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증가, FTA 관세인하 효과로만 볼 수 없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對) 미국 수출이 많이 증가했지만 이를 FTA 효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3일(오늘) '한·미 FTA 제조업 수출효과 재조명' 보고서에서 "수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FTA 발효 이후 무역의 증가를 단순히 FTA의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88억 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716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우리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업종은 FTA로 인한 관세인하 폭이 크지 않았고 같은 기간 미국이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한 액수가 늘어나는 등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봤다.

예를 들어 우리 자동차산업의 대미 수출은 FTA 발효 이후 92억 달러 증가하면서 제조업 전체 수출 증가분인 179억 달러의 절반을 웃돌았다. 그러나 미국이 전 세계 국가로부터 수입한 자동차산업 수입액도 FTA 발효 이전 1천828억 달러에서 이후 2천619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만 증가한 게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015년까지 유지되다가 2016년에 철폐됐는데 2016년의 자동차 수출 실적은 2015년에 미치지 못했다.

철강이나 기타 제조업의 경우에도 FTA 이전의 관세율이 0%대로 이미 낮은 상황이어서 관세인하와 수출증가가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012년 FTA 발효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져 지난해에는 제조업 평균 관세율이 0.4%를 기록했지만, FTA가 없었더라도 1.7%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