국정과제 수행하는데 170조 원씩 더 든다고 하면 가장 먼저 부담을 해야 되는 곳이고 부담을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곳들이 내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번 살펴봤는데요.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다음달 1일쯤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한 가지 더 카카오뱅크 돌풍을 한 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신세돈 교수님, 오늘 세종강좌는 세금 관련된 것을 준비해 주셨다고 그래서 먼저 듣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신세돈
네. 1440년대 세종 당대의 소득세율은 일단 5%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때 당시 세금.

□ 신세돈
세율이, 소득세율이 5%입니다. 1년 소출을 예를 들어서 300말이라고 하면 거기에 300말의 5% 세율인데 재밌는 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지질이 떨어지면 한 등급이 떨어질 때마다 5%의 15%를 감면해 줬습니다. 5%에서 그다음에는 4.2%,

□ 백운기 / 진행
그럼 5%는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 신세돈
일단 기본세율이 5%고요.

□ 백운기 / 진행
일률 과세입니까?

□ 신세돈
일률 5%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면 한 등급 떨어질 때마다 15%씩 감면을 해 줘서 최고로 나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1.25%입니다. 말하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소득이 높은 구간, 5억, 10억 넘어가는 분은 5%, 아주 극빈자는 1.25%, 그렇게 했고요. 또 재밌는 게 올해 농사가 아주 안 됐어요. 태풍이 오거나 가물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9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한 등급이 떨어질 때마다 세율을 10%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5%에서 4.5, 4.0, 3.5 이렇게 낮춰줘 가지고 가장 작황이 나빴던 해에는 소득세율이 1%, 그리고 그 1% 나쁜 해에 가장 나쁜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세금을 안 냈죠. 거의 90% 면제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의 소득세율은 일단 5%라는 것, 굉장히 낮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땅의 질이나 또는 그 해 농사의 작황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해 줬다는 것,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탄력과세, 그런 체제인데,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재정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 신세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대로서는 상당히 엘리자베스 여왕보다도 훨씬 더 앞선 복지정책을 했으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세금을 조금씩 다 냈을 것이다, 과세가 면세가 되거나 또는 비과세 면세가 되는 분이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금에 동참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5%를 내더라도 충분히 국가운영이 가능했다,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또 조세정책도 아주 훌륭하게 잘한 대왕이었습니다.

□ 신세돈
네, 현재에서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의 세종강좌, 오늘은 세종대왕의 조세정책, 세금정책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후반부에는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경이 뭔지 살펴보고 파장과 과제 한 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인터넷뱅킹하면 우리가 또 이원재 이사님 찾아가 봐야죠. 지난번에 우리가 K뱅크 할 때 패널들 가운데 유일하게 K뱅크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카카오뱅크도 가입하셨습니까?

□ 이원재
가입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지금 카카오뱅크가 영업시작 5일 만에 고객 수가 백만 명 넘었다고 하거든요. 해 보시니까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이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까?

□ 이원재
지금 7일 만에 150만 계좌가 됐습니다. 5일 만에 100만 계좌가 된 거였고요.

□ 백운기 / 진행
7일 만에 또 150만이 됐군요.

□ 이원재
오늘 체크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시중에서 이미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일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은행을 선택할 때 소비자들이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인, 바로 금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금이자를 2.2%까지 주고 있고, 그냥 일반적인 1년짜리 정기예금은 그렇게 주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출이자를 신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체계는 좀 복잡합니다만, 시중은행에 비해서 최상급 신용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시중은행이 지금 3% 중반대까지 직장인 대출이 되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낮게 2%대에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 실제로는 그런데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명목상 최저 대출이, 이자가 아주 낮다, 2.8%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요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많이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저도 가입하면서 사실 알게 됐는데요. 스마트폰을 작동하는 것처럼 작동하면 뱅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인터넷뱅킹들은 어땠냐 하면 은행의 지점을 축소해 가지고 스마트폰 안으로 이렇게 끌어놓은 PC화면 안으로 몰아넣어서 지점의 기능이 그 안에 다 구현돼 있는 방식인데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K뱅크가 조금 그래도 스마트모바일에 맞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게다가 카카오톡을 우리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색깔, 글자체, 디자인,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을 끄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계좌 개설할 때도 암호를 숫자 6자리로 넣으면 되고 그리고 지문을 찍어도 되고 그다음에 문자 패턴처럼 패턴 그리면 되는 게 이게 다 안드로이드폰이나 애플의 아이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 아닙니까? 그 방식으로 그냥 은행을 사용하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 보통 IT업계에서는 유저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용자의 경험을 모바일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쓰기 가장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배경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너무 깊게 또 설명하시면 잘못하면 또 광고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5일 만에 100만 명, 7일 만에 150만 명, 이것은 정말 돌풍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원재 이사님 보시기에 이런 정도 신장세면 기존 시중은행 중심의 금융권 판도까지 뒤흔들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이원재
순위라든지 이런 판도라기보다 금융의 행태는 상당히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사실 금융권에 조용한 태풍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나 K뱅크,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인터넷뱅킹이 많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모바일 기반으로 금융을 많이 사용하면서 지점 수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 시중은행 지점 수가 5,700개였는데요. 올해 3월 달에 5,100개였습니다. 한해에 100개씩 줄고 있습니다. 한국 씨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점의 70% 정리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고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이것은 거죠. 그리고 또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하니까 지금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인터넷뱅킹하는데 그 플랫폼이 바뀌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안 써도 되고 비밀번호만 넣어도 되는 방향으로 또 바뀌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들이 시작이 되어서 사실 금융이 거의 모바일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듭니다. 물론 기업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을 텐데요. 소비자금융 쪽은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께서는 카카오뱅크 아직 가입 안 하셨죠?

□ 허희영
제가 우리 이원재 이사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K뱅크에 이어서 카카오뱅크를 이렇게 보면서 시대별로 결국 금융산업의 발전과정을 한 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저는 80년대 은행에 잠깐 있었습니다. 시대별로 80년대에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산, 부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80년대에 순식간에 갈아치웠고요. 90년대 들면서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금리가 자유화가 되죠. 그러면서 경쟁체제로 돌아왔고요. 그러면서 종전에 은행이 다 바뀌었습니다. 지방은행, 메이저은행 5개가 전부 망했고 지금은 KB나 신한지주나 이렇게 다 바뀌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모바일뱅킹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온라인거래 금융거래가 확산이 되고 지금 이번에 카카오뱅크를 보면서 이제는 또 전자화폐까지 오는 시대로, 그래서 모든 금융서비스라고 하는 금융상품 또 이 패러다임이 다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은 죄송하지만 분명히 가입 안 하셨을 거고요.

□ 신세돈
네. 앞으로도 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앞으로도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상당히 변화의 물결은 좀 거센 느낌이 있습니다.

□ 신세돈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일종에 세대의 갭이라고 할까. 일단 카카오나 이런 K뱅크를 친하게 느끼는 세대가 있고 그것에 대한 친함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가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 그러니까 50대 이상이 카카오나 또는 K뱅크와 같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뱅킹에 친근해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작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의 마진을 하는 행태다, 패션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이것이 굉장한 선풍을 일으키긴 하나 그것이 한국의 금융산업이나 금융판도를 근원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과 신세돈 교수님의 전망이 다른데 언제쯤이면 판가름이 날까요,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그런데 저는 어떨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가입하셨어요?

