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당한 민자도로 협약’ 바로잡고 감독원 만든다
입력 2017.08.14 (19:10)
수정 2017.08.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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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자도로 사업이 시행된지 20년이 됐는데요,
고가의 통행료에다 세금먹는 하마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부당한 실시협약은 변경을 요구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자도로 감독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자도로 1호인 인천공항 고속도롭니다.
통행료가 6천 6백 원으로 일반 고속도로보다 두 배 이상 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인터뷰> 윤태환(경기도 남양주시) : "들어가는 고속도로 비는 6천 원~7천 원씩 되니까...나갈 때도 마찬가지에요, 너무 비싸니깐요."
개통 후 통행료 수입은 1조 9천억 원에 달하지만 통행량 오차가 최대 60%에 육박해 적자 보전에 세금 1조 3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실시 협약 조항때문인데 앞으로 실제운영이 협약과 다르면 정부가 협약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3년 연속 교통량이 예측 치의 70%가 안되거나 대주주가 자사가 속한 운영사에 고금리 대출로 거액의 이자를 챙기는 이른바 셀프 차입 등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사업자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끊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우제(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장) :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변경 요구로 재정지원을 줄이거나 통행료를 낮추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또 통행료를 올릴 때엔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과 같은 민자도로 감독원을 신설해 감독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법 개정도 함께 추진중입니다.
<인터뷰> 전현희(국회 국토교통위 원회 위원) :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 등 투명성을 강화해서 도로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전국 고속도로의 15%가 민자도로인 상황.
정부는 내년부터 관련 제도를 적용하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민자도로 사업이 시행된지 20년이 됐는데요,
고가의 통행료에다 세금먹는 하마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부당한 실시협약은 변경을 요구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자도로 감독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자도로 1호인 인천공항 고속도롭니다.
통행료가 6천 6백 원으로 일반 고속도로보다 두 배 이상 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인터뷰> 윤태환(경기도 남양주시) : "들어가는 고속도로 비는 6천 원~7천 원씩 되니까...나갈 때도 마찬가지에요, 너무 비싸니깐요."
개통 후 통행료 수입은 1조 9천억 원에 달하지만 통행량 오차가 최대 60%에 육박해 적자 보전에 세금 1조 3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실시 협약 조항때문인데 앞으로 실제운영이 협약과 다르면 정부가 협약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3년 연속 교통량이 예측 치의 70%가 안되거나 대주주가 자사가 속한 운영사에 고금리 대출로 거액의 이자를 챙기는 이른바 셀프 차입 등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사업자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끊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우제(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장) :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변경 요구로 재정지원을 줄이거나 통행료를 낮추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또 통행료를 올릴 때엔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과 같은 민자도로 감독원을 신설해 감독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법 개정도 함께 추진중입니다.
<인터뷰> 전현희(국회 국토교통위 원회 위원) :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 등 투명성을 강화해서 도로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전국 고속도로의 15%가 민자도로인 상황.
정부는 내년부터 관련 제도를 적용하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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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부당한 민자도로 협약’ 바로잡고 감독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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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4 19:12:40
- 수정2017-08-14 1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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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사업이 시행된지 20년이 됐는데요,
고가의 통행료에다 세금먹는 하마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부당한 실시협약은 변경을 요구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자도로 감독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자도로 1호인 인천공항 고속도롭니다.
통행료가 6천 6백 원으로 일반 고속도로보다 두 배 이상 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인터뷰> 윤태환(경기도 남양주시) : "들어가는 고속도로 비는 6천 원~7천 원씩 되니까...나갈 때도 마찬가지에요, 너무 비싸니깐요."
개통 후 통행료 수입은 1조 9천억 원에 달하지만 통행량 오차가 최대 60%에 육박해 적자 보전에 세금 1조 3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실시 협약 조항때문인데 앞으로 실제운영이 협약과 다르면 정부가 협약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3년 연속 교통량이 예측 치의 70%가 안되거나 대주주가 자사가 속한 운영사에 고금리 대출로 거액의 이자를 챙기는 이른바 셀프 차입 등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사업자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끊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우제(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장) :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변경 요구로 재정지원을 줄이거나 통행료를 낮추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또 통행료를 올릴 때엔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과 같은 민자도로 감독원을 신설해 감독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법 개정도 함께 추진중입니다.
<인터뷰> 전현희(국회 국토교통위 원회 위원) :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 등 투명성을 강화해서 도로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전국 고속도로의 15%가 민자도로인 상황.
정부는 내년부터 관련 제도를 적용하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민자도로 사업이 시행된지 20년이 됐는데요,
고가의 통행료에다 세금먹는 하마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부당한 실시협약은 변경을 요구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자도로 감독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자도로 1호인 인천공항 고속도롭니다.
통행료가 6천 6백 원으로 일반 고속도로보다 두 배 이상 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인터뷰> 윤태환(경기도 남양주시) : "들어가는 고속도로 비는 6천 원~7천 원씩 되니까...나갈 때도 마찬가지에요, 너무 비싸니깐요."
개통 후 통행료 수입은 1조 9천억 원에 달하지만 통행량 오차가 최대 60%에 육박해 적자 보전에 세금 1조 3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실시 협약 조항때문인데 앞으로 실제운영이 협약과 다르면 정부가 협약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3년 연속 교통량이 예측 치의 70%가 안되거나 대주주가 자사가 속한 운영사에 고금리 대출로 거액의 이자를 챙기는 이른바 셀프 차입 등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사업자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끊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우제(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장) :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변경 요구로 재정지원을 줄이거나 통행료를 낮추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또 통행료를 올릴 때엔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과 같은 민자도로 감독원을 신설해 감독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법 개정도 함께 추진중입니다.
<인터뷰> 전현희(국회 국토교통위 원회 위원) :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 등 투명성을 강화해서 도로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전국 고속도로의 15%가 민자도로인 상황.
정부는 내년부터 관련 제도를 적용하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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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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