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설치…“국민이 주인되는 공영방송 실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오늘(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을 강조하며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국민 요구를 수렴하는 역할을 하며, 방통위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은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 전문가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과 해직언론인 특별법의 제·개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보고했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의 경우 올해 하반기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 신장'을 강조하면서,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규제 축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 도입 ▲분야별 맞춤형 피해 구제기준 개발 ▲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폭력적 불법융해 정보 단속 강화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미디어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독립PD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제작비 떠넘기기 등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면서, "공영방송은 그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지배구조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 자유와 독립에 대한 정부 의지와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사 스스로도 책임을 다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 외주제작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주제작자 측에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 표준계약서 제도 마련과 방송사 스태프 처우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이어 "가려져 있지만 외주 제작사 내부의 불공정과 불합리한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업무보고 후 열린 브리핑에서 방송 공정성 회복과 관련해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해직된 분들에 대해 사측에서 성의를 갖고 해결해 달라는 의견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허가기준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