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내몰린 인천 남동문화원…지자체판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일명 ‘블랙리스트’로 인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인천시의 한 자치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때는 지난 2016년 9월,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에 입주한 남동문화원에 대해 남동구청(구청장 장석현)이 돌연 ‘나가달라’며 퇴거를 요구하면서부터다.

남동구청은 2016년 9월부터 수차례 남동문화원 측에 공문을 보내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2016년 12월로 끝나니 그 전에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구청 측이 내건 이유는 남동소래아트홀의 관리운영권 이전이다.

남동구에 있던 관리운영권이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 이전됨에 따라 무상사용이 더는 힘들다는 것이다,

남동문화원(원장 신홍순)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도시관리공단을 구청 측이 관할하는데 위탁 이전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퇴거를 요구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남동문화원은 지난 2004년 지방문화진흥법에 따라 설립됐다.

설립 이후 10년 동안 남동구 고잔동의 낡은 건물을 빌려 사용하고 있던 남동문화원이 지금의 남동소래아트홀로 이전한 것은 2014년 12월이다.

남동문화원은 2014년 12월 장석현 현 구청장의 제안에 따란 고잔동에서 지금의 남동소래아트홀로 2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입주했다.

문화원 측은 2014년 당선된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고잔동의 문화원을 방문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남동소래아트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며 이전을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남동구청은 남동문화원 공간 일부를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간 무상 사용토록 해줬다. 

무상사용을 제안해 이사까지 했는데 2년 뒤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문화원 측의 입장이다.

문화원 측은 이에 대해 맘에 들지 않는 문화단체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지자체판 ‘감시 대상 명단’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구청 측의 문화원 지원중단과 압박은 이뿐만이 아니다.

구청은 문화원 퇴거요구 이전인 2015년 8월에 이미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며 문화원장이 사용하던 5평 정도의 사무공간을 폐쇄했다.

남동구 측은 2015년 8월 사무공간 부족을 이유로 문화원장실을 폐쇄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텅 빈 채로 남아있다.

2016년 12월에는 2010년부터 지원해주던 업무용 12인승 승합차를 회수했다.

2016년부터는 3명의 사무국직원 중 2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1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남동문화원이 주관하던 지역행사인 소래포구축제를 2015년부터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켰으며, 남동문화예술제도 다른 단체로 주관권을 넘겼다.

이밖에 남동구풍물단 위탁운영권, 문화탐방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했다.

문화원 측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와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보조금의 교부)에 다르면 지자체장의 문화원 지원은 의무사항이라며 일방적 지원중단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문화원 측은 이 같은 구청 측의 지원중단이 문화원장의 선출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문화진흥법과 문화원 규정에 따르면 문화원장은 30여 명의 문화원 이사들에 의해 선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장석현 구청장이 취임 이후 문화원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퇴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구청장의 사퇴압박이 지속하면서 2017년 4월 김 00 문화원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차기 문화원장 선거에서 현재의 신홍순씨가 당선된 뒤에도 구청의 지원중단은 계속되고 있다.

구 의회 관계자 말로는 “지난 6월 문화원장 선거에서 ‘A 씨’ 가 문화원장 선거에 도전했고 경선과정에서 A 씨가 “구청장이 자신을 추천했다며 자신이 당선되어야 구청의 지원이 다시 재개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즉 김00 원장 사퇴 후 이어진 선거에서도 구청장이 지원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고 다른 후보가 문화원장에 당선된 셈이다.

7월 당선된 신홍순 원장은 “당선 이후 2차례 구청장을 찾아갔는데 구청장이 화를 내면서 구청장이 후보를 추천하면 당신이 후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끝까지 출마해서 감히 구청장 추천자를 이길 수 있느냐”며 장 구청장이 화를 냈다고 말했다.

인천시 남동구청 측은 문화원에 대한 지원 여부는 구청 측의 자체 판단사항이고 구청장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문화원장을 임명하고 싶어 하는 것도 문젯거리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측의 견해를 듣기 위해 수차례 장 구청장과의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겨 입장을 요구했지만 구청장의 견해를 들을 수 없었다.

대신 구청 측 고위 관계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 그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보훈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으세요.“

“선거에서 공을 새운 특정인은 문화원장에 앉히고 싶은데 뭐가 문제냐”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내 편은 지원 대상에 올리고 반대편은 지원배제대상에 올려 리스트를 만든 ‘블랙리스트’ 사건과 그대로 닮은 셈이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문화원측은 지난 7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남동문화원을 정상화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신청했다.

민원을 넘겨받은 인천시 감사관실은 그러나 7월 19일 답변을 통해 문화원 측의 주장보다는 구청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신 남동구청에 남동문화원 정상화를 위해 권고했다”는 것이 감사관실의 답변이다.

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특히 “남동문화원이 설립된 지 13년이 지난 만큼 관련 시설은 스스로 마련할 능력이 있지 않으냐”는 남동구청의 주장도 옹호했다.

문화원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전국 220여 개의 문화원 중에 스스로 원사를 마련한 문화원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또 문화원은 영리법인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돈을 벌어서 자체 건물을 마련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입장이다.

문화원 측은 감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감사원 수원지방사무소에 직접 감사해 달라며 감사 재청구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라는 중이다.

구청 측은 그러나 재감사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조만간 남동문화원을 강제 이전시킬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동구 문화원에서는 15개 문화강좌에 300여 명의 수강생이 등록되어 있다.

재감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남동문화원 직원과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은 당장 거리로 나앉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