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强軍’으로 거듭나야

[박찬욱 해설위원]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된 군 수뇌부 인사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대장 8명 가운데 7명이 물갈이됐습니다.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국방개혁 규모와 방향 등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공군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 육군이 배제된 것은 지난 1948년 우리 군이 창설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해군 출신인 국방장관과 함께 그동안 육군 중심으로 운용되었던 우리 군 체제를 육해공 통합군 체제로 더욱 빠르게 바꾸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우리 군은 여전히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구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해군과 공군의 첨단 전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도 막대한 군사비를 투입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올해 군사비를 7% 늘리면서 해군과 공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개혁과제가 쌓여있습니다. 수십 년째 이어져온 육군 편향의 군 지휘구조 개편과 육해공 합동 작전능력 배가,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시 작전권 조기 환수와 병력 감축 등이 그것입니다. 이로 인한 전력 공백 최소화와 효율적인 군사비 운용도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한 군대 그리고 신뢰받는 군대입니다. 장군이 사병을 노예 부리듯 하고,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전략과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면 강군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현 상황에선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이 발을 뻗고 편히 자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군이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