□ 김용기
저는 가입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 김용기
지금 신세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50대지만 저는 가입이 되어 있고요. 가입하면서도 굉장히 좋았어요. 가입하는 절차가 너무나 편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 하필이면 하다가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십 몇 분 하다가 배터리가 나가 가지고, 배터리를 켜니까 거기부터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5분 걸려 가지고 계좌를 만들고 계좌에다가 돈 10만 원도 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저는 상당히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이 자체가 굉장한 돌풍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저는 현금자동지급기, 제가 거래하는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 은행 ATM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게 되잖아요. 그것을 피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하철, 전체적으로 10만 개 이상의 ATM이 설치가 돼서 제가 카카오에 돈을 넣으면 제가 지하철을 이용을 하면서 아직은 체크카드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받아서 이용을 하면 수수료 부담이 없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김용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사용하게 된, 가장 아까웠던 것이 제가 ATM 수수료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제 돈을 넣고 빼고 하면서 그거였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러한 소위 핀테크를 통한, 소위 혁신을 통한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정말 혁신의 필요성과 결과가 잘 나타나는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카카오뱅크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중금리대출입니다. 지금 한국금융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상품을 살 때 시장에 가면 싸게 사고 부자들은 백화점에 가서 비싸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융상품은 달라요. 금융상품은 부자들은 똑같은 상품을 2%에 사는 겁니다. 2% 이자를 내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20%의 이자를 내고 삽니다. 똑같은 상품인데 도리어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그 갭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중금리대출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중금리대출, 즉 10% 전후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의 필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이것을 현재 핀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무실 유지비용이라든가 사람 유지비용을 줄임에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 금융은 제가 이 말을 인용하고 싶은데 지난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때 과거 미국의 FRB, 한국의 중앙은행이죠. 총재였던 폴 볼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기억에서 금융에서의 혁신은 ATM밖에 없다” 금융사들이 오랫동안 영업을 해 오면서 혁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혁신이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번 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불이익을 받아왔던 청년들, 대학생들, 신용등급이 처음에 나오면 5등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혁신이다, 라는 점에서 저는 이 작업이, 은행이 잘됐으면 좋겠다,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아주 좋은 인용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김용기 교수님이 심판인 줄 알고 여쭤봤는데 한편이시군요. 허희영 교수님, 아까 은행의 역사를 쭉 이렇게 되돌아봐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카카오뱅크나 K뱅크,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메기 역할은 할 수 있겠죠?

□ 허희영
네. 분명한 것은 우리 금융산업, 은행산업은 크게 재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재편의 방향이 한쪽이 몰락을 하고 새롭게 등장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현재 은행업계에서 보면 시장이 세분화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IT인프라를 우리 고속도로에 비유한다면 고속도로는 잘 닦여져 있고 거기에 어떤 차가 어떤 내용을 싣고 달릴 것인가, 그것의 문제인데 여전히 그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연령에 따라서 또는 학력 수준이나 접근능력이나. 그래서 보면 지금 아직은 150만구 계좌가 됐다고 해도 아직 2, 30대일 거고요. 그리고 사실 당장은 은행의 수익에 도움이 되거나 수익구조를 크게 바꾸는 것은 아닐 것이고 여전히 2대 8의 구조는 그대로 간다고 보여 져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수익을 많이 내주는 계층은 VIP고객은 20%고 그들이 수익의 80%를 만들어 준다고들 하거든요. 주로 경제력 있는 50대들인데 그 시장은 일단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분간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하나의 시장의 진화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카카오뱅크와 관련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소개를 해 드리면요. 휴대전화 뒷자리 3429 쓰시는 분은 “일을 하다 보면 은행 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카카오뱅크, 바쁜 직장인들에게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휴가를 내고 당직하고 있는데 아직도 퇴근을 못하고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휴가 내셨는데 또 당직하고 계시는가 보군요.
6860님 “카카오뱅크 편리하긴 한데 보안이 걱정입니다. 은행 해킹사건이 많았는데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3338님 “비대면서비스가 장점이긴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도 소수의 지점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요.”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청취자 분들 문자 보내주신 것처럼 보안 걱정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가입자 수에 비해서 예금이 적어서 예대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또 이게 과잉대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출이 편리한 만큼 쉽게 빚 얻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과거 카드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인터넷 전문은행 이제 시작단계인데 어떻게 하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제언을 한 말씀씩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뱅크에 이어서 카카오뱅크에 가입하신 이원재 이사님 먼저.

□ 이원재
네, 제가 <공감토론>을 잘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가입을 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 이원재
저는 금융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많이 회자되는데요. 가상화폐가 이미, 그러니까 기존에 화폐에 기반을 두지 않은 가상화폐가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서 거래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이 보편화되면 사실 은행과 같은 중개인의 역할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저강도인지 중강도인지 고강도인지 몰라도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중개인의 약화인 거죠. 그 방향으로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이게 너무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건네는데 제3자인 은행이 검증을 해 줄 필요가 없어요. 계좌이체, 이런 것 필요 없고 그냥 내 전자지갑에서 상대방 전자지갑으로 직접 간다, 이것은 근본적인 거래행태의 변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세대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이 세대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냐. 저는 불가피하게 일종에 모바일 네이티브죠. 모바일 기기와 함께 성장한 세대는 지금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방식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서 갈 것이고 기존에 오프라인에 있던 수많은 인프라들은 점점 쇠퇴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소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아까 김용기 교수님께서 예를 드셨던 지하철역, 역장님들이 아마 금융서비스상품 이용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고 편의점의 점원들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슈퍼마켓, 빵집 이런 곳에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오프라인 플랫폼들이 차차 그렇게 변해 가면서 해결이 돼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예대율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중요한 정책적 이슈인 거죠. 지금 은산분리 정책 법령 때문에 카카오나 KT가 실제로 대주주처럼 행세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나 K뱅크에 대해서 실제로는 대주주가 아닌 거죠. 10% 지분만 가지고 있고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자들이 지금은 용인하기 때문에 이런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지혜롭게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긴 이야기니까 다음번에 한 번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하시죠. 신세돈 교수님은 두고 보자? 지켜보자?

□ 신세돈
아닙니다. 노령층은 온라인 뱅킹이 불편하지만 사실상 금융에 관한 한 실세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 뱅크에서는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카카오나 K뱅크가 성공하면 할수록 시중은행에서도 유사한 굉장히 간편한 그런 서비스를 곧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령층에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거기에 경쟁세력으로서 시중은행들이 상당히 매력 있는 더 간편한 서비스들을 많이 낼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관련해서는 두 분 대표주자 발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 효과와 세법개정안의 효과를 진단해 보고요. 카카오뱅크 출범이 가져올 파장을 살펴봤습니다.
함께 해 주신 아주대 김용기 교수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안 분석”
    • 입력 2017-08-04 19:29:22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허희영 교수 :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한 주간의 주요 경제이슈를 진단하는 경제포커스 코너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가 어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출범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도 엄청 더웠습니다.

□ 김용기
네. 여전히 덥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내일은 더 더울 거라고 그러는데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희영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의 주요 경제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포커스 시간인데요, 이번 주 가장 큰 이슈 역시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집중 토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효과를 한 번 전망해 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어제 내놓은 부동산 대책 아주 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신세돈
일부는 핵폭탄이라고 비유하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오겹살, 그러니까 다섯 가지의 규제가 중첩돼 있는 건데 가장 잘 드러난 게 투기과열지구로 몇몇 지역을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슷한데 투기지역이라는 곳을 또 지정을 했어요. 중첩되기는 한데,

□ 백운기 / 진행
지금 참고로 말씀하셨으니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과천시, 세종시고,

□ 신세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투기지역은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서울 11개 구 그리고 세종시, 이렇게 지금 묶은 거죠?

