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리스크 영향에 주목…대출규제 세부지침 나온다

다음 주에도 북한 리스크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현안간담회가 열린다. 경제현안간담회는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사안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은 물론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따른 금융 및 실물시장 영향과 대응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고 금융 및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은행도 해외 투자자 동향과 자본이탈 여부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시장안정을 위해 직접 혹은 구두로 개입에 나설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 투자자들은 과거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는 무반응이었지만 이번에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은 지켜보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10일 "북핵 리스크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말 사이 8.2부동산 대책 대출규제와 관련, 세부지침이 나온다.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에서 들어온 질의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것으로, 금융당국이 각 협회를 통해 금융회사에 배포된다.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로 분류되는 선의의 피해자는 추가로 구제될 수 있으니 14일 이후 창구에서 재차 대출상담을 받아봐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했다.

16일에는 기획재정부와 '아세안 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와의 연례협의가 개최된다. AMRO 관계자들은 이번 방한에서 기재부는 물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전반적인 경제 동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지원 강화 방안 마련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4차산업혁명, 창업·혁신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결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공급 체계 구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체계 구축 방안 마련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