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몰래카메라 범죄 특별 대책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오늘) 최근 잇따르고 있는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 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 막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몰카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대책 마련을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며 "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 감지해 자동 차단해주는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올 여름 가뭄과 폭구, 폭염 등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피해는 물론 농수산물 공급 이상으로 생활 물가 급등이 우려된다"며 생활 물가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복지 정책은 민생 정책이면서 일자리 정책,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 정책"이라며 "시혜적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육·교육·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덜 것과 ▲불평등, 격차 해소와 공정한 기회 보장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속 가능한 사회 통합 등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며, 각 부처가 이같은 복지 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