□ 신세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비슷한데 법적 근거가 조금 다른데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전매를 제한하고 LTV, DTI와 같은 대출에 적용되는 담보비율을 제한하는 것, 그다음에 재건축의 권리를 조합원이 양도를 못하는 것, 이런 제한이 있는 게 투기과열지구라는 것이고요. 투기지역이라는 것은 비슷한데 핵심내용이 뭐냐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1건밖에 받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3억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했고요. 결정적인 것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매길 수가 있는 그런 조치고요. 이번에 그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10%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게 이게 투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투기지역이 더 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용이 약간씩 다른 규제를 하는 거지만 이번에 중첩되었던 것이고 이게 이겹살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을 줬다고 보는데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10%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10% 더해서 20% 올려 매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로는 청약제도를 많이 고쳤는데 1순위 자격을 가입 후 2년 이상,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번에는 보유가 아니고 실제 거주를 2년 해야만 1가구 2주택의 경우에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게 이것이 네 번째 겹살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것을 동원을 해서 부동산의 투기를 근절하고 그다음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이 5가지의 중첩규제가 이번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신세돈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각자 패널들께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김용기 교수님, 이번 대책을 두고 참여정부 시즌2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 김용기
네. 실제로 오늘 보니까 김수현 사회수석이 그러한 설명을 했었죠. 참여정부 막판에 했던 모든 정책을 이번에 다 쏟아 부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장 아픈 부분이, 그쪽에 참여했던 분들로서 가장 아픈 부분이 바로 이 주택가격의 엄청난 상승이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 시기가 이미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드러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투기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저금리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투기가 발생하고 있었던 시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올랐던 것이 당시 심각한 문제였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오늘 김수현 수석의 발언이나 어제 김현미 장관의 발언을 보니까 적어도 집값을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하는 것을 방치하지는 않겠다, 라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런데 이원재 이사님, 이번에 상당히 강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강도가 높은 부동산대책이 나올 정도로 지금 부동산이 좀 과열돼 있었을까요, 아니면 좀 선제적인 조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원재
과열이 상당히 돼 있었다고 봐야죠. 특히 올해하고 내년에 신규아파트 공급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어쨌든 가장 많게는 70만 호가 신규로 입주하게 된다, 이게 사실 단군 이래 최대 수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공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은 급등세를 보였고요. 매물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급등세를 보였고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한 건이라도, 워낙 거래가 많이 되지는 않는데 한 건이라도 기존에 시세보다 높게 거래가 되면 바로 거기에 2천만 원, 3천만 원 얹어서 호가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또 한 건이라도 거래되면 또 그만큼 급등되는 호가가 나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정도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저는 실제로 최근 몇 주 동안에 부동산 몇 군데 가보기도 했는데요. 부동산 중개인들이 너무 놀라서 사지 말라고 권하기도 하더라고요. 조심해라,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럴 정도로 사실 뜨거운 상태였고, 그런데 이번 정부대책을 보니까 대체로 특히 서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 투기에 의한 거라고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실수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지금 2주택, 3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특히 이런 양도세 중과, 그것을 핵심정책으로 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허희영 교수님께서도 시기상으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허희영
네. 지금 방금 이원재 이사님 말씀대로 투기에 대한 그동안에, 이번에 보니까 노무현 참여정부 때의 실패로부터의 학습이 많이 돼서 당시 알려지기로는 17번 대책을 내놓고 굵직한 것만 5번을 내놨는데 결국 수도권 아파트 56% 올려놨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초방을 한 번 다 동원해서 투기를 잡아보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우선 충실했으면, 물론 잘 돼야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수요공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수도권부터 해서 공급규제가 쭉 지속되다가 이게 일시에 나오다 보니까 과열이 된 건데요. 결국은 주택공급 확대가 지금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또 좀 다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허희영
지방은 지금 공급이 다소 과잉돼 있고 수도권은 수요가 또 늘어난 것인데 결국은 이번에 이것을 푸는 것은 너무 잡아도 안 됩니다. 사실 건설경기라고 하는 게 건설 관련업종이 우리나라 경제의 12%거든요. 그래서 건설이 너무 위축돼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번에 어떤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 부동산정책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해법 찾는 것도 어렵고. 저는 시기적으로는 적절했다고 보는데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충실한 정책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부동산투기수요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이번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지금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는 대책이 나온 게 2003년 10월부터입니다. 그 후로 아주 굉장히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때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로부터 2년 전에 20001년 말에 수출이 –20% 가면서, 그다음에 경제가 너무 나빠지면서 김대중 정부가 경기를 살리는 카드를 당시 진념 정부 때 금리를 대폭 낮추고 통화를 계속 올리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완화를 했어요. 그게 2001년 4분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즉, 금리 여러 번 낮춰졌죠. 돈 엄청나게 풀렸죠. 주택규제 다 풀었죠. 왜냐하면 재당첨 금지조항을 없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2년 만에 폭발적으로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서 2004년, 5년, 6년에 아주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 해 가지고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그 부동산은요.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금리 5번 낮춘 것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부동산경기를 의도적으로 살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따라서 이번에 부동산투기는 전적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가 묵인하고 정부가 불을 그은 부동산투기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없이 이런 대책, 저는 핵심은 금리다. 그동안 5번 낮춘 금리를 이것을 가만두고 부동산대책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잡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투기는 투기가 맞다, 이번 투기는 사실상 정부가 조장한 부분이 있고 그 핵심에는 지나치게 낮은 저금리가 그 핵심에 있었다,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대책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변죽을 울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의 선행요인 분석한 것을 들어보니까 고개가 좀 끄덕거려지는데 김용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이 조치가 강력한지 강력하지 않은지에 대한 저의 입장은 유보인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투기가 잡히느냐, 집값 폭등세가 과연 멈출 것이냐 멈추지 않을 것이냐를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요. 비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강력한 두 가지의 조치, 즉, 적어도 연 20만 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이것이 현재 안 돼 있다는 점, 그다음에 소위 보유세가 빠져 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여전히 좀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메시지도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것이 효과를 볼지 안 볼지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유보하는 이유는 이미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습효과가 있었던 거죠. 재산증식의 유일한 수단이 여기에서 발생을 했던 거죠. 우리가 투기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사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정상적인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재산을 증식했던 수단이 결국은 집을 사서 불려서 2채하고 3채함으로써 재산증식을 했던 그 아주 강력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뭔가요. 그 결과는 바로 ‘이생망’입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도 근로소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집값은 이미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에서 집값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주택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미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5년 참아보지 뭐. 5년 동안 안 팔고 양도소득세 안 내고 기다려 보자’ 이러한 생각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효과를 나타낼지 여부는 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고 봐야 되겠죠. 허희영 교수님 평가 한 번 해 보시죠.

