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재벌 저승사자 출범

입력 2017.08.14 (18:03) 수정 2017.08.14 (18: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를 전담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신설됩니다.

2002년까지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며 활동했던 조사국이 15년 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겁니다.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국 신설을 토대로 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저승사자로까지 불리며 재계를 떨게 했던 조사국을 사실상 부활시킨 겁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침해한다는 걸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조사국 부활을 공언해 왔습니다.

<인터뷰> 신동권(공정위 사무처장) : "기업 집단에 관련된 정책, 점검, 조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 기업집단과에 정책 기능을 더해 기업집단정책국으로 승격하고 여기에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등 5개 과를 신설했습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에서 각종 정보를 복원해 분석할 디지털조사분석과도 신설됩니다.

대대적인 공정위의 조직 개편에 타깃이 된 재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재계 관계자(음성변조) : "감시와 조사가 수준을 넘을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입장에서 다소 운용상 위축되는 부분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조직 개편을 마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재벌 저승사자 출범
    • 입력 2017-08-14 18:05:54
    • 수정2017-08-14 18:30:40
    통합뉴스룸ET
<앵커 멘트>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를 전담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신설됩니다.

2002년까지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며 활동했던 조사국이 15년 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겁니다.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국 신설을 토대로 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저승사자로까지 불리며 재계를 떨게 했던 조사국을 사실상 부활시킨 겁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침해한다는 걸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조사국 부활을 공언해 왔습니다.

<인터뷰> 신동권(공정위 사무처장) : "기업 집단에 관련된 정책, 점검, 조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 기업집단과에 정책 기능을 더해 기업집단정책국으로 승격하고 여기에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등 5개 과를 신설했습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에서 각종 정보를 복원해 분석할 디지털조사분석과도 신설됩니다.

대대적인 공정위의 조직 개편에 타깃이 된 재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재계 관계자(음성변조) : "감시와 조사가 수준을 넘을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입장에서 다소 운용상 위축되는 부분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조직 개편을 마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