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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법으로 지원…20대 국회도 시늉만?
입력 2017.08.15 (19:12) 수정 2017.08.15 (19:1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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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법으로 지원…20대 국회도 시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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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광복절을 맞아 더욱 감사한 분들, 바로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분들일텐데요,

하지만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독립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고 양승만 씨의 다섯째 딸 양옥모 할머니.

해방 무렵 아버지 양 씨가 투옥되는 바람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1990년 아버지 양 씨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서훈을 받았지만 4년 전에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녹취> 양옥모(독립유공자 후손/75살) :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조차 꿈에도 못 꿔봤거든요. 정말 생활 어려웠어요. 그 때는 말도 못했죠."

양 할머니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귀국 시 지급되는 정착 비용 4천 5백만 원과 매달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유공자 월 보상금 120여만 원은 중국에 거주하는 언니가 받고 있습니다.

자녀 중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조영진(한국독립유공자협회 회장) :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했어요. 처우 개선 문제도 다시 고려할 문제겠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만 7건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녹취>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독립유공자 지원 법안 대표 발의) : "국정농단, 탄핵, 촛불시위, 이런 것들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국회가 법안 같은 것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독립유공자 지원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20여 건이 발의됐지만, 절반이 넘는 14건이 상임위 단계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등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독립유공자 법으로 지원…20대 국회도 시늉만?
    • 입력 2017-08-15 19:14:36
    • 수정2017-08-15 19:17:42
    뉴스 7
<앵커 멘트>

광복절을 맞아 더욱 감사한 분들, 바로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분들일텐데요,

하지만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독립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고 양승만 씨의 다섯째 딸 양옥모 할머니.

해방 무렵 아버지 양 씨가 투옥되는 바람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1990년 아버지 양 씨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서훈을 받았지만 4년 전에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녹취> 양옥모(독립유공자 후손/75살) :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조차 꿈에도 못 꿔봤거든요. 정말 생활 어려웠어요. 그 때는 말도 못했죠."

양 할머니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귀국 시 지급되는 정착 비용 4천 5백만 원과 매달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유공자 월 보상금 120여만 원은 중국에 거주하는 언니가 받고 있습니다.

자녀 중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조영진(한국독립유공자협회 회장) :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했어요. 처우 개선 문제도 다시 고려할 문제겠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만 7건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녹취>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독립유공자 지원 법안 대표 발의) : "국정농단, 탄핵, 촛불시위, 이런 것들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국회가 법안 같은 것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독립유공자 지원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20여 건이 발의됐지만, 절반이 넘는 14건이 상임위 단계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등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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