□ 허희영
네. 저도 김 교수님처럼 좀 유보적인 입장인데요. 이번에 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좀 둔화될 거냐 아니면 오히려 투기수요를 더 부추길 거냐, 그게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문제는 시중금리라고 하는 게 지금 워낙 낮다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그런 것이 좀 있고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부분 양도소득세로 규제를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참여정부 때 종부세 생각이 자꾸 나요. 왜냐하면 굉장히 적대적으로 다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자산증식 수단이나 또 불가피하게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꽤 많아요. 투기 목적 외에도.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번에 이 규제증세를 결국 섬세하게 다뤄야 된다, 너무 적대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각각 건별로 이것은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 이원재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부분은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로 서울 지역인데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1가구 2주택, 3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도세를 10%p씩, 이 양도세라는 게 산 가격보다 오른 가격, 매매가 일어났을 때 양도로 인해서 얻은 이익 중에서 몇 퍼센트, 6%에서 40% 사이를 그 이익의 규모에 따라서 세금으로 내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2주택 소유자, 3주택 소유자를 10%p를 높인다는 것은 16에서 50%까지로 높인다는 것인데 그게 내년 4월 1일부터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마 양도세 중과를 걱정한 투자자들은 매물을 좀 내놓을 수 있다, 이게 급매물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미 김용기 교수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요. 하나는 보유세 인상이고 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임대주택의 확충인데 보유세 인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이고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패러다임 변화인 것인데 조금 단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을 그 대책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서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보류한다는 거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나온 것이고 그게 5년 재임 기간 동안 연간 10조 원씩 들여서 노후지역의 주택을 수리하거나 소규모 재개발하는데 정부가 예산을 넣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도시재생사업의 절반 정도가 사실은 서울 강북지역의 낙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보류를 한 상태인데 만약에 이것을 약간 방향을 틀어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을 좀 틀면 그게 메시지가 돼서 상당히 또 주택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신세돈 교수님, 아까 금리인하에 따른 반작용, 부작용,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를 해도 지금처럼 시중금리가 낮으면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통화정책을 병행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 신세돈
당연하죠. 저는 이 불을 당긴 게 3년, 4년 전에 박근혜 정부가 2.75% 기준금리를 5번에 걸쳐서 1.25%로 낮추는 것이 지속적으로 수요자들한테 시그널을 줬다, 그러니까 담보능력만 있고 자금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빌려서, 예를 들어서 전세가격이 70%, 60% 하는 사람은 자기 부담이 안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투기를 조장하면서 전체 시장에 불을 당겼단 말이에요. 저는 조금 억울한 게 뭐냐 하면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겠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3개의 주택을 각각 20년씩 토탈 60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투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태생적인 다수자하고 최근에 2, 3년 동안에 서너 채를 산 사람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구별이 없이 그냥 3주택, 2주택,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가벼운,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은 상태로 계속 가는 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은 향후에 오르는 금리보다는 지금이 싸니까 지금 빌려서 사면 얼마든지 다음은 양도세를 제하고도 40% 이상의 이익을, 이런 동인들이 계속해서 자금동원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잡힐 것인가, 진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교수님이 억울하다는 게 아니고. 네. 김용기 교수님, 그러면 금리도 함께 좀 손을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용기
물론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사회에 결국은 엄청난 유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좀 어찌할 수 없는 측면이 있죠. 미국 중심으로 미국에서 낮은 금리가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이라면 아까 신세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시에 특히 금리를 낮췄을 뿐만이 아니라 LTV나 DTI와 같은 이러한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금리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충분히 활용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풀어줬고 문제는 그것을 경기진작조치로 활용을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을 안 하겠다는 점은 이번에 분명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통화정책과 부동산정책의 병행의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저는 통화정책이 불가피하게 따라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금리인상을 한다거나 어쨌든 유동성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 축소 국면이기 때문에요. 미국 금리도 빠르게 간다, 느리게 간다, 논란은 있습니다만,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행했던 여러 가지 양적완화조치를 지금 철회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통화정책도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를 회수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오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주택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용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평범한 사람들도 나중에 내가 이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집을 사거든요. 1가구 1주택 소유자도 가난한 서민도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분배가 굉장히 잘 되어서 임금이 더 오른다고 했을 때 오른 임금이 사실 부동산시장으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임금을 잘 모으면서 가계부채를 또 늘리면서 집을 사서 나중에 집값이 오르리라는 기대를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운영이 돼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이제는 그렇게 가지 않고 임대와 사용으로 간다, 소유와 투자가 아니고 임대와 사용으로 간다, 이런 메시지를 좀 더 강력하게 줘야 근본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이 부동산과 금리, 통화정책 간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쉽게 보면 금리인상이 해법일 수는 있겠으나 지난 정부 때 2.75%에서 1.25%로 금리 인하했던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지금의 부동산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일본 같은 경우나 국제적으로 저금리 기조였고 당시에 이것을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잡았죠. 또 그렇게 보면 그 전에는 또 우리 카드대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대란 전에 2003년에 DJ정부의 98년에 만들었던 신용카드 발급을 완화시켰죠. 그때 1억 장이 나오면서 카드대란으로 이어졌는데 그냥 결과만 보고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부작용,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일단 부동산 규제 기조는 잡혔거든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특히 여기서 지금 지난번에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일단 세금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이번에 새 정부는 좀 보살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우선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그래서 부동산 심리가 위축이 됐을 때 이게 자칫 하면 또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이원재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양면이 있는 거죠. 물론 부동산 값이 마구 오르면 건설회사들은 활황을 맞게 되고 그리고 집을 산 분들은 자산효과 때문에 또 이익을 실현하지 않더라도 소비를 늘린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경기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그것은 사실 허상이죠. 그러니까 당장은 좋지만 만약에 그만큼 가치가 없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소비를 많이 해 버렸다면, 또는 우리에게 집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건설회사들이 단순히 이 사람들의 투기심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계속 짓는다면 나중에 그것은 다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주거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 한 그것은 거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거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만 실제로 이 경제가 성장한 거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심리 위축돼서 경기가 나빠지는 것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다, 거기다가 또 아주 명백한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집값이 혹시라도 떨어지면 집을 앞으로 살 사람들한테는 이익입니다. 지금 무주택자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같은 분들한테는 그대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손실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제로섬 게임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금융충격이 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만 현명하게 해결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을 걱정할 정도의 시기는 그동안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의견은요?

