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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전역 연기’ 항의 인사소청 제기
입력 2017.08.12 (06:21) 수정 2017.08.12 (07:2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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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 검찰로부터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이 국방부의 전역 연기 발령이 부당하다며, 인사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찬주 육군 대장은 지난 8일 대장 인사가 나면서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장급 장성은 보직에서 물러나면 즉시 군복을 벗어왔지만, 국방부는 박 대장에게 '정책 연수' 발령을 내고 전역을 연기했습니다.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군 검찰 수사를 계속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박 대장은 이에 항의하며 인사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중장급 이상 장교가 면직될 경우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않으면 전역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장성의 경우, 연수를 위해 파견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는 다른 규정을 근거로 박 대장 전역을 연기시켰습니다.

현역 대장에게는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규정입니다.

국방부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국방부 조치가 옳은지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박 대장이 군복을 벗고 민간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회에서는 서열 3위 이상 군인도 징계할 수 있는 이른바 '박찬주 징계법'이 발의됐습니다.

현재 군 징계위원회에는 징계 당사자보다 선임인 3명이 참여하게 돼 있어서, 서열 3위 이상에 대해선,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 박찬주 대장, ‘전역 연기’ 항의 인사소청 제기
    • 입력 2017-08-12 06:25:35
    • 수정2017-08-12 07:24:3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군 검찰로부터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이 국방부의 전역 연기 발령이 부당하다며, 인사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찬주 육군 대장은 지난 8일 대장 인사가 나면서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장급 장성은 보직에서 물러나면 즉시 군복을 벗어왔지만, 국방부는 박 대장에게 '정책 연수' 발령을 내고 전역을 연기했습니다.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군 검찰 수사를 계속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박 대장은 이에 항의하며 인사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중장급 이상 장교가 면직될 경우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않으면 전역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장성의 경우, 연수를 위해 파견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는 다른 규정을 근거로 박 대장 전역을 연기시켰습니다.

현역 대장에게는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규정입니다.

국방부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국방부 조치가 옳은지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박 대장이 군복을 벗고 민간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회에서는 서열 3위 이상 군인도 징계할 수 있는 이른바 '박찬주 징계법'이 발의됐습니다.

현재 군 징계위원회에는 징계 당사자보다 선임인 3명이 참여하게 돼 있어서, 서열 3위 이상에 대해선,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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