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선처”…교사 ‘정치 기본권’ 재점화

<앵커 멘트>

지난 정부 때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고발했던 교육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들을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냈습니다.

교육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둘러싼 논란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한국사 국정화 즉각 중단하라!"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는 정권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육부와 보수단체는 전교조 교사 등 370명을 고발했습니다.

80여 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벌금형을 받은 30여 명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번에는 사법 당국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김상곤 장관은 의견서에서 '소통과 화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최창익(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 : "(세월호 참사는) 스승으로서 함께 아파하고 공감한 것에 대한 고려가 있었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이미 폐지됐고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해 발언하고 행동한 상황임을 고려해..."

교원 단체들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송재혁(전교조 대변인) : "교육부가 고소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고소를 취하해야 마땅한 것이고요."

<인터뷰> 김재철(한국교총 대변인) : "정권에 따라서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기준이 바뀌면 정치활동 금지 범위가 애매해지는 등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발의된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 법안은 관련 논란들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