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민자도로 협약’ 바로잡고 감독원 만든다

<앵커 멘트>

민자도로 사업이 시행된지 20년이 됐는데요.

고가의 통행료에다 세금먹는 하마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부당한 실시협약은 변경을 요구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자도로 감독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자도로 1호인 인천공항 고속도로입니다.

통행료가 6천 6백 원으로 일반 고속도로보다 두 배 이상 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인터뷰> 윤태환(경기도 남양주시) : "들어가는 고속도로 비는 6천 원~7천 원씩 되니까...나갈 때도 마찬가지에요, 너무 비싸니깐요."

개통 후 통행료 수입은 1조 9천억 원에 달하지만 통행량 오차가 최대 60%에 육박해 적자 보전에 세금 1조 3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실시 협약 조항때문인데 앞으로 실제운영이 협약과 다르면 정부가 협약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3년 연속 교통량이 예측 치의 70%가 안되거나 대주주가 자사가 속한 운영사에 고금리 대출로 거액의 이자를 챙기는 이른바 셀프 차입 등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사업자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끊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우제(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장) :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변경 요구로 재정지원을 줄이거나 통행료를 낮추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또 통행료를 올릴 때엔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과 같은 민자도로 감독원을 신설해 감독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법 개정도 함께 추진중입니다.

<인터뷰> 전현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 등 투명성을 강화해서 도로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전국 고속도로의 15%가 민자도로인 상황,

정부는 내년부터 관련 제도를 적용하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