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새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이번 한 주 정가 상황 및 주요 이슈”

▒ 패널 (가나다순) ▒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북미 간에 험악한 말 폭탄이 오가면서 이른바 8월 위기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는 목요일,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그에 앞서 내일 광복절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가 있을 예정이어서 현안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쩌면 이번 주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내놓을 한 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정치포커스, 오늘은 새 정부 출범 100일 평가를 한 번 해 보고 국정 전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발표될 이번 한 주 정가 상황, 주요 이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월요일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이진곤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이른바 8월 위기설 한 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오고가는 말이 험악하기 이를 테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로 싸우는 것이 실제로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요즘 미국이나 영국 주요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상황이 항상 맨 앞에 톱뉴스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 또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불안한 상황을 보고 또 전화하는 분도 많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진곤 교수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곤
그러니까 말이 지금 자꾸 수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높아지니까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인데 국가라는 것도 결국은 최고 통치권자 또 군 통수권자의 감정이라든지 심리상태의 변화, 그것이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트럼프는 지난 11일에 군사적 해결책 완전 준비했다, 또 무슨 장전 완료했다, 이렇게까지 나갔단 말이죠. 물론 화염과 분노 그 이후에 이렇게 또 진전된 건데 북한 측에서는 괌에 대해서 포격을 가하겠다, 이렇게까지 나가고 9일 날 그렇게 말했고 10일 날 구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4발을 쏴 가지고 그 안에 가둬놓고 포위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점점 구체성이 높아지고 수위가 높아지니까 대개 말싸움은 우리가 말싸움으로 끝나줬으면 하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가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는요. 우리가 어쨌든 굉장히 우려되는 대목이니까 계속 주목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북한이 말한 괌 포위사격, 이런 것은 만약에 북한이 그런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것은 레드라인 넘어서는 거라고 봐야 되지 나쁘겠습니까?

□ 이진곤
그렇죠. 레드라인이 저번에 ICBM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느냐,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도 그것은 미국 본토를 겨냥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거다,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지 ICBM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포위사격까지 이야기함으로써 특히나 미국의 주요 기지를, 전략기지를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아마 미국으로서는 정말 저렇게까지 나가서, 이것보다 발언 수위가 한 단계 더 나가버리면 그것은 미국이 판단할 때는 정말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상철
참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많이 전개될 거라고 보는데요. 좀 우리가 냉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기설이라는 말을 우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써 왔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습니다.

