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레드라인 ‘넘지 말라’는 경고

[김석호 해설위원]

그동안 한미 양국은 구체적으로 레드라인을 언급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북 정책 전환 기준인 레드라인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선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북핵 불용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며 핵탄두 탄도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에 맞서 미국이 예방적 군사행동까지 언급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던 최근의 상황을 경계하고 전쟁을 막겠다는 의지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한국이 아닌 미국 기준의 레드라인으로서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사적 레드라인을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지가 줄어들어 대북정책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북한의 추가 핵 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감행 시 레드라인 규정 여부를 놓고 혼선을 우려하거나,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도 논란거립니다.

북한은 1∼2년 안에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할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