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상호호혜성 강조…“美, 러스트벨트 수출 증가”

정부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압박에 대응해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미국의 각 주를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미국 연방 관보 사이트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담은 주미대사관 명의의 서한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주목할만한 대목은 우리 정부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 효과를 보여주고자 FTA 발효 이후 미국 각 주(州)의 수출증가율을 분석한 점이다.

정부는 "한미 FTA 5년 전(2007~2011년)과 5년 후(2012~2016년)를 비교하면 50개 주 중 40개 주의 대(對) 한국 수출이 증가한 것은 놀랄만하다"면서 "오하이오, 미시시피와 인디애나 등 14개 주에서는 한국으로의 수출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FTA 발효 5년 동안 50개 주의 대 한국 수출이 연평균 19% 증가한 것에 비해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일리노이,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등 러스트벨트 주의 수출이 연평균 45% 증가한 점이 주목할만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 결과 23개 주의 대 한국 수출이 2016년 5억 달러를 돌파했고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8개 주의 수출은 10억 달러 이상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6년을 2011년과 비교하면 앨라배마의 자동차 수출이 17배, 애리조나의 항공기 수출 67배, 아이오와의 곡물 수출이 14배로 증가하는 등 특정 품목 수출이 10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이처럼 미국 각 주의 한·미 FTA 수혜를 강조한 이유는 미국에서 주 정부의 영향력이 상당하며 주마다 FTA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는 한·미 FTA와 같은 '나쁜 협정' 때문에 미국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가장 호소력을 갖는 곳이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일부 제품에 집중됐으며, 이들 제품의 무역적자와 한·미 FTA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미 FTA가 양국 동맹을 강화하는 데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한국이 올해부터 장기계약으로 셰일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 시작하면 양국 무역이 더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동맹이자 미국 방산제품의 수입국으로서 앞으로도 기술협력과 공동생산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