□ 박상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위기설이 결국에는 그 실체가 위기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유가 쓸데없는 말 폭탄 때문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기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도 한 번 스스로 냉정하게 짚어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그래요. 이번에는 진짜 전쟁이 날 것 같다고. 전화가 옵니다. 괜찮다고 그러면 마치 그쪽에서는 자기들 신문에서는 안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무감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위기설의 실체에 대해서 말 폭탄의 실체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정확하게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안보는 절대 상수입니다. 분단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다만,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마치 북한에서는 우리 정부가 곧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 일어날 것 같다는 말을 김정은이 즐겨하듯이 우리는 역으로 실체가 잡히지 않는 한 한반도에는 위기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김정은의 발언은 김정은을 위해서는 카드가 너무나 앞서 갔다, 저는 실질적인 북한의 실익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에서 중립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괌 발언을 하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자발권, 방위권이 발동돼 가지고 북한과 미국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다, 즉, 중국의 중립이라는 발언은 현재 실현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중국의 행위에 대해서 이미 카드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그 발언으로 인해서 얻은 것은 별로 없었다, 이런 것도 지켜보면서 안보는 절대 상수이고 한반도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외교전, 외교도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개해 나갈 건가 라는 준비, 이런 것들. 그래서 위기의 실체를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눈높이가 야당과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은 조금 뒤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8월 위기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말씀하신 것처럼 늘 위기설이 반복돼 왔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국민이나 우리 일반인의 의식 속에서 그냥 과장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기가 쉽게 지금 상황이 돼 있죠. 그런데 지금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개인적인 판단에서 위기설의 실체가 있을 것 같다,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두 양쪽의 지도자가 둘 다 럭비공 같은 사람들이에요. 합리적 의사결정을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선 위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분명한 것은 과거와는 달리 북한이 ICBM 능력 그다음에 핵탄두 소형화, 모든 것을 이미 갖췄다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팩트로 사실관계로 드러났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것을 그야말로 우리가 카운터메저 혹은 카운터밸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 혹은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다, 라고 하는 것조차 또 팩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위기는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야말로 전쟁으로 날 거냐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신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나 혹은 우리 정부가 할 일은 그것이 얼마나 가능성 있느냐를 계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이 위기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라는 가정 하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대통령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느 때보다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때죠. 박상병 교수님, 8월 위기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상병
위기죠. 우리는 거의 매번 위기죠. 이번만 있는 위기는 아닙니다. 지난 4월에도 4월 위기설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수없이 나왔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기설이 나옵니다. 주로 미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강성발언 쏟아냅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한미동맹 또 운운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따로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미 간의 관계라든지 남북문제 다 봐야 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권에서 또는 언론에서 이 위기설을 증폭시키는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위기설을 증폭시킨다. 북한문제를 가지고 국내의 이른바 이념논쟁, 좌우논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죠. 항상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위기죠. 위기가 아닌 때가 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더 위기죠. 그런데 이 위기에 대해서 냉정한 분석이라든지 그 위기국면 속에서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아니라 우리 국내적으로 큰일 났다, 북한 쏜다더라, 우리 국민들 다 안보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정부 뭐 하느냐, 데프콘3 발동해라, 등등의 말들을 쏟아내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보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그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위기다. 저는 좀 더 냉정하게 보면 이 위기는 밤이 깊으면 새벽이 빨리 오듯이 북미 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뉴욕이나 유럽채널로 협상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호들갑 떨지 말자, 이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위기겠으나 국내의 일부 세력들이 이것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 북미 간에는 협상테이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들이 통화한 것, 이게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겠는가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4월에도 위기설이 있었는데 그때 미중 정상 간의 통화가 영향이 좀 컸죠.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를 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실제 통화내용이 크게 없었죠. 그렇지만 이번에 또 미중 간 정상 통화가 어떤 대화의 물꼬를 한 번 터서 대화 쪽으로 한 번 국면을 끌고 가보자, 그런 차원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진곤 교수님, 의미가 좀 있는 그런 통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이진곤
여하튼 위기 국면에서 말하자면 이 상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두 강대국의 통치권자들이 통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 자체가 말하자면 상황을 약간 쿨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되겠죠. 되는데 특별한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었고 북한의 ICBM 발사라든가 여기에 대해 서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 대해서 공감을 가지면서, 그러나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자, 이 정도,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보고 말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자극하지 마, 이런 식의 정도인데 그것은 바꿔 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미중이 전적으로 여기에 어떤 의견의 일치를 봤다, 이것은 없어요. 서로가 역시 종전대로 자기들의 입지를 그냥 확인시켜준 거죠. 그 정도고 그러면서도 독일과 중국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논의해 가지고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든가 이것은 아마 기대도 안 했을 거고 기대해도 되지 않을 일일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위기, 위기 한다고 해서 상황을 지금 바로 뭔가 전쟁 상황에 대비해서, 그래서 위기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우려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미-중 정상간 통화에 대해서 대변인 서면 논평을 냈습니다. 오늘 양국 정상의 통화가, 그러니까 8월 12일이죠. 최고조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문제해결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홍성걸 교수님, 미중 정상 간 통화를 했는데 우리 청와대 대변인이 논평하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 홍성걸
이례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굉장히 한계에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그야말로 북한의 김정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아무래도 어쨌든 중국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떠나서라도 또 그 중국에게 북한을 그야말로 캄다운 시키고 이렇게 해 달라, 또 비핵화 쪽으로 유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또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남북관계나 동북아시아의 평화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신베를린 구상이라든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정상회담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주도적으로 하겠다, 또 운전석에 앉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상황이 전개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중이 논의하는 데서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논평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얘기한 것뿐이죠.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미중 간에 정상통화가 지금의 상황을 어떤 외교전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박상철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외정책이라는 것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는 트럼프 정부의 하나의 강점으로서 높이 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반도에서 특히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지렛대를 활용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면서 압박도 하면서 때로는 무역전쟁이라는 견제구를 가지고 미중 간의 대화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포인트는 저는 잘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중 정상 간의 대화는 전환 국면을 했다는 상황이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한국에서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위기감에서 벗어난 것은 상당히 괜찮은 통화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중에 우리가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장기적 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남북 간의 문제를 보면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보면서 김정은의 성격, 트럼프의 성격 또 문재인 정부의 성격으로 인해서 바뀐다, 라는 것보다는 북한의 상황이 있고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자 이 말이에요. 이 한반도 내에서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때도 우리 발언권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그게 가장 고조된 상태여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자율성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이후로 너무나 추락이 돼 가지고 군사적인 측면을 떠나서 대북정책이라든가 외교전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존재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대통령의 목표가 저는 운전석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 운전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실질적인 역할이 있을 건가, 한중관계에 있어서 또 한미관계에 있어서 한일관계. 그래서 외교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작됐다, 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미중 간의 대화는 어떤 외교전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것을 저는 보여 주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박상병
네. 미중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풀 수 있는 당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풀었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얘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겠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운전석에 앉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앞으로 아마 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앉아야 됩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브리핑을 한 것은 우리의 정부가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준 거예요. 미중의 대화에도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이번에 한 번 보시죠. 8월 9일 날, 10일 날, 11일, 이 사흘 동안에 북미 간에 말 폭탄 때문에 세계증시가 1,700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77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사흘 동안에. 8월 7일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큰 확인된 내용이 트럼프한테 대북 관련된 논의를 톤다운 시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8월 7일 날. 8월 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그럼 우리 대통령의 부탁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지르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일부 언론은 거의 전쟁 준비에 들어간 것처럼 보도를 해 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제 트럼프는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제일 피스풀 솔루션의 적임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틸러슨이라든지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의 안보담당관들은 평화적인 대화를 얘기하고 그럽니다. 트럼프의 이 말에 춤췄던 국내 언론인들, 국내 전문가들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8월 위기설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장삿속에서 나온 것이다” 조금 격한 발언이긴 합니다마는, 이 이치를 우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미국의 작은 발언 하나에도 국내여론이 갈라지고 정치권이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번 똑같은 위기설이 반복되면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장을 못하는 겁니다. 매번 미국의 정보,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은 북한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정말로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은 위기상황은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꾸 이것을 정치적으로 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 박상병
그것이 더 큰 위기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점을 계속 강조를 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지금 이 안보위기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내일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이 말 폭탄을 주고받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그동안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모양새였는데요. 내일 경축사에서는 어떤 식이든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박상철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상철
네. 저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현재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크게는 한반도 주변의 평화관리, 좁은 범위 내에서는 대북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마침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8.15 경축사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대북정책이라든가 한반도 평화관리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가겠다는 것을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변화는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박상병 교수와 약간의 결은 달라도 비슷한 이야기 하나가 뭐냐 하면 지나친 위기감 조성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위기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전두환 정부 때 정말 안보밖에 모르는 그런 정부에서 곧 한강이, 평화의 댐 사건 아시죠. 한강이 물바다 될 것 같은,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나친 위기감이 과연 어디로 갔는가 한 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모든 무기와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로 탈바꿈 돼야 한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대화 위주로 간다든가 또는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대화라는 무기를 버리고 다시 옛날 정부를 답습한다든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좀 균형감 있는, 그래서 아마도 구체적인 발언은 안 나오겠지만 내일 경축사에서 대북정책의 기존의 정부와는 좀 다른 기조 변경을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러리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느 정도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 박상철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은지 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시는지.

□ 홍성걸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우리가 좀 생각도 해 보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두 분께 질문이 있어요. 위기는 위기인데 위기는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위기를 국내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이 더 위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8월 위기설은 정세현 전 장관의 얘기를 들어서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장난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 박상병
아니, 장삿속이요.

□ 홍성걸
장삿속이다. 그거나, 그것은 차이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위기를 얘기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 위기설에 의해서 생필품을 사재기를 했다거나 지금 현재 우리의 기능이 마비가 됐다거나 패닉상태가 왔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지금까지 이 위기를 위기설을 통해서 이것을 유포하고 그래서 그것에서 지금 이익을 얻는다고 하시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위기로 인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죠.

□ 박상병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권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야의 공방전의 핵심이 뭐죠? 안보 문제입니다. 지금은 전술핵도 얘기합니다. 전술핵까지도. 아니, 뉴스 안 봅니까? 방금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증시가 사흘 만에 1,700조, 우리 한국만 77조 날아갔습니다. 누가 이익을 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77조 원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간 것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내 증시가 4.4%가 폭락해 버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홍성걸 교수님 질문에 대한,

□ 박상병
그러니까 분명한 이익과 손해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정확한 답변인가 제가 포인트를 좀,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아니, 제가 추가 질문할게요. 정치권이 이것을 가지고 안보 위기설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이런 북핵 실험하고 핵 위기가 오면 정치권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증시에서 1,700조가 사라졌다, 그게 정치권이 그렇게 해서 무슨 이익을 봅니까? 정치권이 안보 위기설을 조장을 해서 무슨 이익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야 안보위기설을 지금 이용하고 악용하는 세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와 같은 증시의 변화라든가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은, 아니, 정치권이 논의해야지 논의 안 하면 이상한 것 아니에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라고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박상병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안보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왜 이용한다는 말이냐, 이게 홍성걸 교수님 질문의 요지 같은데요.