□ 김용기
네, 저는 제발 그런 경기가 위축될 만큼 집값이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한국경제 성장을 바로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가격, 바로 주거비와 사교육비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제가 전에 독일에 한 번 가서, 독일의 아주 저명한 교수였습니다. 그분은 임대주택에 살고 계세요.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영국과 독일이 주거비에 있어서, 독일이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것이 바로 안정된 노사관계와 안정된 임금 경쟁력의 아주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는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다른 요소들에게는 훨씬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언젠가 김용기 교수님께서 독일이 임금인상 폭이 낮아도 워낙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는 군요.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이 건설경기라고 하는 게 건설업 자체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경제 파급효과가 크죠. 탄력성도 높고. 그런데 이번에 서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부동산투기과열이 그게 왜 있었는가의 원인을 한 번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부족했다, 특정 지역, 지금 여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의 수요가 계속, 공급이 묶여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급이 달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인데 시장에 대한 경제정책의 믿음이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투기 계층과 일반 서민 계층 간에 편 가르기처럼, 그러니까 너무 적대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주 기본적인 것은 시장에 맡기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면 공급 늘려주면 되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너무, 과거에 우리가 그것을 혼난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요. 너무 민감하게 정부가 가격이라고 하는, 시장에 세금을 가지고 개입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신세돈
주택가격이 지난 3년 동안 급격하게 오르거나 했던 것은 대표적인 후진국 증상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건설산업이나 또는 정부 또는 정치권에서 주택을 하나의 성장의 동력으로 생각한 것은 이것도 후진적이다. 진짜 우리가 선진국다운 나라가 되려면, 첫째, 주택가격이 매우 안정적이어야 되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거의 같은 속도로 움직여서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이 선진국의 대표적인 증거다. 그런 관점에서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도 안정되면서 충분한 공급을 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본령인데 자꾸 정치권들은 성장논리를 갖다 넣고, 이것은 우리 정책이 아직도 후진화 되어 있다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택정책은 주택으로 풀어야지, 이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이용하는 순간 우리는 후진적이 되는 것이고 이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 효과를 한 번 진단해 봤습니다.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499 쓰시는 분인데요. “무조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택보유수와 종류에 따라서 세제나 대출규제, 청약제도에 차등을 두는 세분화 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35 쓰시는 분 “부동산정책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부양책과 규제가 반복됐지만 투기를 완전히 잡아내지 못했는데요. 새 정부가 투기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불이 난 후에 소화기 찾는 식의 정책은 효과가 없죠. 투기가 일지 않도록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강신민 청취자님 “금리가 오르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로는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용과 효과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토론했으면 하는데 김용기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기
네. 보통 세법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족집게 과외를 해 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 김용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핀셋 증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초부유층과 초대기업 증세를 통해서 연간 5조 5,000억 원을 증세를 해서 5년 간 23조 7,000억 원의 세수를 확충한다, 이게 알려진 것인데 사실은 그 내용을 한 꺼풀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선 6조 2,683억 원의 증세가 실제로는 일어나고요. 다른 한편에서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167억 원의 감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5조 5,000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제개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일자리 지원입니다. 일자리 지원은 주로 감세 중심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한다든가 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늘린다든가 하는 그러한 감세 중심의 세제개편이 하나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가 소득재분배 정책입니다. 여기에서는 감세와 증세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서민, 중산층 또한 자영업자와 지역의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세제지원, 즉, 감세가 여기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세입기반 확충인데요. 세입기반 확충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세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초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든가 한국 시장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우리가 보통 비거주자라고 하죠. 그분들에 대한 조세가 증가한다거나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은 지난 25일 날 발표한 소위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세수 확충을 위해서 총 들어가는 세수가 5년 동안 178조가 들어가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서 그중에서 약 한 23조 정도의 세수 확충이 발생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족집게 과외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따져볼 텐데요. 첫 번째가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고용을 많이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세'를 도입하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거나 근로자 임금을 높이거나 일자리 질을 높이면 또 세제 혜택을 주고, 허희영 교수님,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질적인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 허희영
네. 어느 정도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기감이 팽배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를 달래주는 이런 효과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물론 기업들이 과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용을 늘릴 거냐 하는 것은 좀 의문이고요. 또 이번 정책이 과거에도 많이 했던 정책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하고 서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약 한 8,000억 정도 경감하고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핀셋으로 콕콕 집어내듯이 대기업집단 약 한 130개 대기업과 그다음에 고소득자, 이것을 약 한 9만 3천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는 있는데요.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이고 만만해 보이는 슈퍼리치들에 대해서 6조 3천억을 걷는다는 거예요. 8천억은 경감해 주고. 그래서 약 5조 5,000억 원을 목표로 하는데 문제는 정부여당, 특히 정치권에서 이것을, 우원식 원내대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여당 대표께서는 국민의 85%가 찬성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해당되는 기업이나 초고소득자는 0.5%에 불과하거든요. 정부는 그동안에 이런 것을 안 하겠다, 증세 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정치논리에 밀린 거고요. 한마디로 이번에 보면 세출을 절감해서 나라 살림을 단단하게 하려는 이런 노력은 없고요. 부가가치세나 이런 조세저항이 있을 것 같은 것은 다 피해서 결국은 고소득자를 표적으로 한, 이것을 핀셋으로 얘기합니다만, 그런 조세정책이 담겨 있고요. 특히 대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은 지금 거꾸로 다 빠져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반적인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앞부분에 김용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는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 내용과 관련해서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한 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부자증세 적절한지, 과연 효과는 어떨지, 그렇게 하고 또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한 번 차례차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먼저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 조세제도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효과가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제를 개편할 때는 몇 가지 항목들이 보통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세율의 변동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고용증대세제와 비슷한 비과세 감면 조항을 넣으면서 비과세 감면의 대상을 계속 바꾸면서 조세당국에서는 그 대상이 하는 활동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과세 감면을 넣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오는데요. 저는 대체로 세율의 변동은 큰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를 운영하는 방향을 바꾸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과세 감면은 사실 미시적으로 한해 두해 조금씩 바꾸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제를 바꾸는 효과는 그렇게 큰 적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고용증대세제도 사실 비과세 감면이거든요. 이게 대체로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경우에 상시근로자 1인당 700만 원 신규로 고용하면 지원금을 준다, 청년정규직이나 장애인 고용하면 조금 더 1인당 1,000만 원을 준다, 이런 종류의 세제지원인데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만큼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신규 고용을 해서 이 돈을 받으려고 신규 고용을 하는 기업은 거의 없고요. 신규 고용을 하기로 되어 있거나 성장을 해서 해야 되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약간은 양극화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큰 고용을 증대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미 고용하기로 한 곳들이 하게 될 것이다, 정권은 짧고 기업은 길기 때문에 한 번 고용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기업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 좀 부정적으로 보셨고요.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정부도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고용증대세 등등 중소기업 세액공제 등등 해서 총 지원되는 금액을 8천억으로 봤어요. 이게 8천억이 연인지 2년인지, 왜냐하면 어떤 것은 1년 주고 어떤 것은 2년 주고 하는 것은 금액이 좀, 일단 1년이라고 합시다. 1년에 8천억이라고 했을 때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게 8만 명밖에 안 됩니다. 8만 명밖에 아니라고 해서 제가 좀 죄송하긴 하나 지금 고용인구가 천만, 2천만을 다루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제도로 설사 그것이 정말 순수하게 고용증대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8만 명 정도에 훨씬 못 미치는 고용증대일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정말 일자리가 많아졌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저는 그래서 6조의 증세 부분의 절반 정도, 한 3조, 4조에 해당되는 그런 규모가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 투입됐다고 하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1조도 안 되는 지원을 가지고 그것도 세액감면 방식으로 효과가 일어날 것인가, 조금 두고 봤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일자리에 관한 지원대책은 이것 말고도 많죠. 가령 중소기업 같은 경우 연간 2천만 원 한도에서 2년, 세 번째 사람을 더 뽑으면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관련해서 부수법안으로 세법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저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고민의 흔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죠. 중소기업의 경우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를 하니까 또 결국은 사회보험료가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고용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이 있고요. 특히 보니까 하나 재밌는 것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라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일몰이 되거든요. 그것을 내년에 새로운 세제로 신설을 하는데 그 인센티브를 특히 고용을 많이 한 기업, 즉, 기업의 영업이익 중에서 일정한 액수를 고용이나 투자배당에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쓰지 않을 경우에 쓰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이 종래의 기업소득환류세제인 거거든요. 이것을 상당 부분 변화시켜서 영업이익 중에서 특히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많이 고용을 한다거나 그들에 대해서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히 곱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이나 투자를 하는 것보다 고용을 하고 특히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임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이러한 식으로, 물론 이전부터 많이 있었던,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그래도 고민의 흔적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아까 김 교수님께서 상생협력촉진세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100억의 이익을 올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0억의 일정률을 지금, 정부가 아직 미정입니다. 60~80%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는 않았는데 60%라고 합시다. 그럼 100억의 이익을 낸 회사는 그것의 60%, 즉, 60억, 그 금액보다 상생투자협력할, 많이 하면 세금을 안 내지만 그것보다 적게 하면 그 적게 하는 금액의 20% 만큼을 과세를 하겠다는 게 상생협력촉진제예요. 저는 이 내용을, 상생협력촉진제가 이름이 매우 적절치 않다, 상생협력을 하지 않으면 상생불협력징벌제다, 이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이 소위 사내 현금유보, 현금자산이 과도하게 쌓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다소의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조치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원재
저는 제가 한 말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시각이 좀, 이전에 우리가 투자세액공제도 여러 번 해 봤고 그리고 기업이 아까 말씀하셨던 배당이라든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환류세제도 해 봤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요. 저는 크게 효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기업지원책, 특히 세액공제를 수반한 지원책은 기업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실제로는 실행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이 세제지원 중에서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EITC하고 CTC인데요. EITC는 근로장려세제라고 해서 이름은 세제지만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CTC는 칠드런 택스 크레딧이니까 자녀가 있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근로가구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는 근로능력이 좀 약하시거나 아니면 소득이 굉장히 낮은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더 노동을 하고 싶은 의욕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고용시간을 늘리는 일자리정책으로는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업을 세제를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개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 가지 큰 세제개편 방향 가운데 첫 번째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소득재분배 강화 차원에서 부자증세 효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허희영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허 교수님께는 이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결정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에 기재부가 인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민주당 대표가 대기업이라든지 초고소득자 대상으로 과세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증세가 결정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허희영
네. 새 정부가, 모든 정부가 그렇겠습니다만, 세금 더 걷자는데 좋아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문재인 정부는 조세저항이 비교적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자계층에 대한 증세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슈퍼리치라는 말을 쓰고요. 핀셋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주 돈 많은 사람들 돈 좀 걷어서 나눠쓰자. 결국은 지금 정부가 문제는 높은 복지,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세원을 확충하자는 것이고 또 부를 재분배하자는 취지이긴 한데 사실은 국가의 조세정책을 논할 때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재정의 세입과 세출을 놓고서, 이것은 나라살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특정 계층에게만 부의 재분배 부담을 줄 거냐, 이것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또 그렇게 한들 이번에 부자증세로 거둬들이는 돈이 지금 기재부나 이번에 나온 게 1조 800억 원입니다. 약 1조 1,000억 원 정도라면 이게 우리 경제에서 소득세의 비중이 GDP대비 4%에 불과하고요. OECD국가가 평균이 8.42%가 소득세거든요. 소득세 비중이라는 게 그런데 그것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정도를 위해서 결국은 슈퍼리치들한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론에 있어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고요. 물론 85% 국민이 찬성한다고 하지만 0.5%, 원래는 99%가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좀 공론화 과정이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용기 교수님 아까 설명하신 것 들어보면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이라든지 조세정책이 전반적으로 증세인가 아닌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용기
선거공약에서도 밝혔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동의한 것이 중부담 중복지 체계로의 변환입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정도의 증세에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초기에 대통령께서 그때 얘기를 할 때는 우선 지출, 세출조정을 통해서 먼저 하고 두 번째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국회에 제출해야 될 법안을 앞둔 상태까지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선 세출조정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당에서 당장 세수확충 문제, 선거에서도 공약을 내세웠던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좀 당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결국은 이른바 부자증세라고 하는 게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조세정책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지금 일단 방향은 이렇게 잡는 것이 맞다고 당연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단순한 수학인데요. 많이 버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그 세금을 국가가 덜 벌거나 못 버는 분들에게 재분배하면 그러면 재분배되는 거죠. 소득양극화가 조금 완화되겠죠. 그래서 방향은 옳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정도의 증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증세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 23조 원 증세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밝힌 100대 과제 다 수행하는데도 이것은 다 숫자 집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100조 이상은 들겠죠. 최소한 100조 원 이상, 많게는 170조 원, 이렇게,

□ 백운기 / 진행
178조 추산이죠.

