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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 착수…실손보험료 내리나?
입력 2017.08.15 (06:40) 수정 2017.08.15 (07:3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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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도 최근 집중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상이 적절했는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년 전 의료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모 씨는 보험료 때문에 고민입니다.

자동으로 갱신될 때마다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입 당시 2만 4천 원이 채 안됐던 월 보험료는 세 차례 갱신되면서 3배가 됐습니다.

<녹취> 이모 씨(실손보험 가입자/음성변조) : "(보험료가 너무 오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이걸 계속 가입을 해야할지 중간에 포기할지..."

국내 실손보험 가입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3천4백만 건을 넘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예닐곱 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걸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가입자가 늘어도 보험사들은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다며 최근 3년 동안 매년 20% 정도씩 보험료를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 정책으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건보 소요도 국고지원의 확대, 적정 (건보)보험료율 인상 등을 종합해서 차질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이 보장하던 항목들을 건강보험이 책임질 계획인 만큼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도 그 동안 실손보험료 인상이 적절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법규 위반이나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지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고 보험료 인하를 결정해야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 금감원 조사 착수…실손보험료 내리나?
    • 입력 2017-08-15 06:45:13
    • 수정2017-08-15 07: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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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도 최근 집중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상이 적절했는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년 전 의료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모 씨는 보험료 때문에 고민입니다.

자동으로 갱신될 때마다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입 당시 2만 4천 원이 채 안됐던 월 보험료는 세 차례 갱신되면서 3배가 됐습니다.

<녹취> 이모 씨(실손보험 가입자/음성변조) : "(보험료가 너무 오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이걸 계속 가입을 해야할지 중간에 포기할지..."

국내 실손보험 가입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3천4백만 건을 넘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예닐곱 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걸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가입자가 늘어도 보험사들은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다며 최근 3년 동안 매년 20% 정도씩 보험료를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 정책으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건보 소요도 국고지원의 확대, 적정 (건보)보험료율 인상 등을 종합해서 차질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이 보장하던 항목들을 건강보험이 책임질 계획인 만큼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도 그 동안 실손보험료 인상이 적절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법규 위반이나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지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고 보험료 인하를 결정해야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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