□ 박상병
정치권이 이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드라이브의 동력을 소진시키는 거죠. 소진시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오늘도 논평 봐 보세요. 이것이 논의입니까? 아니, 국회에서 일부 야당, 한두 개 야당이 안보문제하고 관련해서 근거 없는 의혹을 퍼뜨리고, 심지어는 데프콘3을 발동해야 된다고 하는 야당 의원이 있었어요. 이것이 협의입니까? 이게 논의입니까?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안보위기를 고조시켜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동력을 빠뜨리려고 하는,

□ 박상병
소진시키고 보수층을 끌어안는 거죠. 뻔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질문 그 정도 하셨는데 일단 이진곤 교수님 한 번 의견을 들어볼까요?

□ 홍성걸
아니, 이것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우리가 이게 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개혁드라이브를 꺾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개혁도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겁니다. 안보가 극단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과연 개혁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데프콘3 얘기했다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이러한 위기에 자기 개인의 의견으로 데프콘3 얘기하는 것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오죽하면 누구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 중의 한 분이 오히려 전술핵을 들여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참모가 전술핵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안보위기를 악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나 혹은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데프콘3을 포함해서. 라고 하는 것은 안보위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겁니까?

□ 박상병
제가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하고 다른 분 의견 들어보죠.

□ 박상병
박모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참모가 아니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정책참모였습니다. 지금은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극단적인 위기에 빠져있을 때가 지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지금 극단적인 위기에 빠져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부 정치꾼들이 극단적인 위기에 빠져있다고 선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 주장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 가정부터가 틀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정치포커스 맨 앞부분에 질문을 던졌던 게 과연 이른바 8월 위기설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여쭤봤던 것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 분의 토론의 논점은 결국 지금 이게 정말 위기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정도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위기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박상병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동력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치적 공세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맨 처음에는 어느 정도 위기에 대해서 인식은 공유하신 것 같은데, 다만, 박상병 교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악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홍성걸 교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보위기를 악용하려고 하겠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두 분이 말씀을 주고받으셨으니까 지금 이 논점에 대해서 이진곤 교수님, 박상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이진곤
안보를 악용한다는 표현은 별로 저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왜냐하면 과거에 무슨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안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했을 때는 별개의 문제고 그때는 뭐냐 하면 이른바 악용한다고 지칭되는 그 세력이 집권세력일 때 이야기예요. 집권세력이 안보를 빙자해 가지고 야당을 핍박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안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홍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야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보자각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자꾸 안보, 안보 하다 보니까, 자가면역질환이라는 것은 자기면역체계가 자기면역체계를 공격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와 있지 않느냐, 그게 우려되고 안보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 잘못되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동안에 과거에 이렇게 안보 어필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냐, 이렇게 말해 버리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그렇게 계속 안보위기를 어필해 온 만큼 계속 위기가 고조돼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북한이 ICBM 만들고 지금 핵탄두 소형화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안보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안보위기,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안심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야. 지금 아주 더 심각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와서 안보를 가지고 왜 논의를 하냐든지 왜 어필을 하냐, 이렇게 따져버리면 그게 말이죠. 정말 불필요한 우리 사회에서 소모적인 그런 논쟁이나 말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논쟁에 대한 박상철 교수님 의견을 듣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 박상철
제자리로 돌아갈지 모르겠네요. 보수의식 중에, 다 좋습니다. 저도 보수라는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관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는 필수불가결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논쟁에 관한 한 진보정권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불신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박상병 교수께서 그런 이야기를 표현했다고 보는데요. 분단상황에서 위기감하고 거기에 대한 안보, 이런 것은 절대 상수입니다. 분단한국에서 평화밖에 없고 위기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가 분단상황에서 위기감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만일 안 거쳤으면 그것은 비판해도 좋아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 부분이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야당으로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이게 혹시 정쟁이 아닌가, 라는 오해를 받게 되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보다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쟁위기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면 과연 전쟁위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되느냐, 아닌 말로 몰빵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전쟁 위기에 다각적으로 대처를 하되, 문재인 정부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몇 년 전에 기억나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는 편에 저는 섰습니다마는, 그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중국을 가냐고. 그것도 전승기념일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발을 묶어놨는데 갔던 그 모습, 와서 그 성과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혀줬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한 가닥을 저는 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모든 것을 올인 하라는 주변 환경 때문에 오히려 우리 스스로 우리 정부의 군 통수권자의 자율성이라든가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이게 약간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내일 광복절 경축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새로운 대국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보시는지 또는 어떤 새로운 대북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 의견을 듣던 중에 홍성걸 교수님께서 새로운 논점을 제기해 주셔서 한 번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홍성걸 교수님, 내일 대북메시지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 홍성걸
아무래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데 달라진다는 것은 이런 거죠.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공약할 때도 그랬고 방미하고 또 신베를린 선언, G20 정상회담에서 거기까지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ICBM 사태 이런 것, 그리고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그야말로 말 폭탄이 오간 이후 이 시기에는 분명하게 대북메시지는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것은 아마도 최후에 남아 있을 것이고요.

□ 백운기 / 진행
끝까지 대화는 포기하지 않겠다.

□ 홍성걸
그렇죠. 대화는 아마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성 메시지가 분명히 포함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8.15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사실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일본 메시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질문이 아니시니까 저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8월 15일 문재인 정부 첫 8.15 광복절 경축사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돼야 되겠죠. 특히 위안부 문제하고 관련해서 잘못된 한일 간 협상은 폐기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어조로 아마 강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마침 오늘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문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평화적 해법이 오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연장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에 이른바 신베를린 구상의 원칙은 지켜나가겠죠, 당연히. 이것은 훼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미 간에 이른바 위기설 또는 말 폭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면서 평화적인 해법을 아마 강조할 것 같고요. 북한의 핵무기라든지 ICBM 발사와 관련해서는 유엔과 함께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대북압박은 계속 가겠다,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입니다. 중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도의 문재인 정부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가 아마 내일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8.15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전망은 어떠신가요?