□ 이원재
네, 추산이 170조 원대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굉장히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확충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증세가 시급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부자증세라고 흔히 말하는 이 증세를 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초과세수가 굉장히 많이 걷혀서 5월까지만 해도 11조 원 이상 초과세수가 걷혔고요. 그리고 국가부채를, 그러니까 국채발행 여력도 한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사회복지를 더 많이 해라, 이 권고를 IMF, OECD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이 누적이 되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이 법인세 최고세율,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한 것은 증세 논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아마 이 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그다음부터 전반적인 보편증세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 부자증세 효과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부자증세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증세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먼저 한 번 해 주시죠.

□ 신세돈
네. 일단 이번에 새로, 소위 부자증세는 3억에서 5억 정도가 과표, 과세표준인 분들인 경우에 종전에는 38% 내던 것을 2% 더해서 40% 내고요. 그다음에 5억이 넘는 분들은 전에는 40%를 냈는데 이번에 42%, 또 2%를 올렸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대충 근로소득세 대상자로 보면 2만 명, 종합소득세 대상자로 보면 4만 4천 명, 합해서 대충 한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이분들로부터 거두어 낼 수 있는 소득세 증액은 1조 8천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의 경우에 법인세를 2,000억 이상 과표가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9개니까 초대기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기업의 법인세는 종전에 22% 내던 것을 3%p 올려서 25%로 올렸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한 129곳으로 알려져 있게, 이것도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한 2조 6,000억 정도 세수가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고소득자 1조 8,000억, 그다음에 고초대기업 2조 6,000억, 해서 합해서 한 4조 4,000억 정도 되고요. 대주주로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좀 더 많이 물리게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2만 9,000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한 6조 3,000억 정도 세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무슨 효과요?

□ 백운기 / 진행
이렇게 했을 때 지금,

□ 신세돈
양극화 해소요?

□ 백운기 / 진행
아니요. 결국은 먼저 살펴볼 것 같아서 과연 지금 100대 공약 내세웠는데 재정에 충분히 감당이 될 만한가, 먼저 그것을 좀,

□ 신세돈
중학생한테 물어봐도 계산이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까 이원재 이사님은 앞으로 증세를 대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하나의 시금석으로 부자증세를 꺼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전략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전략이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이번에 조금 더 천천히 냈었어야 되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다룬 다음에 올 연말 또는 내년 연초쯤에 확실한 세제개편을 내놨어야 되고요. 그 안에는 부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금을 내지 않는 상당 부분의 소위 중산층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도 동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소득세율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는데요. 1억 5,000인 사람하고 그다음에 3억인 사람하고의 소득은 거의 2배가 늘어나는 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율은 변동이 없어요. 따라서 고소득자, 1억 이상의 과표가 되는 분들한테는 거의 1억 단계로 늘어난 만큼 올라가는 이게 돼야 되는데 저는 소득세율 책정이 조금 불합리한 데가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치면서 확실한 대안이 연말에 나와 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그러면 지금 충분한 재정수요를 감당할 만큼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국 머지않아서 또 숨은 증세안이 하나 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을까요?

□ 김용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는 현재 분명히 미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과제 수행에 드는 비용이 178조 원인데요. 178조 원의 구성은 83조 원이 세수확충입니다. 더 거둬들이는 게 83조 원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세출을 조정하는 게 95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 95조 원에서 실제로 조정하는 것은 65조 원인가가 되고요. 30조 원은 기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김동연 부총리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인데요. 83조 원의 세수확충 아무 걱정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이원재 이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기본적으로 초과세수가 걷히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본다면 세수확충을 위해서 추가적인 증세를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60조 원에 해당하는 세출 조정은 참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출조정 부분에서 결국은 여기서 채권, 국채발행이라든가 혹은 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증세의 근거나 필요성, 이것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25일 날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정책전환이나 어제 세제개편안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잘 안 알려진 것이 현재 OECD 최저수준인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선진국 수준에서 하위인데 현재로 볼 때는 13.5%입니다. 이 비중은 뭐냐면 노동소득으로 통한 지니계수와 최종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재분배했을 때의 지니계수 차이가 13.5%밖에 안 난다는 건데요. 독일은 예를 들어서 42%고요. 프랑스도 42%, 신자유국가라는 영국이 31%, 미국조차도 22%입니다. 이것을 향후 5년 내에 20%선으로 올려놓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부자증세나 이것을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13.5%에 불과한 재분배율이 15%선 정도로 한 1.5%p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어떤 말씀,

□ 이원재
네, 아까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증세 83조 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전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한 가지 짚을 점이 있어서 제가 발언을 신청을 했는데요. 김동연 부총리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도 걱정이 없는데요. 그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통합재정수지상으로는 계속 흑자가 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상반기에 11조 원 났고요. 지금 연말까지 보수적으로 잡아도 8조 원 이상 날 거라고 지금 정부에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재정수지로는 적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연금기금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플러스요인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조 원 플러스가 난 것인데 이게 나중에 받은 연금을 기금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은퇴하시면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 그대로 이게 마이너스요인이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내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께서 걱정이 없다고 하셨다고는 것은 완전히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채를 발행하든 증세를 하든 대책은 마련해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김동연 부총리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김동연 부총리가 계셨어요. 박근혜 정부에. 그리고 그때 공약가계부가 나왔어요. 공약가계부는 세상에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공약가계부였음이 드러났어요. 저는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재정을 예산을 책임 하는 분이 과거에 그렇게 허술한 공약가계부와 관련이 돼 있다고 전제를 하면 저는 그분의 말씀도 우리가 조금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비난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법인세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저희가 카카오뱅크 얘기도 해 봐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1991년 이후 26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투자 유치가 어렵고 고용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반면에 법인세를 인하해도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이른바 낙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저런 감면 혜택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법인세 인상 어떻게 보십니까?

□ 허희영
네. 우선 26년 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모든 국가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죠. 법인세는 국제동향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인세율을 경쟁력으로 인하시켜오고 있거든요. 투자촉진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경기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그동안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는데 인하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거꾸로 갔어요. 우리나라도 과거 80년대에는 40%에 이른 적은 있지만 꾸준히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OECD 평균 법인세율 같은 경우에는 43.5%, 우리나라는 1980년에 40%였습니다. 지금 25%로 내려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25%로 올려놓으면 저게 지방세까지 하면 27.5%거든요.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우리는 거꾸로 올려놨죠. 그래서 그동안에 거꾸로 가는 것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특히 수출비중 관계를 봐야 되는데 수출비중이 큰 나라들은 대체로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저는 국제비교를 할 때는 정확하게 비교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현재 올리더라도 이것이 OECD 평균과 비교를 해서 높지가 않다, 평균 수준이다, 라는 점은 이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작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칼럼니스트 중에 리안 아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썼던 ‘인류의 부’라는 책의 요약본을 읽은 적이 있어요. 책을 읽을 시간은 없어서 요약본을 읽었는데 거기서 한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이 벌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당신이 벌은 부의 대부분은 사회로부터 나왔다, 즉,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저는 자신의 혹은 그 기업만의 노력으로 벌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류의 부’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성공은 물론 빌 게이츠의 재능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빌 게이츠가 20세기에 태어나지 않고 18세기 프랑스에 태어났거나 혹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중앙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빌 게이츠가 성공을 했겠느냐” 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기업의 성공이나 개인의 소득의 상당 부분은 우리 사회 속에서의 여러 가지의 혜택과 관계 속에서 생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가 OECD의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가장 낮은 소득분배율, 그다음에 아주 극심한 양극화, 이것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다소라도 갖는 이러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세돈
흔히 끌어다 쓰기 쉬운 논리로 일본 법인세율 갖다 들이대고 독일, 저는 첫째, 이게 그렇게 국가별로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둘째, 그것이 수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낮아야 된다, 그것도 논리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3만 불 가까운 나라로서 그리고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구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서 너무나 낯부끄러운 복지수준이 지금 곳곳에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말 끌어올려서 마치 지금 여자골프가 세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복지수준도 정말 뛰어나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그 선봉에서 할 사람들이 법인이다, 저는 그런 차원으로 이게 세금을 적게 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경제논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 추동력을 못 얻는다, 저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 전환을 통해서 정말 선진국다운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삽을 같이 들어야 된다는 어떤 여론 움직임을 통해서 주거복지, 의료복지, 교육복지, 육아복지가 접근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25%로 3%p 올린 것은 해당 기업으로서는 조금 부담이 될지 모르나 저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제가 말씀 중에 소득분배율이 세계 최악인 것처럼 하는 것은 나는 그것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복지수준이 우리나라가 과연 그렇게 나쁜 상태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법인들이 결국 이런 부담의 선봉에 서야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의 집중률이라고 하는 게 매우 집중돼 있어요. 지금 국내 법인이 대략 신고하는 법인이 59만 개인데 그중에 실제로 법인세 내는 기업은 33만 개예요. 그런데 사실 0.5%인 3천 개가 10억 이상 내고 있고요. 결국 한마디로 0.5% 기업이 전체 법인세 수입의 80%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에도 세수가 엄청 많이 걷혔어요. 지금 아마 김동연 부총리가 그것에 대한 자신감인 것 같은데 2013년에 국세를 얼마를 걷었느냐 하면 201조에서 16년에 242조를 걷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2016년에요.

