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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재정은 어떻게
입력 2017.08.12 (07:44) 수정 2017.08.12 (09:5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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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 객원해설위원]

건강보험 체제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항목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성형과 미용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특진료는 전면 폐지되며 2인실 병실까지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MRI와 초음파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간 의료비의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소위 ‘재난적 의료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 하위 10%의 경우, 현재의 122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낮추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은 환영할 일입니다. 문제는 보장성 강화를 재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하는가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약 30조 6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대한 재정 충당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수요에 기반을 둔 재정 충당 계획과 함께 늘어나는 미래 의료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의료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거의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가수요가 늘고 과잉진료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성 만성질환에 대한 사전예방 관리와 의료비를 관리하는 ‘포괄 수가제’와 같은 대책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장성 강화와 의료수요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재정은 어떻게
    • 입력 2017-08-12 07:46:19
    • 수정2017-08-12 09:50:42
    뉴스광장
[이봉주 객원해설위원]

건강보험 체제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항목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성형과 미용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특진료는 전면 폐지되며 2인실 병실까지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MRI와 초음파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간 의료비의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소위 ‘재난적 의료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 하위 10%의 경우, 현재의 122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낮추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은 환영할 일입니다. 문제는 보장성 강화를 재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하는가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약 30조 6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대한 재정 충당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수요에 기반을 둔 재정 충당 계획과 함께 늘어나는 미래 의료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의료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거의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가수요가 늘고 과잉진료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성 만성질환에 대한 사전예방 관리와 의료비를 관리하는 ‘포괄 수가제’와 같은 대책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장성 강화와 의료수요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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