□ 이진곤
아마 지금까지 보여 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 기조가 그냥 유지된다, 무슨 얘기냐면 ICBM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교류협력 강화라든지 그다음 대화라든지 이 점을, 그 의지를 다시 또 표명하겠죠. 신베를린 선언 이후에 일관된 기조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절대로 ICBM이라든가 핵무장은 용인할 수 없다는 그 분명한 의지, 그것을 위해서 한미공조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 이 점도 분명히 밝힐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요.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그 양측에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리 대화하자, 절대 한반도에서는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해 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러면 북한으로서는 벌써 데드라인 정해진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방법은 정해진 거예요. 뭐냐 하면 절대로 한국은 전쟁 같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북한도 이미 답을 준 거예요. 우리는 절대 군사적으로 어떻게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말하자면 말로서 압박 가하는 데는 스스로 한계를 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말하는 방법에 있어서, 화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의지는 이해는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미국에 대해서도 아마 주문한다면, 오늘 어디 나왔던가? 트럼프가 이성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은연중에 전쟁은 안 된다, 공격은 안 된다, 이 점을 이야기, 아마 기념사에서 그 이야기까지는 안 할지 몰라도 그런 기조는 그대로 표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른바 8월 위기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안보 대응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내일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또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네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499 쓰시는 분입니다. “실제적인 핵 위협국인 북한의 화해협정만 기대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전쟁이나 도발의 처참함에도 강력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금준 청취자님 “미국이 먼저 사드 무기체계 배치에 대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특히 중국 설득에 힘을 보태줘야 합니다. 정 안 되면 우리는 다른 공격과 방어시스템을 촘촘히 보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다음 나중에 대화의 명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785님 “대체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 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이 자신의 신변 이상을 각오하지 않고는 절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세력이 문제를 증폭시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3991님 “현재 미국과 북한의 발표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한 단계까지 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쟁은 일어나서 안 되지만 우리로서는 안이하게 손 놓고 기다려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고 없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으니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0014님 “대한민국의 흥망과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단 한 번의 오판도 용납되지 않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위기를 증폭시키는 세력이 있다고 의심하면서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며 안보장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서 원전의 가동도 중단시키는 의도를 짐작하면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저희가 앞부분에 8.15 광복절 경축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또 이번 주 목요일 17일은 취임 100일을 맞는 날입니다. 이날도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외 현안과 관련된 구상을 직접 밝힐 예정인데요. 국정 전반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평가를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진곤 교수님, 제일 잘한 것 하나, 제일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 이렇게 하나씩만 골라봐 주시죠.

□ 이진곤
글쎄요. 제일 잘했다고 말하려면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것, 그런 아주 서민적이고 친밀한 친구 같은 이웃 같은 이런 이미지를 줬다는 그 점에서는 정변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안도감을 줬다, 이 점 말할 수 있겠고 그런데 잘못된 것 딱 하나만 해야 됩니까?

□ 백운기 / 진행
잘한 것은 하나고 잘못한 것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진곤
많으면 안 되겠죠. 저는 많지만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역시 다른 분들도 아마 많이 지적들을 하시겠지만 인사난맥상이, 왜냐하면 이것을 왜 굳이 지적하느냐면 역대 정권 다 있었던 일 아니냐, 똑같이 있었어요. 역대 정권 다 있었고 한데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독선적, 이제까지의 독선적이었던 그런 인식, 이것을 국민들한테 굉장히, 보수정권을 공격할 때 썼는데 해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역시 우리가 공격하더라도 너무 모질게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이런 언급은 한마디쯤은 있었으면 좋겠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친근감을 보여준 대통령 좋은 점수를 보고 싶고, 다만, 인사난맥상은 좀 아쉽다. 그런데 100일이면요. 허니문 기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6개월도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더 짧아졌습니다만.

□ 이진곤
옛날에 그런데 해외에서는 미국 같은 데는 6개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는 6개월 줘 본 적이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혹시 3개월 간 평가를 하신다고 그러면 학점으로는 몇 학점쯤 주시겠습니까?

□ 이진곤
저는 답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 이진곤
왜냐하면,

□ 백운기 / 진행
보류.

□ 이진곤
아니, 문 대통령이 좀 섭섭해 할 것 같아서.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네. 별로 후한 점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몇 학점쯤 주시겠어요?

□ 박상철
저는 원래 학점이 후한 편입니다. 잘 가르치고 학점을 잘 주는 편인데 저는 A학점을 주고 싶어요. 그러나 A⁺에 갈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한 것, 좀 아쉬운 것, 그럭저럭한 것, 세 가지만 딱 나눠서 얘기하면요. 우리 이진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았는데 그 존재감을 느끼게 한 것은 참으로 잘했다고 봅니다. 특히 직전 정부 때 그 반대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가장 한계가 드러나고 정말 시급히 고쳐야 될 것은 야당과의 협치 문제가 지금 임기 초기니까 또 인기가 높으니까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데 정말 정책 대 정책이 굉음이 부딪쳐 가지고 국민들이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할 상황이 곧 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협치에 있어서 어떤 정무기능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 너무 아마추어라는 모습이 좀 보인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앞으로 세금 문제인데요. 세금 내서 좋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세금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너무 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염려되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고요. 아까 비판을 받은 게 인사문제인데 대한민국 최근의 정부 치고는 인사문제에 관한 한 거의 저는 완벽에 가깝게 잘했다고는 봐요. 비교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뭐냐면 잘했으나 아쉬운 것이 앞으로의 그건데요. 뭔가 성의가 좀 없어져가는 듯한, 또 청와대에서 마치 어느 세력이 약간 독주를 것 같은 인상이 보인단 말이죠. 탕평책이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약간 형식적, 누가 봐도 골고루 썼다는 것을 보여 줬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가야 될 판인데 인사문제의 방향을 뭔가 새롭게 복합적으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잘한 것도 있고 약간은 아쉬운 것도 있지만 현재 취임 100일 치고는 생각보다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은 학점을 원래 잘 주시는 편이신가요?

□ 홍성걸
그냥 보통이죠. 학점을 꼭 잘 주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학점을 말씀하시니까 학점을 주라고 한다면 저는 I라는 학점을 주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I?

□ 홍성걸
I라는 학점이 있는 것을 모르시죠.

□ 백운기 / 진행
처음 들었습니다.