□ 허희영
2016년 말에. 40조를 더 걷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15조의, 세금이 더 잘 걷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부담의 중심에는 아주 몇몇, 그러니까 지금 129개로 추정되는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대기업들만 지금 계속해서 부담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들이 법인세 부담을 선봉에 서서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맞지만 너무 표적으로 핀셋으로 꼽아서 한 130개 되는 기업들을 그냥 조져놓으면 사실은 그 세 부담이라고 하는 게 이 기업들이 어떻게 견뎌내겠는가, 이제 그 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 이원재
저는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패러다임에 동의를 하는데요.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주 정의롭게 체계를 정해 놓고 다 걷은 다음에 걷은 것 가지고 쓰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걷으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흔히 타격을 많이 입을 거라고 예상되는 기업들은 이 기업들입니다. 수조원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사실 조금 더 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산이 그만큼 국정과제 수행하는데 170조 원씩 더 든다고 하면 가장 먼저 부담을 해야 되는 곳이고 부담을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곳들이 내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번 살펴봤는데요.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다음달 1일쯤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한 가지 더 카카오뱅크 돌풍을 한 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신세돈 교수님, 오늘 세종강좌는 세금 관련된 것을 준비해 주셨다고 그래서 먼저 듣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신세돈
네. 1440년대 세종 당대의 소득세율은 일단 5%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때 당시 세금.

□ 신세돈
세율이, 소득세율이 5%입니다. 1년 소출을 예를 들어서 300말이라고 하면 거기에 300말의 5% 세율인데 재밌는 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지질이 떨어지면 한 등급이 떨어질 때마다 5%의 15%를 감면해 줬습니다. 5%에서 그다음에는 4.2%,

□ 백운기 / 진행
그럼 5%는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 신세돈
일단 기본세율이 5%고요.

□ 백운기 / 진행
일률 과세입니까?

□ 신세돈
일률 5%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면 한 등급 떨어질 때마다 15%씩 감면을 해 줘서 최고로 나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1.25%입니다. 말하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소득이 높은 구간, 5억, 10억 넘어가는 분은 5%, 아주 극빈자는 1.25%, 그렇게 했고요. 또 재밌는 게 올해 농사가 아주 안 됐어요. 태풍이 오거나 가물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9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한 등급이 떨어질 때마다 세율을 10%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5%에서 4.5, 4.0, 3.5 이렇게 낮춰줘 가지고 가장 작황이 나빴던 해에는 소득세율이 1%, 그리고 그 1% 나쁜 해에 가장 나쁜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세금을 안 냈죠. 거의 90% 면제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의 소득세율은 일단 5%라는 것, 굉장히 낮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땅의 질이나 또는 그 해 농사의 작황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해 줬다는 것,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탄력과세, 그런 체제인데,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재정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 신세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대로서는 상당히 엘리자베스 여왕보다도 훨씬 더 앞선 복지정책을 했으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세금을 조금씩 다 냈을 것이다, 과세가 면세가 되거나 또는 비과세 면세가 되는 분이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금에 동참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5%를 내더라도 충분히 국가운영이 가능했다,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또 조세정책도 아주 훌륭하게 잘한 대왕이었습니다.

□ 신세돈
네, 현재에서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의 세종강좌, 오늘은 세종대왕의 조세정책, 세금정책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후반부에는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경이 뭔지 살펴보고 파장과 과제 한 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인터넷뱅킹하면 우리가 또 이원재 이사님 찾아가 봐야죠. 지난번에 우리가 K뱅크 할 때 패널들 가운데 유일하게 K뱅크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카카오뱅크도 가입하셨습니까?

□ 이원재
가입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지금 카카오뱅크가 영업시작 5일 만에 고객 수가 백만 명 넘었다고 하거든요. 해 보시니까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이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까?

□ 이원재
지금 7일 만에 150만 계좌가 됐습니다. 5일 만에 100만 계좌가 된 거였고요.

□ 백운기 / 진행
7일 만에 또 150만이 됐군요.

□ 이원재
오늘 체크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시중에서 이미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일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은행을 선택할 때 소비자들이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인, 바로 금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금이자를 2.2%까지 주고 있고, 그냥 일반적인 1년짜리 정기예금은 그렇게 주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출이자를 신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체계는 좀 복잡합니다만, 시중은행에 비해서 최상급 신용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시중은행이 지금 3% 중반대까지 직장인 대출이 되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낮게 2%대에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 실제로는 그런데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명목상 최저 대출이, 이자가 아주 낮다, 2.8%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요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많이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저도 가입하면서 사실 알게 됐는데요. 스마트폰을 작동하는 것처럼 작동하면 뱅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인터넷뱅킹들은 어땠냐 하면 은행의 지점을 축소해 가지고 스마트폰 안으로 이렇게 끌어놓은 PC화면 안으로 몰아넣어서 지점의 기능이 그 안에 다 구현돼 있는 방식인데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K뱅크가 조금 그래도 스마트모바일에 맞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게다가 카카오톡을 우리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색깔, 글자체, 디자인,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을 끄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계좌 개설할 때도 암호를 숫자 6자리로 넣으면 되고 그리고 지문을 찍어도 되고 그다음에 문자 패턴처럼 패턴 그리면 되는 게 이게 다 안드로이드폰이나 애플의 아이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 아닙니까? 그 방식으로 그냥 은행을 사용하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 보통 IT업계에서는 유저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용자의 경험을 모바일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쓰기 가장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배경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너무 깊게 또 설명하시면 잘못하면 또 광고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5일 만에 100만 명, 7일 만에 150만 명, 이것은 정말 돌풍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원재 이사님 보시기에 이런 정도 신장세면 기존 시중은행 중심의 금융권 판도까지 뒤흔들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이원재
순위라든지 이런 판도라기보다 금융의 행태는 상당히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사실 금융권에 조용한 태풍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나 K뱅크,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인터넷뱅킹이 많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모바일 기반으로 금융을 많이 사용하면서 지점 수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 시중은행 지점 수가 5,700개였는데요. 올해 3월 달에 5,100개였습니다. 한해에 100개씩 줄고 있습니다. 한국 씨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점의 70% 정리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고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이것은 거죠. 그리고 또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하니까 지금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인터넷뱅킹하는데 그 플랫폼이 바뀌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안 써도 되고 비밀번호만 넣어도 되는 방향으로 또 바뀌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들이 시작이 되어서 사실 금융이 거의 모바일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듭니다. 물론 기업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을 텐데요. 소비자금융 쪽은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께서는 카카오뱅크 아직 가입 안 하셨죠?

