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대통령 통일관, 헌법과 배치”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6일(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 통일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헌법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선서함에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력해야 된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의 어제 경축사에 의하면 평화적 통일 추구의 의무를 방기, 포기한 듯한 표현을 써서 참으로 심각한 헌법 위배가 아니냐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고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 안위 책임자로서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역설적으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있다"며 "전쟁을 불사할 각오가 있어야 대화의 물꼬가 트인다"고 지적했다.

광복절 경축식과 관련해서는 "역대 행사는 이념 중립적으로 치러졌는데 어제 무려 촛불을 5번 언급하면서 이념 편향적이었다"며 "건국절 논란도 있었다. 정치가 역사를 재단하면 안 된다면서 문 대통령 스스로 1919년을 건국절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키운 측면도 있다. 지난해 8월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일부만 조사하고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지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박원순·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2002년 노무현 후보, 2004년 민주노동당, 2008년 진보정당 지지선언을 했다. 논문 표절도 한두개가 아니다"라며 "이런 사람이 재판관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