□ 홍성걸
교수들은 다 아는데. 그게 Incomplete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학점을 지금 주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라고 할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학기까지 해 오면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학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Incomplete라고 해서 I라는 학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가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대통령의 친서민화 또는 권위주의에서 탈피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았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쇼통이다, 이렇게 아주 평가절하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쇼통이라는 것도 그나마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불편하게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잘하는 것은 분명히 잘하는 겁니다. 이미지나 혹은 그렇게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까지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문제는 정책입니다. 지금 100일이 다가오는데 지난 100일 동안 앞으로 국가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대규모 정책을 별다른 고민이나 논의나 혹은 공론화 과정 없이 그대로 그냥 막 발표를 했습니다. 탈원전이 그랬고요. 또 건강보험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비롯해서 모든 중증질환을 국가가 전부 책임지겠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얘기는요. 개인부담은 10%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죠.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속가능성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이러한 제도를 대부분 다 못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는 대부분 국민부담률이 거의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부담률 25%인 국가가 그나마 국방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시켜야 할, 사병월급도 지금 내년에 당장 40만 원, 임기 말에 8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그러면 과연 5년이 지난 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세금을 감당해야 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제도들은 전부다 복지제도의 하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국가에서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해야 할 세대들은 지금 태어나는 것이 불과 35~36만 명 선입니다. 우리 세대가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늙어 가는데 이 35~36만 명 태어나는 아이들이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 노후를 보다 더 두텁게 하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좋죠. 늙어나는 우리는 좋습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들 태어나는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은요.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Incomplete라는 학점을 드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잘한 것, 못한 것 그리고 총평.

□ 박상병
점수. 저도 학점이 그렇게 짠 편이 아닙니다. 학점을 좀 잘 주면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잘한 것도 분명히 있죠. 일단 제일 큰 것은 앞서 이진곤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탈권위주의 행보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리더십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모습들. 설사 그게 쇼라고 하더라도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기가 좋은 것이다, 대통령은 그래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혁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적폐청산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초기에 국정동력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얘기하면 적어도 100일 또는 1년 안에 승부를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검찰, 국방 등등해서. 잘한 거죠. 또 하나가 안보와 국방과 관련해서도 아주 준비 없이 사실 탄핵 이후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의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안보와 국방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중심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 이런 점은 A⁺학점입니다. 잘하긴 잘하는데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 앞서도 얘기 나왔습니다. 인사문제, 특히 박기영. 사퇴했습니다마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것은 문재인 정부 최악의 인사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기본도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의 혁신의 메시지가 뭐냐, 박기영을 볼 때는 저는 꽝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송영무 국방부장관도 지금 국방개혁 한다고 그럽니다마는, 국민들 무슨 생각할지가 저는 궁금해요. 경찰행태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하나 협치 문제, 야당과 협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야당 얘기 들어보면 어느 누구도 협치,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앞서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세 문제, 사드 문제, 국민 건강보험 문제, 원전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복지정책을 강화할 때 지금 국민들은 재정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데 국민 건강보험을 인상하지 않고 어떻게 마련하죠? 이와 관련해서는 저는 대통령 정부를 믿고 싶습니다마는, 걱정되는 것은 이것 우리 다음 세대는요. 정말 피눈물 흘리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고민 없이 이렇게 그냥 펑펑 터뜨리는 모습은 조금 지나버리면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측면이 B⁰, 두 개를 총합하면 B⁺ 학점.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 이진곤
냉철하네, 냉철해.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진곤 교수님도 학점을 B⁺로 조정하시겠습니까?

□ 이진곤
B⁺요? 아니,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셔서.

□ 박상병
같이 가십시다.

□ 이진곤
아니, 박상병 교수님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그렇게 학점을 주셨다는 얘기지, 제 평가에 대해서 줬다는 얘기는 아니고, 학점을 A⁺를 주든 B⁺를 주든 그것은 누구보다도 문 대통령이 잘 아실 거고 제가 가장 유감스러워하는 것은, 가장 또 서운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숙고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공화주의라든지 무슨 대의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숙고하는 또 숙의하는 그런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게 직접민주주의하고 다른 점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게 대의민주주의의 근대적 의의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런데 특히 문 대통령을 비롯한 진보 정치인들은 계속 민주화를 많이 주장했어요. 그다음에 보수정권은 통치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완전히 지금 보면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문 대통령이야말로 통치주의자인 것 같아. 그래서 뭐든지 지시일변도로 하고 말이죠. 숙고하고 숙의하고, 이런 과정은 생략되고 있잖아요. 또 협치도 생략되고 있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아니, 갈 길은 먼데 이런 다급함이 있으면 또 모르지만 이제 정권 시작이에요. 시작했는데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도 하고 야당 당사도 찾아다니고 사람들도 불러 모아서 논의도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뭔가 너무 급히 쫓기는 것 아닌가, 그런데 쫓겨서 하는 일은요. 나중에 뒤에 보면 별로 또 결과가 안 좋아요.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초기에 너무 날이면 날마다 사정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그냥 징벌 가하고 그다음에 개혁한다고 그러고 그 후유증이 바로 1년도 안 돼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히 먹는 밥은 체한다, 이 점을 좀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너무나 인색한 평가를 이진곤 교수님이 평소 인격답지 않게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노골적으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정부가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국민들의 저항권에 의해서 발동이 됐거든요. 하나의 공화국은 안 바뀌었지만 정부가 붕괴된 거예요. 과거에 5공 청산이라고 기억나시죠. 노태우 정부 들어섰을 때 여야가 합쳐 가지고 5공이 돼서 같이 청산을 몇 군데 했습니다. 지금 위기가 뭐냐면 오히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 스타일이 강하지가 못해 가지고 이것을 야당에서 쇼통이라고 막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 국정원, 검찰, 경찰,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국세청은 뺄게요. 이 3대 권력에 대해서 민주화를 시키지 않으면 민주국가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해 나간다면 정말 이 청산을, 우리가 적폐청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 여야 간에 혹은 보수 진보 간에 서로 간에 대결구도를 만들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쓰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잘해서 70%대가 계속 유지될까요? 뭔가 정부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임무를 줬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주문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나를 보고 그리고 별도로 문재인 정부의 현재 정치적 DNA나 정책적 DNA가 증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비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100일쯤 돼 가지고 저는 오히려 주문하고 싶은 것이 적폐청산이 너무 더디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한 번 평가를 해 봤는데요. 네 분 모두 친근감, 존재감, 그리고 권위주의를 탈피한 것, 아주 좋은 평가를 주셨고요. 인사난맥상 그리고 협치, 정무기능이 좀 부족한 것, 정책을 결정하는데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하셨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 지난주 국정운영 지지도를 한 번 살펴보면요. 13주 차 국정수행 지지도인데요. 71.8%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는 21.3%로 전주보다 0.4%포인트 올랐고요. 지지도는 전주보다는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4주간 추이를 좀 보면 72.4, 74, 72.5, 그리고 이번 주에 71.8, 이렇게 됐는데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6,074명에게 조사를 해서 4.5% 응답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였습니다. 홍성걸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신 대로 이 정도 차이면 대개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 홍성걸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주의 깊게 들어다 볼 부분이 지난 수요일 건강보험 개정안이 발표된 시점에 73.7%까지 올랐거든요. 이게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지금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도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보십니까?

