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대장정 시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오늘)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할 것 없이 평화"라며 "전 세계와 함께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복 72주년을 맞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 없이는 안보·경제·성장·번영 모두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는 만큼, 평화는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고, 정부는 현재의 안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 위기를 타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외교적 노력 강화와 우리 군의 강한 방위력 구축, 남북 간 군사적 대화 재개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고, 이 점은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또 "통일은 민족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이 기존 남북합의의 상호 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 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 의결을 거쳐 합의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은 물론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협력에 조속히 응할 것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동참도 재차 촉구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양자 관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면서도 "역사 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 등 한일 간 역사 문제 해결에 있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 합의를 근거로 한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등 국제사회의 원칙을 우리 정부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새로운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셔틀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당면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도 한일간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72주년을 맞은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 "촛불 혁명으로 국민 주권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이라며 "국민 주권은 임시 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됐고 그 정신을 계승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실천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복을 이룬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이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립 유공자와 참전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 운동가 3대까지 예우할 것과 자녀와 손자녀 전원 생활 안정 지원,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보전 등을 통해 보훈의 기틀을 새롭게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남북 공동 피해 실태 조사를 검토하고, 재외 동포들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고향 방문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제 지난 백 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백 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