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전쟁’ 언급…미국 대응 변화?

입력 2017.08.07 (23:06) 수정 2017.08.0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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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백악관 안보 책임자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을 상대로 '예방 전쟁'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죠.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선택지로 그동안엔 북한 도발이 임박할 경우 핵 시설을 표적 공격하는 '선제 타격'이 주로 거론됐는데요, '예방전쟁'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간 겁니다.

공격이 임박하지 않아도 상대방 전력이 강해졌을 경우 먼저 공격하는 예방 전쟁은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 정도로 강력한 군사 행위입니다.

미국의 북핵 대응 전략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건지,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트럼프 정부 대북 정책은 '최고의 압박과 관여'입니다.

북한이 협상에 임하도록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조건이 갖춰지면 관여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압박과 제재 단계입니다.

군사옵션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전쟁'을 직접 발언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맥매스터는 선제타격보다 적극적 공격 개념인 예방전쟁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녹취> 허버트 맥매스터(미국 국가안보보좌관) : "'예방전쟁'을 위한 계획들을 준비 중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국제법상 논란 소지가 있는 '예방 전쟁'을 거론한 건 북한 ICBM 시험 발사 후 고조된 미국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가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군사 옵션의 성격을 재정립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북 군사행동은 최후순위에 있다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미국은 오늘도 모든 선택지가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니키 헤일리(유엔주재 미국대사) : "미국의 관점에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따라 대응한다며 북한은 미국이 더이상 장난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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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07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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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백악관 안보 책임자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을 상대로 '예방 전쟁'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죠.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선택지로 그동안엔 북한 도발이 임박할 경우 핵 시설을 표적 공격하는 '선제 타격'이 주로 거론됐는데요, '예방전쟁'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간 겁니다.

공격이 임박하지 않아도 상대방 전력이 강해졌을 경우 먼저 공격하는 예방 전쟁은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 정도로 강력한 군사 행위입니다.

미국의 북핵 대응 전략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건지,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트럼프 정부 대북 정책은 '최고의 압박과 관여'입니다.

북한이 협상에 임하도록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조건이 갖춰지면 관여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압박과 제재 단계입니다.

군사옵션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전쟁'을 직접 발언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맥매스터는 선제타격보다 적극적 공격 개념인 예방전쟁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녹취> 허버트 맥매스터(미국 국가안보보좌관) : "'예방전쟁'을 위한 계획들을 준비 중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국제법상 논란 소지가 있는 '예방 전쟁'을 거론한 건 북한 ICBM 시험 발사 후 고조된 미국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가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군사 옵션의 성격을 재정립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북 군사행동은 최후순위에 있다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미국은 오늘도 모든 선택지가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니키 헤일리(유엔주재 미국대사) : "미국의 관점에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따라 대응한다며 북한은 미국이 더이상 장난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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