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의원 ‘의회 승인없는 대북 선제핵공격 금지’ 입법 요구

미국 민주당 소속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의원(로드아일랜드)이 11일(현지시간) 휴회 중인 의회를 조속히 열어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북한에 대한 선제 핵 공격을 명령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실린 의원은 이날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위스콘신)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 같은 요청을 공식 전달했다.

시실린 의원은 서한에서 "현재 북미 관계의 교착 상태와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발언들을 고려할 때 의장은 즉각 하원 개회 요구를 통해 미국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선제 핵 타격을 금지하는 입법을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을 연일 언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외교위원회 소속인 시실린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위험한 상황을 악화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중요한데도 발언이 해를 끼쳐왔다"고 주장했다.

시실린 의원은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거리 안에 수백만 미국인의 생명이 있다"면서 "대통령이 이 상황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