□ 홍성걸
네, 제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위 문재인 케어, 오바마 케어를 따와서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할 거예요. 문제는 비용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투입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약 10조 원 정도의 누적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적흑자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지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 특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일부 어떤 연구에 의하면요. 돌아가시기 한 2년 전부터 평생 쓸 병원비의 절반 이상을 쓴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앞으로 소위 건강보험을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 집중될 것이 지금 예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조 원을 누적흑자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임기 내에 이것 가지고도 모자라서 약 21조 원이 든다고 추산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앞으로 더 들게 되는 것은 빼고. 그래서 우리가 다 좋습니다. 해 드릴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 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또 부양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부양권자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못 받으셨던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아주 구체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비용부담방식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지 않고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 주면서 치매국가책임제다 혹은 모든 치료를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전담하겠다, 부담하겠다고 하신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돈을 가지고 표를 사는 포퓰리즘, ‘표퓰리즘’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것의 변형된 형태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재인 케어 우려와 기대 갈리고 있는데 박상병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상병
주변에 병원에 입원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한 한 달쯤 됐는데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서 나이가 제 또래니까 그 친구한테 뭐가 제일 걱정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병원비가 걱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겠죠.

□ 박상병
병원비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병원에 입원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세요?

□ 박상병
네, 건강하게 태어나서,

□ 백운기 / 진행
부럽습니다.

□ 박상병
병원에 크게 입원한 적이 없는데 그 친구가 들어보니까 제일 큰 게 뭐냐면 간병비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병원에 가서 이러이러한 진료 받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 이 정도가 될 줄 몰랐는데 이것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진료기 때문에 정말 걱정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그래도 중산층쯤 되는데 돈 걱정된다고 얘기하면 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돈이 없어서 그냥 생명을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의료비 부담 큰 문제죠.

□ 박상병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국민들도 지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 지지하겠죠. 그런데 이 돈은 어떡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연간 비보험의료비가 한 13조 원쯤 됩니다. 여기서 미용이라든지 성형, 이런 걸 빼면 단계적으로 한 8조 원 정도가 돼요. 이것을 …40조 원이 되거든요. 이 돈을 어떡합니까? 이 돈을 지금 건강보험 누적금에서 20조 원을 추가하고 나머지 국고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고는 화수분입니다. 이것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국민의 보험료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저는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넓히는 것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이것을 넓히는 과정 속에서의 공감대를 가지고 또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도 20조 원을 쓰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남겨놓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민도 없이 이것을 문 케어라고 해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기분은 좋습니다마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도 한 번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부분에 관해서 설문조사 한 것을 소개해 드리고 두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76.6%가 지지한다, 그리고 반면에 17.5%가 취지나 방향이 맞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재원조달 가능성에 있어서는 50.3%가 재원조달이 좀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43.8%는 재원조달 가능하다, 이렇게 응답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지만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를 받아서 8월 11일 금요일 날 조사한 거고요. 전국의 19세 이상 유권자들에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총 응답자수는 506명, 응답률은 5.3%입니다. 무선 전화면접,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 지지도 조사 또 문재인 케어에 대한 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이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가.

□ 이진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선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 자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뭐냐면 이것 초기에 너무 올라간다고 해서 절대 그것 여기에 취하면 안 돼요. 뭐냐면 지금도 이미, 제가 리얼미터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면서 갤럽의 옛날 역대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첫 해 1분기 때 71%였는데 2분기 때 83%, 3분기 때 83%였어요. 지금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그것보다 떨어져 있어요, 갤럽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록적이다, 온 국민이 전부다 자꾸 이것을,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4분기 때 어떻게 됐냐, 59%로 확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이런 거니까 여론에 따라서 대통령의 정치를 자꾸 평가하다 보면 대통령을 괴롭히는 일이 된다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사실 건보 이런 문제는 이런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도 저도 똑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역시 재원이 걱정이 돼요. 그다음에 아까 박상병 교수 말씀처럼 20조 다 써버리면 모아 놨던 것 다 써버리면 그다음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도 이른바 4대 중증질환 있잖아요.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것, 이다음에 늙어서 어떻게 해 볼 수도 없는 것, 이런 것은 그렇게 전폭적으로 도와주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본인부담률을 크게 높임으로써 그런 속에서 재원을 잘 분배하는 그런 묘도 한 번 기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저는 정말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믿어요. 지지도는 약간 변할 수가 있지만 정책에 대해서. 저는 방금 우리 앵커께서 소개한 여론조사 결과가 답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약간 설명 드리자면 여론조사라는 것은 갤럽이라는 사람의 표현이 참 좋습니다. 가정주부가 스프를 끓일 때 맛을 보려면 한 숟가락만 먹어도 전체를 알잖아요. 다 안 먹어도 알잖아요. 정확하게 표본만 뽑으면. 보십시오. 70%가 넘게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어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그러나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절반 가까이가 이것은 약간 의심이 간다, 좋긴 좋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문재인 케어의 현주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점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뭔가 좀 방향에 있어서는 좋지만 방향에 대해서 서둘러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즉흥적이라는 것을 안 보여 주기 위해서는 바로 재원조달이라든가 대안제시라든가 어떤 연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준비하고 현장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 전달에 너무 치중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무섭다면 누구로부터의 저항이냐면 진보의 지지, 보수의 저항 이것보다는 중산층의 저항이 시작됐을 때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는 바로 중산층의 감각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혜택을 받지만 이것은 나한테 너무나 혜택주는 것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는,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저는 문재인 케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앞부분에 평가를 해 주셨으니까 100일과 관련해서 가정통신문이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말씀씩만 해 주시고 평가를 마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짧게 이런 부분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쓰면 좋겠다, 이진곤 교수님, 뭐라고 조언을 하시고 싶습니까?

□ 이진곤
네. 아마 취임사 때 그러셨을 거예요.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나의 국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런데 사실은 그 표현이 약간 좀 그렇죠.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저는 여러분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줬으면 표현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의 대통령은 있지.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 또 지금 보수세력, 이런 사람들하고도 그 사람들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도 충분히 터놓고 논의를 하는, 그다음 충분히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도 고민하면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진지한 대통령이 돼 주십사, 이것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개혁과제 100개를 발표했었죠. 그때 1번이 적폐청산입니다. 앞서 박상철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호는 많은데요. 지금 실행이 뭐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안보위기 때문에 이게 또 주춤할 겁니까?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는 겁니까? 이게 구호가 아니라 액션으로 보여 달라, 하나. 두 번째는 협치와 관련해서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는 협치 아니면 안 됩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성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가치나 이념만 가지고 강조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구호보다는 액션, 협치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는 방식을 택해 달라, 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은 어떤 주문하시겠습니까?

