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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지시
입력 2017.08.15 (08:12) 수정 2017.08.15 (09:00)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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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위해서 휴가 중이지만 오늘 백악관에 일시 복귀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법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미국 무역법은 무역 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취해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어떤 문제가 있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 중국의 마윈이 만들어 세계 최대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미 무역대표부는 알리바바 판매 상품의 지적 재산권 침해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악명높은 시장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알리바바 주식은 한 달 사이 10% 남짓 하락할 정도로 타격을 받았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수출하는 각종 위조 상품과 불법 복제품으로 인한 지적 재산권 침해 규모가 한해 6천억 달러, 약 685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내세우며 미국은 '통상법 301조'를 꺼내 들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법 301조'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보복관세나 다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제재가 이뤄질 경우 무역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철강과 알루미늄 업체, 그리고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대다수 중국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요,

중국이 보복할 경우 미국 기업인 보잉과 스타벅스, 애플, 테슬라와 할리우드 영화업계도 중국시장에서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왜 시점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건드린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도 않으면서 지적 재산권을 대거 침해하고 미국 기업에 세금도 많이 매긴다, 이렇게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북한 문제와 연결시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통상 제재 카드를 실제로 꺼내들게 된 것입니다.

무역 압박을 통해 북핵 해결에 좀더 나서달라 이런 의지의 표현인데, 중국이 미국이 바라는대로 북핵 문제에 적극 나설지는 불투명합니다.

중국은 이미 맞대응으로 보복을 예고한 상탭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무역전쟁이 일어난다면 승자는 없고 모두 패자가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미중간 무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되면 북핵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있어 북핵 해결의 해법도 더욱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 미국,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지시
    • 입력 2017-08-15 08:14:40
    • 수정2017-08-15 09: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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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위해서 휴가 중이지만 오늘 백악관에 일시 복귀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법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미국 무역법은 무역 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취해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어떤 문제가 있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 중국의 마윈이 만들어 세계 최대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미 무역대표부는 알리바바 판매 상품의 지적 재산권 침해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악명높은 시장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알리바바 주식은 한 달 사이 10% 남짓 하락할 정도로 타격을 받았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수출하는 각종 위조 상품과 불법 복제품으로 인한 지적 재산권 침해 규모가 한해 6천억 달러, 약 685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내세우며 미국은 '통상법 301조'를 꺼내 들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법 301조'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보복관세나 다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제재가 이뤄질 경우 무역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철강과 알루미늄 업체, 그리고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대다수 중국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요,

중국이 보복할 경우 미국 기업인 보잉과 스타벅스, 애플, 테슬라와 할리우드 영화업계도 중국시장에서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왜 시점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건드린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도 않으면서 지적 재산권을 대거 침해하고 미국 기업에 세금도 많이 매긴다, 이렇게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북한 문제와 연결시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통상 제재 카드를 실제로 꺼내들게 된 것입니다.

무역 압박을 통해 북핵 해결에 좀더 나서달라 이런 의지의 표현인데, 중국이 미국이 바라는대로 북핵 문제에 적극 나설지는 불투명합니다.

중국은 이미 맞대응으로 보복을 예고한 상탭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무역전쟁이 일어난다면 승자는 없고 모두 패자가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미중간 무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되면 북핵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있어 북핵 해결의 해법도 더욱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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