□ 허희영
제가 우리 이원재 이사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K뱅크에 이어서 카카오뱅크를 이렇게 보면서 시대별로 결국 금융산업의 발전과정을 한 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저는 80년대 은행에 잠깐 있었습니다. 시대별로 80년대에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산, 부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80년대에 순식간에 갈아치웠고요. 90년대 들면서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금리가 자유화가 되죠. 그러면서 경쟁체제로 돌아왔고요. 그러면서 종전에 은행이 다 바뀌었습니다. 지방은행, 메이저은행 5개가 전부 망했고 지금은 KB나 신한지주나 이렇게 다 바뀌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모바일뱅킹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온라인거래 금융거래가 확산이 되고 지금 이번에 카카오뱅크를 보면서 이제는 또 전자화폐까지 오는 시대로, 그래서 모든 금융서비스라고 하는 금융상품 또 이 패러다임이 다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은 죄송하지만 분명히 가입 안 하셨을 거고요.

□ 신세돈
네. 앞으로도 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앞으로도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상당히 변화의 물결은 좀 거센 느낌이 있습니다.

□ 신세돈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일종에 세대의 갭이라고 할까. 일단 카카오나 이런 K뱅크를 친하게 느끼는 세대가 있고 그것에 대한 친함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가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 그러니까 50대 이상이 카카오나 또는 K뱅크와 같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뱅킹에 친근해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작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의 마진을 하는 행태다, 패션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이것이 굉장한 선풍을 일으키긴 하나 그것이 한국의 금융산업이나 금융판도를 근원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과 신세돈 교수님의 전망이 다른데 언제쯤이면 판가름이 날까요,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그런데 저는 어떨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가입하셨어요?

□ 김용기
저는 가입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 김용기
지금 신세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50대지만 저는 가입이 되어 있고요. 가입하면서도 굉장히 좋았어요. 가입하는 절차가 너무나 편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 하필이면 하다가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십 몇 분 하다가 배터리가 나가 가지고, 배터리를 켜니까 거기부터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5분 걸려 가지고 계좌를 만들고 계좌에다가 돈 10만 원도 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저는 상당히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이 자체가 굉장한 돌풍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저는 현금자동지급기, 제가 거래하는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 은행 ATM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게 되잖아요. 그것을 피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하철, 전체적으로 10만 개 이상의 ATM이 설치가 돼서 제가 카카오에 돈을 넣으면 제가 지하철을 이용을 하면서 아직은 체크카드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받아서 이용을 하면 수수료 부담이 없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김용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사용하게 된, 가장 아까웠던 것이 제가 ATM 수수료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제 돈을 넣고 빼고 하면서 그거였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러한 소위 핀테크를 통한, 소위 혁신을 통한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정말 혁신의 필요성과 결과가 잘 나타나는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카카오뱅크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중금리대출입니다. 지금 한국금융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상품을 살 때 시장에 가면 싸게 사고 부자들은 백화점에 가서 비싸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융상품은 달라요. 금융상품은 부자들은 똑같은 상품을 2%에 사는 겁니다. 2% 이자를 내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20%의 이자를 내고 삽니다. 똑같은 상품인데 도리어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그 갭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중금리대출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중금리대출, 즉 10% 전후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의 필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이것을 현재 핀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무실 유지비용이라든가 사람 유지비용을 줄임에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 금융은 제가 이 말을 인용하고 싶은데 지난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때 과거 미국의 FRB, 한국의 중앙은행이죠. 총재였던 폴 볼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기억에서 금융에서의 혁신은 ATM밖에 없다” 금융사들이 오랫동안 영업을 해 오면서 혁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혁신이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번 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불이익을 받아왔던 청년들, 대학생들, 신용등급이 처음에 나오면 5등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혁신이다, 라는 점에서 저는 이 작업이, 은행이 잘됐으면 좋겠다,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아주 좋은 인용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김용기 교수님이 심판인 줄 알고 여쭤봤는데 한편이시군요. 허희영 교수님, 아까 은행의 역사를 쭉 이렇게 되돌아봐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카카오뱅크나 K뱅크,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메기 역할은 할 수 있겠죠?

□ 허희영
네. 분명한 것은 우리 금융산업, 은행산업은 크게 재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재편의 방향이 한쪽이 몰락을 하고 새롭게 등장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현재 은행업계에서 보면 시장이 세분화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IT인프라를 우리 고속도로에 비유한다면 고속도로는 잘 닦여져 있고 거기에 어떤 차가 어떤 내용을 싣고 달릴 것인가, 그것의 문제인데 여전히 그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연령에 따라서 또는 학력 수준이나 접근능력이나. 그래서 보면 지금 아직은 150만구 계좌가 됐다고 해도 아직 2, 30대일 거고요. 그리고 사실 당장은 은행의 수익에 도움이 되거나 수익구조를 크게 바꾸는 것은 아닐 것이고 여전히 2대 8의 구조는 그대로 간다고 보여 져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수익을 많이 내주는 계층은 VIP고객은 20%고 그들이 수익의 80%를 만들어 준다고들 하거든요. 주로 경제력 있는 50대들인데 그 시장은 일단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분간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하나의 시장의 진화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카카오뱅크와 관련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소개를 해 드리면요. 휴대전화 뒷자리 3429 쓰시는 분은 “일을 하다 보면 은행 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카카오뱅크, 바쁜 직장인들에게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휴가를 내고 당직하고 있는데 아직도 퇴근을 못하고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휴가 내셨는데 또 당직하고 계시는가 보군요.
6860님 “카카오뱅크 편리하긴 한데 보안이 걱정입니다. 은행 해킹사건이 많았는데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3338님 “비대면서비스가 장점이긴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도 소수의 지점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요.”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청취자 분들 문자 보내주신 것처럼 보안 걱정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가입자 수에 비해서 예금이 적어서 예대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또 이게 과잉대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출이 편리한 만큼 쉽게 빚 얻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과거 카드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인터넷 전문은행 이제 시작단계인데 어떻게 하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제언을 한 말씀씩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뱅크에 이어서 카카오뱅크에 가입하신 이원재 이사님 먼저.

□ 이원재
네, 제가 <공감토론>을 잘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가입을 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 이원재
저는 금융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많이 회자되는데요. 가상화폐가 이미, 그러니까 기존에 화폐에 기반을 두지 않은 가상화폐가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서 거래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이 보편화되면 사실 은행과 같은 중개인의 역할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저강도인지 중강도인지 고강도인지 몰라도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중개인의 약화인 거죠. 그 방향으로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이게 너무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건네는데 제3자인 은행이 검증을 해 줄 필요가 없어요. 계좌이체, 이런 것 필요 없고 그냥 내 전자지갑에서 상대방 전자지갑으로 직접 간다, 이것은 근본적인 거래행태의 변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세대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이 세대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냐. 저는 불가피하게 일종에 모바일 네이티브죠. 모바일 기기와 함께 성장한 세대는 지금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방식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서 갈 것이고 기존에 오프라인에 있던 수많은 인프라들은 점점 쇠퇴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소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아까 김용기 교수님께서 예를 드셨던 지하철역, 역장님들이 아마 금융서비스상품 이용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고 편의점의 점원들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슈퍼마켓, 빵집 이런 곳에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오프라인 플랫폼들이 차차 그렇게 변해 가면서 해결이 돼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예대율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중요한 정책적 이슈인 거죠. 지금 은산분리 정책 법령 때문에 카카오나 KT가 실제로 대주주처럼 행세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나 K뱅크에 대해서 실제로는 대주주가 아닌 거죠. 10% 지분만 가지고 있고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자들이 지금은 용인하기 때문에 이런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지혜롭게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긴 이야기니까 다음번에 한 번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하시죠. 신세돈 교수님은 두고 보자? 지켜보자?

□ 신세돈
아닙니다. 노령층은 온라인 뱅킹이 불편하지만 사실상 금융에 관한 한 실세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 뱅크에서는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카카오나 K뱅크가 성공하면 할수록 시중은행에서도 유사한 굉장히 간편한 그런 서비스를 곧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령층에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거기에 경쟁세력으로서 시중은행들이 상당히 매력 있는 더 간편한 서비스들을 많이 낼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관련해서는 두 분 대표주자 발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 효과와 세법개정안의 효과를 진단해 보고요. 카카오뱅크 출범이 가져올 파장을 살펴봤습니다.
함께 해 주신 아주대 김용기 교수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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