□ 박상철
저는 아까 이진곤 교수님의 표현 중에 그것 참 좋은 표현이에요. 전체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대통령이 됐으면 그 균형감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 백운기 / 진행
국민의 대통령은 있어도 대통령의 국민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 박상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한테 주어진 사명이 있거든요. 약간의 저항감을 받더라도 적폐청산을 해야 됩니다. 기득권층한테는 적폐청산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악역을 해야 돼요. 그것은 첫째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내일 메시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한반도에서는 절대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전쟁을 피하자는 게 아니죠. 피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즉,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대북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일종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국민들이 그러한 것 하라고 이렇게 지지를 해 준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저는 해 온 대로 해도 된다, 즉, 대통령이 1년 좀 지났다고 해서 약간 권위적으로 빠져서는 안 되고 측근의 늪에 둘러싸여서도 안 되거든요. 직접 국민을 만나는 것은 계속해야 된다, 야당에서는 이것 쇼를 보여 주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저는 하고, 여러 가지 인사문제는 보다 탕평적으로 하려는 노력, 지금 과거 정부와 달리 이상하다? 과거 랭귀지는 이런 겁니다. 영남 정권인데 호남 사람이 많이 됐는데 이상하네? 이런 것들, 이것은 일종에 탕평책에 입각에 의해서 나온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역시 숫자는 작을지 몰라도 중산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균형을 잡고 있는 국민들이 있거든요. 그 국민들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뀝니다. 촛불집회도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중심이 된 거거든요. 극단의 사람들은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산층이 생각하고 있는 것, 상식적인 생각이, 일종에 증세문제도 거기에 포함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홍성걸
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에 하니까 앞에서 다 나온 얘기의 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협치라고 봐요. 국회의석 120석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협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100일 간 말씀하신 것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야당만 비난하고 비판해 봐야 결국 역사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치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마침 박상철 교수가 남북관계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만 한다고 해서 전쟁이 안 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전쟁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어서 전쟁이 난다면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러한 확신을 국민들께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피하겠지만 피할 수 없을 때는 어쩌겠습니까? 싸워서 이겨야죠. 그게 대통령이 내일 하실 말씀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네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362 쓰시는 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우리나라 정치,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신중하게 잘해서 이 신선한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2475 쓰시는 분 “문재인 대통령은 여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의 생명을 모른 척 하라는 말입니까?”
0712님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옛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재원조달 방법이 보이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4574 쓰시는 분 “건전한 국가재정을 손대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베네수엘라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지만 전 정권의 퍼주기 때문에 현 국란이 왔습니다. 후대에 짐이 되지 않을까 큰 걱정입니다.”
2873님 “문재인 케어, 도덕적 해이 없이 운영하려면 분야별로 실사와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퓰리즘에 불과할 겁니다. 부자들의 병원비 가난한 국민들이 동원돼서 부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마지막으로 최근에 불거진 경찰 내부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상당히 보기 힘든 장면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는데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을 방문해서 최근 불거진 경찰수뇌부 갈등을 질책하면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간부들을 세워 놓고 “차렷! 경례!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내용을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 촛불정국 때 강인철 당시 광주경찰청장이 SNS에 ‘민주화 성지 광주’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철성 경찰청장이 전화를 해서 “민주화 성지 광주에 근무하니까 좋으냐?” 라고 말하면서 그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강인철 광주경찰청장은 현재 중앙경찰학교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이 감찰을 하니까 폭로를 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면서 서로 이전투구 식으로 싸움이 계속되고 급기야 행정안전부장관이 나서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경찰들 반응은 상당히 착잡한 반응입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이것은 애들 싸움에 어른이 나서 가지고 “손잡고 악수해” 이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하고. 홍성걸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장면을?

□ 홍성걸
참 기가 막힌 장면을, 저는 평생 이런 장면 처음 봤는데 앞으로 또 볼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하극상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경찰청장에 대한 광주청장의 하극상이냐, 아니면 진짜 서울청장이 전 광주청장이지만 광주청장한테 그러한 전화를 했느냐는 일종에 진실게임 비슷한 건데 거기에는 광주청장에 대한 경찰청의 감찰이 지금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냐, 그래서 지금 시비가 붙은 건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매우 볼썽사납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김부겸 장관은, 장관이 경찰청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경찰청장은 아마 임기가 보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사표 내기 전에는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이 두 분 모두 인사 조치를 하고 그러고 난 상태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조사를,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이 부분 이런 식으로 풀어서는 정도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 홍성걸
이것은 국민들께 그냥 사과했다고 해서, 사과는 사과죠. 그러나 도대체가 경찰청장과 경찰 최고 간부 중의 한 사람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이고 어떻게 경찰의 수장이고 경찰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겠습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경찰청이라고 하는 조직 전체에 대한 말하자면 불신을 산 것 아니겠어요? 신뢰의 위기를 가져온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퇴하고 그리고 감찰을 비롯해서 모든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두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홍성걸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해결책을 사실은 면해 보려고 김부겸 장관이 이런 연출을 한 것 같은데요.

□ 박상병
네, 저는 김부겸 장관이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둘을 불러서 사과할 문제가 아니죠. 바로 징계를 해야 죠.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이 내용의 큰 방향은 이철성 경찰청장, 무궁화 4개의 공세에 강인철 교장, 무궁화 2개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선 경찰에서 술 취하는 사람들하고 또는 길을 헤매는 사람들하고 일선에서 민생현장을 돕는 경찰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것 싸우는 내용이 뭐죠? 강인철의 비리, 이철성의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근무하니 좋으냐?” 이런 식의 발언을 놓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경찰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더 큰 것은 경찰은 상명하복의 체계입니다. 아무리 강인철 치안감이 서운하다고 하더라도 이철성 청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세를 한다는 얘기는 반격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극상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중간에 오셔 가지고 화해를 하고 끝나네? 이렇게 돼 버리면 경찰의 지위체계가 저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박상철
김부겸 장관은 잘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인 감각으로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저는 보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검찰개혁이 시급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제가 아까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권력에 관련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이름으로 적폐를 청산해야 되거든요. 국정원 그것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병우 수석 때문에라도 시급하다는 것을 다 알고, 그래서 인사조치를 굉장히 발 빠르게 갔고 나름대로 검찰이 자체개혁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법무부장관도 검찰에 대해서 민간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다고 해서 검찰개혁은 요지부동으로 돼 가고 있고, 다만, 경찰과의 접점에 있어서 수사권 독립, 이게 마치 검찰과 경찰이 이해당사자 같이 이해단체 같이 서로 밀당을 해 왔는데 이번에 검찰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약간은 청와대에서 경찰신세를 좀 졌어요. 뒷조사가 아니라 자료 좀 제출해 달라, 조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약간 오만불손해졌어요. 사실은 경찰도 동시에 적폐를 개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미리 사표 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틈을 타서 보이지 않는 뭔가 개혁의 주체인양 자리를 바꾸면서 이철성 청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경찰의 위상이 높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괴망측한 싸움을 하다 보니까 경찰이 추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검찰과 경찰의 개혁은 뭐냐면요. 사법시스템의 개혁 중의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재조정은 별도의 문제고 이것은 역시 경찰 내부의 개혁이 필요하구나,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두 사람은요. 정말 경찰은 간부가 문제지 일반 경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저는 사표를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세 분 말씀은 전부다 책임 있는 당사자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김부겸 장관은 잘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진곤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이진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말하면 중언부언 되는 건데,

