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과 무역전쟁 카드…지재권 침해조사 행정명령 서명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북 압박에 흡족한 수준의 동참을 하지 않는 중국에 대해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것인데 중국이 '보복' 조치를 경고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세계 주요 2개국(G2) 간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행정명령의 핵심은 중국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기업에 중국업체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게 해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이다.

USTR은 미 무역법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만약 행정명령에 조사 기간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미 언론은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무역관행 조사 카드는 겉으로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축소가 목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G2로 성장한 중국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중국이 적극 나서도록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45% 관세 부과 등 대중국 통상공약을 약속했으나, 북핵 해결을 이유로 연기해왔다. 이번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행정명령도 몇 주 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등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유보됐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행정명령이 북핵 저지를 위한 트럼프 정부의 중국 압박이라고 요약했고,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을 압박해 북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결정적인 지점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통상전쟁이 미국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앞으로 미·중 갈등이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 행정부의 이런 방침이 중·미 간 무역 및 경제협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은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 역시 무역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