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누가 걸었나?…“공공기관이 70%”

입력 2017.08.12 (06:40) 수정 2017.08.1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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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지난해에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많이 눈에 띄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불법 현수막 70%가 단속기관인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내걸고 있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사거리에 각종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구청 게시물에, 예방접종을 권하는 보건소 안내문까지, 모두 지정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나 신호등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들입니다.

<인터뷰> 이현중(시내버스 기사) : "시야를 가려가지고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예측이 안 되니까 상황을 예측을 못하고 불편하고 위험하죠."

이 사거리에만 5개의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이 가운데 3개는 구청에서 내건 것인데,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 해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민간단체나 기업이 내걸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구청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은 단속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녹취> 영등포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관의 횡포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습 니다. 홍보할 일 있으면 달기도 하고 또 민원제기하면 철거도 하고…"

최근 1년간 적발된 불법 현수막 가운데 70%가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내건 것이지만, 서울시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인터뷰> 이양섭(서울시 광고물팀장) : "현재 불법 현수막 정비 권한이 구청장 한테만 부여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의 불법이 계속되면서 선포 자체가 무색해졌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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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현수막 누가 걸었나?…“공공기관이 70%”
    • 입력 2017-08-12 06:49:25
    • 수정2017-08-12 07: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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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지난해에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많이 눈에 띄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불법 현수막 70%가 단속기관인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내걸고 있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사거리에 각종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구청 게시물에, 예방접종을 권하는 보건소 안내문까지, 모두 지정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나 신호등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들입니다.

<인터뷰> 이현중(시내버스 기사) : "시야를 가려가지고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예측이 안 되니까 상황을 예측을 못하고 불편하고 위험하죠."

이 사거리에만 5개의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이 가운데 3개는 구청에서 내건 것인데,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 해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민간단체나 기업이 내걸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구청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은 단속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녹취> 영등포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관의 횡포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습 니다. 홍보할 일 있으면 달기도 하고 또 민원제기하면 철거도 하고…"

최근 1년간 적발된 불법 현수막 가운데 70%가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내건 것이지만, 서울시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인터뷰> 이양섭(서울시 광고물팀장) : "현재 불법 현수막 정비 권한이 구청장 한테만 부여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의 불법이 계속되면서 선포 자체가 무색해졌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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