□ 백운기 / 진행
네 분 의견이 다 똑같은 것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 이진곤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전체 경찰의 자존심을 다 구겨놓는데 제발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고위공직자 분들 있지 않습니까? 뼈 좀 그만 깎으세요. 그래도 아직 깎을 뼈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말로만 이렇게 립서비스만 하고 그다음에 돌아서면 어린 애도, 유치원 애들도 이런 식으로는 안 싸울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김 장관은 무슨 교장선생님입니까? 또 거기 가서 그렇게 혼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차렷! 국민한테 절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 조직에 모멸감을 안기고요. 이게 아무리 장관이지만 장관이 그 밑에 경찰간부들의 자부심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대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한다고, 물론 잘한다고 했겠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마는, 잘한다고 하는 일이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다, 그다음에 조직 자체에 대해서 상처를 준 거예요. 앞에 말씀하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두 분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김부겸 장관은 또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나가시라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사과라도 한 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갈등을 봉합하고 경찰이 지금 중요한 때니까 제 위치에서 잘해 달라, 이런 당부를 하기 위해서 김부겸 장관이 이런 연출을 한 것 같은데 네 분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새 정부의 적폐청산과 함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의 하나가 검찰개혁 또 경찰개혁 아니겠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사실 분위기상으로는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그리고 경찰이 좀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던 차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무슨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홍성걸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홍성걸
글쎄요. 이게 경찰의 불미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까, 만약에 미친다면 그것 자체가 또 더 이상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검경 수사권 분리 혹은 공유, 어떤 형태로 가든지 간에 그것은 검찰권과 경찰권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분업화가 가장 적절할 것이냐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경찰청장과 또 경찰청에서 있었던 하극상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영향을 받는다면 일시적인 사건인데 그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저 동의합니다. 검경 수사권은 제도의 문제고 구조의 문제죠. 이 문제를 푸는 것이 특정 경찰의 고위간부의 이런 싸움 때문에 뒤로 밀릴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가벼운 거죠. 그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경찰청장과 강인철 치안감 두 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경찰관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이 검경 수사권 문제지, 이 두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다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경찰한테 수사권을 넘겨야 된다, 그래서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주장하는 편입니다. 세미나라든지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아직도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주체라고 보느냐” 저한테 아주 핀잔을 줍니다. 이런 말 합니다. “아마 경찰이 대기업의 수사를 하면 다 무혐의 나올 걸? 뒤에 호주머니 돈 꽉 차고 나올 걸?”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에요. 이런 시각에 두 사람의 싸움이 또 터진 겁니다. 어떻게 볼까. 만약에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여론이 좀 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주장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두 고위간부의 싸움은 그런 여론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불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느 때보다 국민의 신뢰가 더 높아져야 할 이 시점에 경찰로서는 참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조금 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방금 박상병 교수의 말씀은 까딱 잘못하면 경찰한테는 모욕적인 말도 좀 있는데, 경찰의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경찰도 수준이 올라갈 대로 올라갔는데 문제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 안 돼 있으니까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경찰 스스로 자기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당장에 두 간부들이 싸운 것에 있어서 두 사람이 빨리 물러나면 더 좋은 경찰 후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검찰, 경찰 수사권 재조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 최초로 문제제기했던 때가 김대중 대통령 때였어요. 지금 검찰이 기소도 독점하고 수사도 독점하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소독점주의도 지금 약간은 변화를 주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검찰만 기소를 하느냐는 부분인데 특히 수사권 부분은 경찰이 100% 그냥 미국과 같이 아예 경찰에서 다 수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 시스템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재조정을 하자, 이거거든요. 또 어느 정도 경찰한테 수사권이 좀 있어요. 그런데 기소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검찰 자체 내에서는 경찰의 수준이 아직은 개혁이 좀 덜 됐기 때문에 기소법정주의, 약간 전문용어입니다마는, 그런 제3의 형태로 해 가지고 현재의 기소독점주의와 수사권이 검찰이 독점한 것을 다소 완화하자는 정도가 지금 검찰의 안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것 좀 미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경찰에서 그것을 강하게 주장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추문 때문에, 추문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경찰의 목소리가 좀 작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저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고 이 개혁을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야 되겠지만 청와대에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서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일합니까? 행자부장관 나서라니까 고작해서 차렷 열중셧 차렷 해 가지고 국민께 “죄송합니다. 경례!”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문제와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검찰, 경찰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그런 부분의 개혁은 강하게 시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박상철 부총장 말씀에 공감합니다. 뭐냐면 이게 수사권, 기소권은 아예 서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국가수사본부라든지 하고 한쪽에서는 기소만 담당하는 게 사실 이상적이겠죠, 미국식으로.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도 지휘하고 자기 수사해 가지고 자기가 기소하고 이렇게 되니까 검찰이 아주 권력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서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경찰청장하고 학교장이 서로 싸운 것 때문에 수사권 문제가 다시 그것 때문에 논의가 된다든가 이런 일은 있지도 않겠지만 문제는 바로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 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경찰이 아직은, 과연 저기에 수사권 맡겨서 되겠어? 국민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김부겸 장관을 비롯해서 또 경찰 전체가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쇄신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과연 이번 일이 지금 화두가 돼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짚어봤는데요. 남은 시간 짧게 저희가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한 번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오늘 나오신 네 분께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정치포커스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지금 조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기소독점주의 문제와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는,

□ 박상철
다르죠.

□ 홍성걸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를 지금 섞어서 얘기를 해 가지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소위 고비처라고 불리는,

□ 패널
공수처.

□ 홍성걸
공수처 또는 고비처, 하여간 이런 기소를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고요. 지금 수사의 문제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사실상의 경찰의 수사를 모든 것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문제는, 글쎄,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는 저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도 충분한 현장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네 분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많이 토론했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